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4/10/06/2024102918134536321_1.jpg?" />머니투데이 속보 /사진=윤선정 디자인 기자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29일 국가정보원에 대한 국정감사 이후 2차 백브리핑 진행.</div>

<div>정보위 국감…"김주애 지위 일부 격상…김여정 안내・최선희 보좌""러 파병 북한군 고위급 장성 등 일부 전선 이동 가능성 있어""러, 북한군에 軍용어 100여개 교육 중…소통문제 해결 불투명""러 협력으로 정찰위성 재발사 준비…극초음속 IRBM·대형 ICBM 발사 가능성""올해 北노동자 4천명 러 파견…광물 등 국제 제재 금수품 이면 합의"<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410/1087093_788532_5255.jpg" /></figure>국가정보원은 29일 북한이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암살 가능성을 의식해 경호 수위를 격상 중인 것으로 분석했다.국정원은 이날 서초구 내곡동 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브리핑에서 전했다.국정원은 김 위원장 일가 동향 관련 보고에서 "올해 김정은의 공개 활동은 작년에 비해서 현재까지 110회, 약 60% 이상 증가한 가운데, 김정은에 대한 암살 등을 의식해서 통신 재밍 차량 운용, 드론 탐지 장비 도입 추진 등 경호 수위를 격상하고 있다"고 밝혔다.또한 "이번 달 들어서는 '주체' 연호 사용을 중단하고 해외에 파견된 인력들에 김일성· 김정일 시대 등 선대의 문헌을 대신해서 김정은의 혁명 역사 등을 재차 강조하는 등 선대 삭제, 김정은 독자 우상화 조치가 강화되고 있다"고 보고했다.후계자 수업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김 위원장의 둘째 딸 김주애에 대해서는 최근 지위가 격상된 것으로 분석했다.국정원은 "김주애는 노출되는 빈도를 조절해 가면서 당 행사까지 그 활동 범위를 넓히는 가운데 김여정의 안내를 받거나 최선희의 보좌를 받는 등의 활동이, 그 지위가 일부 격상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이어 "러시아 대사와 직접 담소를 나누는 장면, 김정은·김주애 둘이 있는 '투샷 사진'을 공개한다든지, 전담 경호원을 대동하는 등 확고한 입지가 감지된다"고 보고했다.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에 따르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중 고위급 장성 등을 포함한 일부 병력이 전선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다.<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410/1087093_788533_535.jpg" /></figure>국정원은 "북한과 러시아 간의 병력 이송이 진행 중"이라며 "고위급 군 장성을 포함한 일부 인원의 전선 이동 가능성을 열어두고 확인 중"이라고 보고했다.또 "러시아군이 북한군에게 러시아 군사 용어 100여개를 교육하고 있다"면서 "북한군이 어려워한다는 후문이 있는 상태라 소통 문제의 해결이 불투명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밝혔다.국정원은 "10월 23∼24일 모스크바와 평양을 왕복한 러시아 정부의 특별기에는 북한군 파병에 관여하는 러시아 안보 핵심 관계자가 탑승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보고했다.이어 "국제사회 반발에 직면한 파병 문제와 관련한 이견 조율 목적으로 보이며 이후 양측이 공히 사실상 파병을 시인한 것도 이런 방문 이후의 결과"라고 분석했다.국정원은 전날 최선희 북한 외무상의 러시아 방문에 대해선 "고위급 채널을 통한 추가 파병, 반대급부 등 후속 협의를 했던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국정원은 향후 북한의 도발 전망과 관련해서는 극초음속 중거리탄도미사일(IRBM)과 대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발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했다.또 "북한은 첨단 부품 구입 및 러시아와의 기술 협력으로 지난 5월 실패한 정찰 위성을 다시 발사할 준비가 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 대선 이후 7차 핵실험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면서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고 보고했다.국정원은 올해 북한 노동자 4천여명이 러시아로 파견됐으며 지난 6월 신(新)) 조약 체결 이후 광물을 비롯해 국제 제재를 받는 금수품에도 이면 합의가 이뤄지는 등 경제 분야 협력에도 속도를 내는 것으로 파악했다.[전국매일신문] 박문수기자pms5622@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정보위 국감…"김주애 지위 일부 격상…김여정 안내・최선희 보좌" "러 파병 북한군 고위급 장성 등 일부 전선 이동 가능성 있어" "러, 북한군에 軍용어 100여개 교육 중…소통문제 해결 불투명"

