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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올해도 금융지주·은행권의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체계 구현과 조직문화 개선에 집중한다. 특히 새롭게 도입된 책무구조도에 따른 내부통제 관리의무 이행실태 점검과 함께 성과보수 기준 정비에 나서겠다고 밝히며 금융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0일 '2025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은행권의 '대형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중점 추진방안'을 별도로 공개했다. 이는 지난 4일 '2024년 지주·은행 등 주요 검사결과 처리방향' 발표 당시 공개한 내용보다 한층 자세한 내용이 담겼다.
금감원은 지주·은행의 전반적 경영·관리 수준이 부족하다는 부분을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체계 구현과 건전성·리스크 관리 강화, 금융권 조직문화 개선 등을 기본방향으로 정했다. 이를 위한 세부방안으로는 ▲책무구조도 안착 ▲여신·금융사고 프로세스 강화 ▲내부통제 혁신방안 점검 ▲주요 의사결정 체계 개선 ▲단기 실적주의 완화 ▲은행권 자체징계 개선 등을 내놓았다.
금감원은 책무구조도의 원활한 도입 정착을 위해 준비현황을 점검 및 지원하고 시범운영·컨설팅, 도입 후 운영실태 점검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은행·지주의 경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이 시작된 만큼 운영실태 점검 후 미비점을 보완할 예정이며 증권·보험·카드사 등은 도입일정에 맞춰 준비 지원 및 시범운영에 나선다.
조직문화 개선에도 앞장선다. 자정기능 강화를 위해 준법제보 활성화 등 임직원 준법·윤리의식을 제고하고 자체징계 기준 점검·개선을 통한 상호견제 및 신상필벌 등 엄정한 조직 문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지난 4일 열린 브리핑에서 "은행권의 조직문화가 금융당국의 규제나 감독으로 바뀔 수 있는지 근본적인 고민이 있다"며 "자체적으로 뼈를 깎는 자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금감원이 임직원 준법·윤리의식 제고와 은행권 자체징계 개선을 통한 신상필벌 등 엄정한 조직문화를 유도하며 은행권의 움직임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더군다나 지난해 정기검사 결과 주요 은행에서 대규모 부당대출이 발견된 만큼 금융권의 긴장감이 높은 상황이다.
실제로 주요 은행에서는 지난해부터 대규모 금융사고가 반복되며 조직문화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외형 성장에 치중하는 경영 전략을 버리고 '내실 다지기'를 전면에 내세우며 핵심성과지표(KPI)도 개편해 올해부터 본격 적용하는 모습이다. 또한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누구나 문제시할 수 있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준법제보(내부고발) 활성화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우리은행은 최근 실질적 내부통제 첫걸음으로 지점장과 임원들이 영업점 금고관리에 직접 참여하기로 했으며 순환보직, 업무매뉴얼, 휴가 연속사용 등 3가지 축의 균형을 통해 내부통제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불필요한 업무는 과감히 없애고 조직은 더욱 슬림화한다.
KB국민은행의 경우 매월 윤리 교육을 실시하며 지급별로도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NH농협은행도 경영목표 중 하나로 '내부통제 혁신'을 내걸고 모든 업무 프로세스를 재설계하고 내부통제를 한층 강화해 금융사고 예방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금감원은 금융회사 성과보수체계 점검을 통해 불완전판매·금융사고 유발요인 개선 및 성과와 책임에 부합하는 보수체계 마련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은행권의 누적된 문제점은 지난 수십 년간 고착화된 단기 실적 중심의 조직문화가 주요 원인이라는 인식을 가져왔다. 이에 앞서 터진 대규모 부당대출 등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선 은행권의 단기 실적주의를 완화해야 하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 성과평가지표 중 수익성 부분 편중을 해소하고 성과보수 유보·재산정 기준 정비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단 금감원은 성과보수체계와 관련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 일반 기업의 보수기준까지 세세하게 손질에 나설 경우 은행권의 반발도 예상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이미 금융당국의 개선요구에 퇴직금 규모 등을 대폭 줄인 상황에서 큰 틀의 가이드라인이 아닌 구체적인 보수체계 개편 방안이 나오면 은행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면서 "더군다나 임원이 아닌 일반 직원들의 경우 조직문화 성격상 성과보수 비중을 높이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