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4/10/06/2024103013053042602_1.jpg?20241030130741" />신성범 국회 정보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보위원회의 국방정보본부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사진=뉴시스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30일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본부 국정감사 이후 백브리핑 진행.</div>

<div>[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국회 정보위원회가 30일 국회에서 국가정보본부, 국군방첩사령부, 사이버작전사령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정보위소속 여야 위원들은 이날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파병 관련 동향을 묻고 대응책 마련 등을 촉구하는데 집중할 전망이다.특히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을 중심으로 파병 문제뿐만 아니라 북한이 주장하는 '평양 무인기 침투' 관련 질의가 예상돼 사실관계와 정부 대응의 정당성 등을 두고 또 다시 여야 간 격론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국방정보본부가 대북 첩보와 공작 업무를 담당하는 우리 군 해외 요원(블랙요원) 신상 정보를 유출한 사건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의 질타도 예상된다.정보위는 범행 의도에 간첩 행위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부터 조력자 여부와 대가성 유무까지 따져 묻는다는 계획이다. 해외 파견 인원 복귀 등에 따른 정부의 정보 역량 재구축 절차와 현황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이날 방첩사 감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올해 초 방첩사를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이 졸업한 충암고 출신들, 이른바 '충암파'와 비밀리에 회동한 것과 관련해서도 추궁할 계획이다.또한 방첩사 감사에서 여인형 방첩 사령관이 방첩사 경내에 학살자 전두환의 사진을 게첩한 것과 관련해서도 집중적으로 파고들 가능성이 높다.사이버작전사령부 감사에서는 증가하고 있는 군 대상 사이버 해킹 시도와 관련해 사이버 작전 대응인력 확보 등 대책 마련과 관련해 질의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정보위는 31일에는 국회에서 경찰청을 대상으로 감사하고 777사령부 현장 시찰도 할 예정이다.한편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다음날인 31일에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현장 시찰에 나선다.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div>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국회 정보위원회가 30일 국회에서 국가정보본부, 국군방첩사령부, 사이버작전사령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국회 정보위원회, 오늘 국가정보본부 등 대상 국감 진행, 평양 무인기 침투 관련 질의 등 예상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4/10/06/2024102918134536321_1.jpg?" />머니투데이 속보 /사진=윤선정 디자인 기자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29일 국가정보원에 대한 국정감사 이후 2차 백브리핑 진행.</div>

머니투데이 속보 /사진=윤선정 디자인 기자.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29일 국가정보원에 대한 국정감사 이후 2차 백브리핑 진행.

[속보] 국정원 "북한군 러시아 파병, 北 역량 파악할 절호의 기회"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30/2DFRQ4I20J_2.jpg" /></figure>더불어민주당은 30일 정부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국회 동의 없이 우회적으로 국군을 파병한다면 국방부 장관 탄핵을 비롯한 강력한 조치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30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 60조에는 국회가 국군 해외 파견에 대한 동의권을 갖는다고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최고위원은 “정부는 참관단이라는 이름으로 국회 동의를 피해 파병하는 꼼수를 쓰려고 하지만, 대북심리전을 전개하거나 북한 포로를 심문하는 역할도 할 것으로 보인다”며 “남북 대리전을 자청하는 위험천만한 행위”라고 우려했다.이어 “해외에 한 명이라도 보내면 그것이 곧 파병”이라며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국회 동의 없이 파병한다면 민주당은 국방부 장관 탄핵 등 다양한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원하지 않는데도 남의 나라 전쟁에 함부로 개입해 국민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언주 최고위원 또한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원하지 않는데도 남의 나라 전쟁에 함부로 개입해 국민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div>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정부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국회 동의 없이 우회적으로 국군을 파병한다면 국방부 장관 탄핵을 비롯한 강력한 조치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국군도 파병?…민주 “국회 동의 없이 우회 파병시 강력 조치”

<div>"군사 기밀 탈취와 무기 개발 자금 확보를 목적"제3국과 연계한 사이버 위협 대비 필요[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국군 사이버작전사령부는 30일 북한이 군 최고사령부와 국무위원회 산하에 약 8400명의 해커를 조직해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했다고 보고했다.사이버작전사령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전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23/2410230727094170.jpg" /></figure>사이버작전사령부는 "사이버 위협에는 북한과 제3국의 사이버 공격이 포함된다"며, "특히 북한은 군 최고사령부와 국무위원회 산하에 약 8400명의 해커를 조직해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고했다."북한은 군사 기밀 탈취와 무기 개발 자금 확보를 목적으로 사이버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특히 군 및 관계 기관의 정보 탈취를 위해 해킹 메일과 악성코드 유포 같은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2022년 9000여건, 2023년 1만3000여건, 올해 9월까지 1만500여건으로 갈수록 북한의 해킹 시도가 늘지만 최근 5년간 한 건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차단했다"고 했다.또 "러시아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민간 해커들을 결집해 반러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을 강화하고 있다"며, "북한이 제3국의 사이버 공격과 연계해 우리에게 사이버 위협을 가할 가능성을 우려하며, 이에 대비한 상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사이버작전사령부는 '타국 해커 인력'을 묻는 의원 질의에 "미국은 6000여명, 중국은 10만여명, 러시아가 20만여명 사이버 해커를 운영하고 있다"고 답했다.chogiza@newspim.com</div>

"군사 기밀 탈취와 무기 개발 자금 확보를 목적" 제3국과 연계한 사이버 위협 대비 필요.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국군 사이버작전사령부는 30일 북한이 군 최고사령부와 국무위원회 산하에 약 8400명의 해커를 조직해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했다고 보고했다.