국정원 "北, 김정은 암살 가능성 의식해 경호 수위 격상"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4/10/06/2024103013053042602_1.jpg?20241030130741" />신성범 국회 정보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보위원회의 국방정보본부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사진=뉴시스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30일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본부 국정감사 이후 백브리핑 진행.</div>

신성범 국회 정보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보위원회의 국방정보본부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사진=뉴시스

[속보] 국방정보본부 "북한, 작전태세 유지…휴전선 분쟁 가능성 주시"

<div>[the300] 북한, 러시아 파병 입단속…가족에 '훈련 간다' 거짓 설명주민들 내부 동요 방지 위해…'파병 군인 가족' 지속 격리·이주 조치<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4/10/06/2024102923061910994_1.jpg?20241030055500" />러시아 독립 언론이 공개한 북한군 추정 영상 캡처. / 사진=아스트라(ASTRA) 텔레그램 채널국가정보원이 최근 우크라이나를 침공 중인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군인 월급이 2000달러(약 280만원) 수준이라고 재확인했다. 국정원이 추정한 러시아 파견 북한 노동자 월급 800달러(약 110만원)의 2.5배 수준이다. 심각한 경제난에 허덕이는 김정은 정권이 외화벌이 목적으로 사실상 자국 군인들과 노동자를 팔아넘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국정원에 대한 국정감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 국정원 국감에선 최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동향 관련한 질의가 집중됐다고 한다.국정원은 이날 정보위에 "러시아의 북한군 파병 뿐 아니라 파견된 북한 노동자의 급여는 월 800달러로 추정한다"며 "러시아에 파병된 군인 월급은 (지난주에 밝힌 것처럼) 약 2000달러 수준"이라고 밝혔다.국정원은 현재 북한군의 파병 규모가 3000여명이고 연말까지 총 1만900여명이 러시아에 갈 수 있다고 전망한다. 북한 정권은 러시아에 파병된 군인 가족의 동요를 막기 위해 이들을 모처로 집단 이주·격리하고 있다고 한다.우크라이나 등 현지 언론을 통해 공개되는 북한군 모습은 10대·20대 군인으로 보인다. 국정원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주로 20대 초반이고 일부 10대 후반 군인도 있다고 했다. 다만 이들 모두 폭풍군단(북한군 11군단)이라는 특수부대 훈련을 수행한 만큼 전투력을 낮게 평가해선 안 된다는 게 국정원의 설명이다.<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4/10/06/2024102923061910994_3.jpg?20241030055500"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국정원은 김영복 북한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을 비롯한 선발대가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김 부총참모장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의 군부 측근으로 외신 등에서 러시아 파견 부대의 총책임자로 지목된 인물이다.국정원은 "김영복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을 포함한 선발대가 전선으로 이동 중이라는 첩보가 있어 확인 중"이라며 "김 부총참모장은 KN-23 미사일(북한판 이스칸데르)과 관련해 일종의 선발대 개념으로 먼저 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북한군들이 (러시아) 쿠르스크로의 이동이 임박해지고 있는 점을 시사하는 측면도 있을 수 있다"며 "정확하게 폭풍군단이 전선에 얼마나 투입됐는지 말하기는 어려운 단계로, 선발대도 장성단이라고 표현하긴 아직 이르다"고도 했다.