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부통제 개선 방향 및 핵심과제 발표.."금융시장 신뢰도 회복에 총력"

[녹색경제신문 = 나희재 기자] 금융감독원(금감원)이 5대 전략목표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특히 지난해 대형 여신사고나 대규모 불완전판매(DLF, 사모펀드, H-ELS 등)로 금융시장의 신뢰도를 저하됐다고 판단해 더욱 굳건한 금융시스템 확립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10일 비전, 대내외 환경변화 등을 감안해 중장기적으로 지속 추진할 5대 전략목표를 설정했다. 5대 전략목표로는 (안정) 굳건한 금융시스템 확립, (신뢰) 공정한 금융패러다임 구축, (상생) 국민과 동반성장하는 선순환 구조 마련, (미래) 책임 있는 혁신기반 조성, (쇄신) 일류 감독서비스를 위한 내적쇄신 지속이 포함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보호 중심의 금융회사 경영문화‧시스템 확립을 유도하고, 내부통제 공고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안착 등을 통해 금융산업에 대한 신뢰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 신한투자증권 1300억원대 파생상품 손실이나 240억원 규모 IBK기업은행 여신사고 등 을 지적하면서 대형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근본적 개선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형 금융사고에 대해 무관용 원칙 하 신속·엄정한 검사를 실시해 시장규율을 확립하고, 시장 종사자의 위법행위 반복사례 중점 점검, 보험회사-GA간 연계 및 동시검사 확대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공정거래 상습전력자 등에 대한 감시체계 강화,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 가동 이후 위반혐의 건 적출 시 신속·집중 조사, IPO‧퇴출 위험 한계기업에 대한 심사·감리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영업관행 개선을 위한 점검·조치, 내부통제 강화‧건전한 경영문화 정착 유도 등 추진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책무구조도의 원활한 도입‧정착을 위해 준비현황 점검 및 지원, 시범운영‧컨설팅, 도입후 운영실태 점검 등 체계적 관리를 실시할 에정"이라며 "은행·지주의 경우 운영실태 점검, 미비점 개선 지도 (기타) 도입일정에 맞춰 준비 지원 및 시범운영을 진행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배구조법이 미적용되는 상호금융 대형조합에 대해 지배구조법 적용에 준하는 내부통제 체계 구축 및 가이드라인 마련 등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PF‧가계부채 등 부동산금융 및 제반 리스크 요인의 철저한 관리, 감독제도 선진화 등을 통해 금융시스템의 굳건한 안정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부동산 관련 가계·기업·개인사업자대출 등을 종합 점검해 취약부문 관리를 강화하고, PF의 분기별 상시평가 안착 및 차질없는 사업장 정리·재구조화 이행 지도한다.

이와 함께 거시경제 불안요인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층 분석하여 잠재리스크를 조기 파악하고,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제반의 리스크 요인에 선제 대응할 예정이다.

나희재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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