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시민 작가가 최근 한미 통상 갈등과 주한미군 문제를 언급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자주국방’ 기조에 힘을 실었다. 유 작가는 미국의 압박에도 스스로의 방위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유 작가는 이달 1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한미 간 관세 협상과 관련해 “윤석열이 지금 있었으면 미국에 돈을 얼마나 퍼줬겠나. (미국이) 지금 ‘사인 안 하면 미군 뺀다’고 협박하는 것 같다”며 “대통령이 ‘외국 군대 없이 자주국방 못한다는 것은 낡은 생각이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한 게 (미국에 대한) 응답인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또 “김정은도 완전히 졸아 있어서 (미군을) 빼도 우리는 사실 별로 상관이 없다”며 “지난번 윤석열이 무인기 보내고 난리를 쳐도 (북한이) 졸아서 도로 끊고 한 이유가 ‘진짜 쳐들어올까 봐’다. (북한은) 전쟁 나면 죽는다는 걸 안다”고 말했다.
유 작가는 미국의 최근 대(對)한국 기업 제재 조치도 언급했다. 그는 “트럼프의 횡포가 너무 심하다”, “깡패도 아니고 뭐냐”는 반응에 대해 “깡패 맞다. 한국이 (대미 투자 패키지) 3500억달러에 사인 안 하니까 현대 공장을 망친 것”이라며 “ICE(미국 이민세관단속국)가 단속을 아무 이유 없이 한 게 아니다. ‘너 뜨거운 맛을 봐라’는 식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그냥 LG나 현대자동차가 조금 손해 보면 된다. 아깝긴 하지만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쟁은 자멸’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주한미군이 철수하더라도 한국 안보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재차 강조하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등 자주국방 의지에 힘을 싣는 발언으로도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전날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에서 “국방을 어딘가에 의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일부라도 있다는 사실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9월 22일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국의 1년 국방비는 북한 국내총생산(GDP)의 약 1.4배이며, 세계 군사력 5위 수준”이라며 “이런 국방력과 국력을 갖고도 외국 군대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굴종적 사고”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