국정원은 그동안 우크라전에 투입된 북한군 역량을 평가하는 '참관단'과 우크라이나에 포로로 잡힐 북한군 등을 심문하는 '심문단' 등을 보내야 한다는 질의에 대해선 답을 아꼈다고 한다.다만 국정원은 참관단 등의 필요성에 대해선 "북한군이 해외 파병을 해서 전투를 치르는 것은 처음 있는 일로 거꾸로 보면 북한군 역량을 파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면서 "국가 안보에 필요한 모든 역량을 검토하고 우크라이나 측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국정원 "북한군 파병에 주민 동요…김정은 암살 의식해 경호 격상"<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4/10/06/2024102923061910994_2.jpg?20241030055500" />사진은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지난 13일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조선인민군 특수작전무력훈련기지를 현지 시찰하고 전투원들의 훈련을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 사진=뉴스1국정원은 최근 우크라이나를 침공 중인 러시아에 북한군이 파병된 사실에 북한 주민들이 동요하고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군은 북한군에게 러시아 군사용어 100여개를 교육하고 있으나 북한군이 이를 어려워하고 있다는 게 국정원의 설명이다.국정원은 "북한은 러시아 파병 사실의 유출 확산을 의식해 내부 보안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군대 비밀누설 이유로 장교 휴대전화 사용 금지, 병사들 입단속, 파병 군인 가족들에겐 훈련간다고 거짓 설명하는 정황도 포착했다"고 했다. 이어 "북한 주민과 군인들 사이에선 '왜 남의 나라를 위해 희생하느냐, 강제 차출될까 걱정된다'는 내부 동요도 감지되고 있다"고 했다.김 위원장은 레바논 무장정파인 헤즈볼라 수장 등 해외 요인(要人)의 암살을 의식해 경호 수위를 격상하고 있다고 한다. 국정원은 "올해 김정은의 공개 활동은 현재까지 110회로 작년에 비해 약 60% 이상 증가했다"며 "김정은은 해외 요인의 암살을 의식해 통신 재밍(통신 전파 방해) 차량 운용, 드론 장비 추진 등 경호 수위를 격상하고 있다"고 했다.국정원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첫 대가는 '군사정찰위성' 기술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북한은 현재 러시아와 기술 협력을 통해 정찰위성 발사 준비에 나서고 있다. 다음달 5일(현지시간) 미국 대통령 선거 직후 극초음속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한다.국정원은 이날 정보위 의원으로부터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파견, 용병 표현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느냐'는 질의를 받고 "파병이라고 볼 수 있지만 북한군이 자신들의 군복을 입고 북한군 체제로 들어간 게 아니고 러시아가 제공한 군복, 무기, 체제에 편입됐기 때문에 파병은 맞지만 '위장 파병'으로 규정했다"고 했다.러북 간 불법적인 경제 협력 정황도 공개됐다. 국정원은 "러시아와 북한이 지난 6월 신조약(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 이후 경제 분야 협력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광물과 금수품 이면 합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올해 들어 4000여명의 북한 노동자가 (러시아에) 파견된 것으로 추산한다"고 했다.국정원은 이날 정보위에 개정된 국정원법에 따라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해 '수사 공백'을 우려했다고 한다. 지난 1월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국정원은 간첩 관련 정보 수집과 조사 등은 가능하지만 수사권은 없는 상태다. 국정원은 간첩 의심자 10여명을 색출했고 국가보안법 위반 사례도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div>

