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집회 참가하면 미국 비자 거부? 외교장관 “있을 수 없는 일”

2024-12-24

최근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에 찬성하면 미국 전자여행허가(ESTA) 발급이 거부된다’는 소문이 돌면서 가수 아이유씨 등 유명인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신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24일 “(ESTA 거부는)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참석해 ‘탄핵 집회에 참석한다고 ESTA 발급이 안 나오느냐’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답변했다.

장 의원은 재차 “일부 커뮤니티에 탄핵에 찬성한 연예인을 미국 CIA나 영국 MI6 등 정보기관에 신고하면 해당국 입국이 거부된다는 이야기가 퍼지고 있다”라고 되묻자 조 장관은 “그게 가능하겠느냐. 그 나라들의 주권 사항이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장 의원이 “여러 가짜뉴스가 확산되는데, 외교부에서 ESTA와 교환학생 비자(J1) 등은 집회 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CIA에 신고한다고 해서 입국이 불허되지 않는다는 점을 안내 공지라도 해 달라”라며 “국민들께서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최근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연예인 등을 미 중앙정보국(CIA)에 신고하고 이를 인증하는 글이 다수 올라오고 있다. 이들을 종북세력 내지는 반미주의자로 몰아 미국 입국심사를 까다롭게 하거나 무비자 입국 프로그램인 ESTA 발급을 저지하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애초에 미국 비자와 체류 업무는 CIA가 아닌 국무부 소관이다.

방송인 김어준씨를 비롯해 탄핵 집회 참가자들을 위해 선결제를 했던 가수 아이유와 뉴진스, 집회 무대에 오른 가수 이승환씨 등이 신고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개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집회 참가 인증을 한 일부 일반인들도 신고 대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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