[the300] 북한, 러시아 파병 입단속…가족에 '훈련 간다' 거짓 설명. 주민들 내부 동요 방지 위해…'파병 군인 가족' 지속 격리·이주 조치

"군인 2000달러, 노동자 800달러"…북한, 러시아에 인민들 넘긴 대가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30169106_1422294_m_1.jpeg" /></figure>국가정보원은 29일 "북한에선 군 입대 연령이 18세부터 시작된다. 파병된 폭풍군단 군인들은 10대 후반도 일부 있고 20대 초반이 가장 많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가정보원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비공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이같이 설명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취재진 브리핑에서 전했다.</div>

국가정보원은 29일 "북한에선 군 입대 연령이 18세부터 시작된다. 파병된 폭풍군단 군인들은 10대 후반도 일부 있고 20대 초반이 가장 많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속보] 국정원 "러시아 파병 북한군, 일부 10대 후반…주로 20대 초반 추정"

<div>"군사 기밀 탈취와 무기 개발 자금 확보를 목적"제3국과 연계한 사이버 위협 대비 필요[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국군 사이버작전사령부는 30일 북한이 군 최고사령부와 국무위원회 산하에 약 8400명의 해커를 조직해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했다고 보고했다.사이버작전사령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전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23/2410230727094170.jpg" /></figure>사이버작전사령부는 "사이버 위협에는 북한과 제3국의 사이버 공격이 포함된다"며, "특히 북한은 군 최고사령부와 국무위원회 산하에 약 8400명의 해커를 조직해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고했다."북한은 군사 기밀 탈취와 무기 개발 자금 확보를 목적으로 사이버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특히 군 및 관계 기관의 정보 탈취를 위해 해킹 메일과 악성코드 유포 같은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2022년 9000여건, 2023년 1만3000여건, 올해 9월까지 1만500여건으로 갈수록 북한의 해킹 시도가 늘지만 최근 5년간 한 건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차단했다"고 했다.또 "러시아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민간 해커들을 결집해 반러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을 강화하고 있다"며, "북한이 제3국의 사이버 공격과 연계해 우리에게 사이버 위협을 가할 가능성을 우려하며, 이에 대비한 상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사이버작전사령부는 '타국 해커 인력'을 묻는 의원 질의에 "미국은 6000여명, 중국은 10만여명, 러시아가 20만여명 사이버 해커를 운영하고 있다"고 답했다.chogiza@newspim.com</div>

"군사 기밀 탈취와 무기 개발 자금 확보를 목적" 제3국과 연계한 사이버 위협 대비 필요.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국군 사이버작전사령부는 30일 북한이 군 최고사령부와 국무위원회 산하에 약 8400명의 해커를 조직해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했다고 보고했다.

"북한, 8400명 해커 조직 운영… 국군 피해 사전 차단"

<div>[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국회 정보위원회가 30일 국회에서 국가정보본부, 국군방첩사령부, 사이버작전사령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정보위소속 여야 위원들은 이날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파병 관련 동향을 묻고 대응책 마련 등을 촉구하는데 집중할 전망이다.특히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을 중심으로 파병 문제뿐만 아니라 북한이 주장하는 '평양 무인기 침투' 관련 질의가 예상돼 사실관계와 정부 대응의 정당성 등을 두고 또 다시 여야 간 격론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국방정보본부가 대북 첩보와 공작 업무를 담당하는 우리 군 해외 요원(블랙요원) 신상 정보를 유출한 사건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의 질타도 예상된다.정보위는 범행 의도에 간첩 행위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부터 조력자 여부와 대가성 유무까지 따져 묻는다는 계획이다. 해외 파견 인원 복귀 등에 따른 정부의 정보 역량 재구축 절차와 현황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이날 방첩사 감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올해 초 방첩사를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이 졸업한 충암고 출신들, 이른바 '충암파'와 비밀리에 회동한 것과 관련해서도 추궁할 계획이다.또한 방첩사 감사에서 여인형 방첩 사령관이 방첩사 경내에 학살자 전두환의 사진을 게첩한 것과 관련해서도 집중적으로 파고들 가능성이 높다.사이버작전사령부 감사에서는 증가하고 있는 군 대상 사이버 해킹 시도와 관련해 사이버 작전 대응인력 확보 등 대책 마련과 관련해 질의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정보위는 31일에는 국회에서 경찰청을 대상으로 감사하고 777사령부 현장 시찰도 할 예정이다.한편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다음날인 31일에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현장 시찰에 나선다.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div>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국회 정보위원회가 30일 국회에서 국가정보본부, 국군방첩사령부, 사이버작전사령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국회 정보위원회, 오늘 국가정보본부 등 대상 국감 진행, 평양 무인기 침투 관련 질의 등 예상

<div>우크라이나전 파병을 고리로 한 북한과 러시아 간 ‘거래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북한군 1만명이 벌써 러시아에 당도했고, 실전 투입 시기도 당겨지는 분위기다. 미 대선 등을 의식, 최대한 빨리 전세를 바꾸려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조급함을 반영한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반대급부 제공도 곧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의 갑작스러운 방러도 이와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30/54f1b52e-2f91-4bc5-b66b-c6a6bd0044a2.jpg" /></figure><h2>북한군 실전 투입, 러 반대급부 바로 제공할 듯 </h2>미 국방부는 28일(현지시간) 북한이 러시아 동부에 병력 1만명을 파병했다고 밝혔다. 사브리나 싱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북한군 일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격전을 벌이고 있는 쿠르스크 국경 지역으로 향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앞서 한·미는 지난 24일 북한군 3000여명이 러시아에 있다고 확인했다. 국정원은 “연말까지 1만여명이 파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런데 미 측이 불과 닷새 만에 벌써 1만여명이 현지로 이동을 완료했다는 쪽으로 정보 분석 결과를 갱신한 것이다.윤석열 대통령도 28일 우르슬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과의 통화에서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실제 전선 투입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이뤄질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러·북 군사협력의 진전 여하에 따라 단계별 조치를 적극 취해 나갈 것”이라면서다.이와 관련, 정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군이 실제 전투에 투입되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티핑 포인트(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지점)”라고 말했다. “이는 러시아의 반대급부 제공이 곧 뒤따른다는 뜻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러시아가 북한군을 실제 활용하는 시점이 빨라지면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시점도 빨라지는 셈이다.정보 소식통은 “지난해부터 북·러 간 교류·협력의 추이를 보면 한쪽이 뭘 제공하면, 다른 한쪽이 큰 시차 없이 대가나 보상을 제공하곤 했다”며 “1대1 거래가 곧바로 이뤄지는, 어음이나 수표를 끊어주는 게 아니라 바로바로 현찰박치기를 하고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30/ec44c6ef-248f-44b5-a50b-81ab7e3ff95d.jpg" /></figure>정부는 모든 대응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인데, 북한군의 실전 투입 및 러시아의 반대급부 제공 사실이 확인되면 이 중 어느 선택지를 실제 행동에 옮길지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단계별 조치’가 일부 이뤄지는 기점이 될 수 있다.이와 관련,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다음달 4일 방한하는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와 전략대화를 개최한다. 북한군 파병 문제도 주의제가 될 전망인데, 양 측이 ‘안보·국방 파트너십’을 체결할 가능성도 있다.<h2>‘트럼프 어게인’ 가능성, 고지 선점 나선 푸틴 </h2>러시아가 북한군 투입을 서두르는 것은 다음달 5일 치러지는 미 대선 결과를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박빙 판세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막판 경합주에서 다소 우위를 보이는 추세인데, 트럼프 재선시 어떤 식으로든 우크라이나전 휴전이나 종전 논의가 빨라질 수 있다. 푸틴으로서는 관련 논의가 이뤄지기 전 최대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필요가 있는 셈이다.북한군이 주로 투입되고 있는 지역이 러시아 서남부 쿠르스크주라는 점도 이런 분석을 뒷받침한다. 접경지인 쿠르스크는 우크라이나군이 진격해 일부 점령 중인 러시아 영토다. 휴전이나 종전 시점에도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격퇴하지 못한다면 러시아로서는 국경선을 다시 긋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될 수도 있다.푸틴이 쿠르스크 탈환전에 사활을 걸면서 하루에도 수만명씩 사상자가 발생하는 가운데 북한군을 공급하는 속도가 빨라지고, 규모도 커지는 이유다.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은 “트럼프 당선 시 종전이 임박할 수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로 들어온 영역만큼은 밀리지 않아야 한다고 푸틴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래서 쿠르스크에 북한군을 쏟아부으며 속도전을 펼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 대가로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핵추진 잠수함 관련 기술 등을 받을 수도 있고, 러시아가 앞장서서 민생 분야 대북 제재 무력화에 나서줄 수도 있다”면서다.<h2>방러 최선희, 김정은 특명 받았나 </h2>실제 북·러 간 고위급 교류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노동신문은 29일 “외무상 최선희 동지와 일행이 러시아 공식 방문을 위해 28일 평양을 출발했다”고 보도했다. 최선희는 지난달 여성 관련 국제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러시아를 찾았는데, 불과 한달여만에 다시 방러한 것이다. 김정은의 ‘특명’이 있을 수 있다는 짐작이 가능한 대목이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30/5fe24212-e9b1-4d8a-90ed-8ff6d3f0d2db.jpg" /></figure>특히 북한군 투입이 한창 이뤄지고 있는 중에 외교 수장이 직접 움직인 건 파병의 대가와 관련한 협상이 목적일 수 있다. 전례로 미뤄 최선희는 푸틴을 예방하고 직접 대화를 나눌 가능성이 크다. 내년 김정은의 러시아 답방도 이번에 논의될 수 있다.통일부 당국자는 “예단하기 어렵지만 파병과 관련한 세부 대응을 조율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다만 지난 1월 최선희 방러 당시와 마찬가지로 이번에 군사분야 협의가 이뤄지는 게 있더라도 양측 모두 공개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최선희의 방러를 계기로 ‘북·러 간 포괄적·전략적 동반자에 관한 조약’ 비준 작업이 마무리될 수도 있다. 해당 조약은 양 측이 비준서를 교환하면 발효한다. 러시아는 이미 비준 절차를 마무리했고, 북한의 비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북한 법제상 국무위원장인 김정은이 주요 조약에 대한 비준 권한을 보유하고 있어 언제든 비준이 가능한 상황이다.러시아 관영 타스 통신은 29일(현지시간) 최선희가 전날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했고, 30일에 모스크바를 방문할 것이라고 전했다. 블라디보스토크는 파병 북한군이 분산돼 훈련받고 있는 곳이다. 최선희가 파병 장병을 격려하는 한편 연해주 정부와 불법 노동자 파견, 제재상 수출·입 금지 품목 거래 등을 논의할 가능성이 제기된다.국가정보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4000여명의 북한 노동자가 러시아로 파견됐으며, 지난 6월 양국 간 조약 체결된 이후 광물을 비롯한 금수품 관련 이면 합의도 이뤄졌다고 보고했다.유지혜 기자 wisepen@joongang.co, kr, 박현주 기자 park.hyunju@joongang.co.kr</div>

우크라이나전 파병을 고리로 한 북한과 러시아 간 ‘거래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북한군 1만명이 벌써 러시아에 당도했고, 실전 투입 시기도 당겨지는 분위기다. 미 대선 등을 의식, 최대한 빨리 전세를 바꾸려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조급함을 반영한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반대급부 제공도 곧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의 갑작스러운 방러도 이와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최선희 방러, 당겨진 북한군 배치…푸틴이 줄 선물도 빨라진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30/2DFRQ4I20J_2.jpg" /></figure>더불어민주당은 30일 정부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국회 동의 없이 우회적으로 국군을 파병한다면 국방부 장관 탄핵을 비롯한 강력한 조치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30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 60조에는 국회가 국군 해외 파견에 대한 동의권을 갖는다고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최고위원은 “정부는 참관단이라는 이름으로 국회 동의를 피해 파병하는 꼼수를 쓰려고 하지만, 대북심리전을 전개하거나 북한 포로를 심문하는 역할도 할 것으로 보인다”며 “남북 대리전을 자청하는 위험천만한 행위”라고 우려했다.이어 “해외에 한 명이라도 보내면 그것이 곧 파병”이라며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국회 동의 없이 파병한다면 민주당은 국방부 장관 탄핵 등 다양한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원하지 않는데도 남의 나라 전쟁에 함부로 개입해 국민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언주 최고위원 또한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원하지 않는데도 남의 나라 전쟁에 함부로 개입해 국민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div>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정부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국회 동의 없이 우회적으로 국군을 파병한다면 국방부 장관 탄핵을 비롯한 강력한 조치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국군도 파병?…민주 “국회 동의 없이 우회 파병시 강력 조치”

머니투데이 속보 /사진=윤선정 디자인 기자.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29일 국가정보원에 대한 국정감사 이후 2차 백브리핑 진행.

[속보] 국정원 "북한군 러시아 파병, 北 역량 파악할 절호의 기회"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