"북한, 8400명 해커 조직 운영… 국군 피해 사전 차단"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30169106_1422294_m_1.jpeg" /></figure>국가정보원은 29일 "북한에선 군 입대 연령이 18세부터 시작된다. 파병된 폭풍군단 군인들은 10대 후반도 일부 있고 20대 초반이 가장 많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가정보원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비공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이같이 설명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취재진 브리핑에서 전했다.</div>

국가정보원은 29일 "북한에선 군 입대 연령이 18세부터 시작된다. 파병된 폭풍군단 군인들은 10대 후반도 일부 있고 20대 초반이 가장 많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속보] 국정원 "러시아 파병 북한군, 일부 10대 후반…주로 20대 초반 추정"

<div>美 펜타곤에서 SCM 참석후 기자회견..."우크라 지원 단계적 결정""참관단 보내지 않으면 직무유기...北, 美 대선에 핵실험·ICBM 발사 준비"北 오물 풍선 대응도 추진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을 방문 중인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30일(현지시간)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하여, 한국군의 파병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관단이나 전황 분석단을 파견하는 것은 우리 군의 당연한 임무라고 말했다.김 장관은 이날 워싱턴 DC 인근 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이후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의 공동 기자회견 및 주미대사관에서 개최된 기자 간담회 등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김 장관은 기자 간담회에서 북한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파병한 것에 대한 정부 대응과 관련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지원이 진행될 것"이라면서 "현재 정부 대표단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가서 정보 수집을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에서도 전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정부 대표단이 나토와 우크라이나 현장에서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한국 정부의 지원 방침도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31/2410310423473040_w.jpg" /></figure>김 장관은 이어 "(한국군의) 파병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면서 "파병 외에 모니터링단이나 전황 분석단 등은 군 또는 정부가 앞으로 미래에 있을 수 있는 어떤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김 장관은 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참관단 파견 문제와 관련하여, "당연한 우리 군의 임무이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잘못된 일이자 직무 유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이라크전을 비롯해 각종 전쟁에 (참관단을) 지속적으로 보내왔다"면서 "특히 우크라전의 경우 북한군이 참여하기 때문에 북한군의 전투 동향 등을 잘 분석해서 향후 우리 군에 유용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김 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다양한 새로운 무기 체계와 전술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이런 것들을 수집해서 향후 국가 안보에 유용하게 활용한다면 국민 안전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이 밖에 북한이 오는 11월 5일 미국 대선을 즈음하여 핵실험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그는 "(북한은) 미 대선 전후로 자신들의 존재를 과장하고 싶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북한의 예상되는 도발은 "ICBM 발사 또는 7차 핵실험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김 장관은 북한의 대남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는 "명백한 정전 협정 위반을 넘어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 행위"라고 지적했다.그는 "감시와 추적을 통해 오물 풍선 낙하 지점까지 확인해서 유해 물질 여부를 확인하고 수거하는 방법이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그동안 그렇게 해 오고 있는데 지금 거의 한계선을 넘어가고 있다"면서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미국을 방문중인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30일(현지시간)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 한국군의 파병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관단이나 전황 분석단을 파견하는 것은 우리 군의 당연한 임무라고 말했다.김 장관은 이날 워싱턴 DC 인근 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이후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의 공동 기자회견과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기자 간담회에서 북한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파병한 것에 대한 정부 대응과 관련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지원이 진행될 것"이라면서 "현재 정부 대표단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가서 정보 수집을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에서도 전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대표단이 나토와 우크라이나 현장에서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한국 정부의 지원 방침도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어 "(한국군의) 파병은 전혀 고려치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면서 "파병 외에 모니터링단이나 전황분석단 등은 군 또는 정부가 앞으로 미래에 있을 수 있는 어떤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참관단 파견 문제와 관련하여, "당연한 우리 군의 임무이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잘못된 일이자 직무 유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이라크전을 비롯해 각종 전쟁에 (참관단을) 쭉 보내왔다"면서 "특히 우크라전의 경우 북한군이 참여하기 때문에 북한군의 전투 동향 등을 잘 분석해서 향후 우리 군에 유용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김 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다양한 새로운 무기 체계와 전술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이런 것들을 수집해서 향후 국가 안보에 유용하게 활용한다면 국민 안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이밖에 북한이 오는 11월 5일 미국 대선을 즈음하여 핵실험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그는 "(북한은) 미 대선 전후로 자신들의 존재를 과장하고 싶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북한의 예상되는 도발은 "ICBM 발사 또는 7차 핵실험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김 장관은 북한의 대남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는 "명백한 정전 협정 위반을 넘어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 행위"라고 지적했다.그는 "감시와 추적을 통해 오물 풍선 낙하 지점까지 확인해서 유해 물질 여부를 확인하고 수거하는 방법이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그동안 그렇게 해오고 있는데 지금 거의 한계선을 넘어가고 있다"면서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kckim100@newspim.com</div>

美 펜타곤에서 SCM 참석후 기자회견..."우크라 지원 단계적 결정" "참관단 보내지 않으면 직무유기...北, 美 대선에 핵실험·ICBM 발사 준비"

[종합] 김용현 국방 "우크라 파병은 고려 안해...참관단 파견은 당연"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4/10/06/2024103018313234585_1.jpg?" />[스크랜턴=AP/뉴시스] 미국 육군이 제공한 사진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가운데)이 22일(현지시각) 펜실베이니아주 스크랜턴에 있는 스크랜턴 육군 탄약 공장을 방문해 회담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에 가장 절실한 무기 중 하나인 155㎜ 포탄을 생산하는 이 공장은 지난 1년간 생산량을 늘렸으며,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이 포탄 300만 개 이상을 전달한 바 있다. 2024.09.23. /사진=민경찬대통령실이 국방부 탄약 유관 업무를 하는 관리관이 NATO(나토, 북대서양조약기구)에 출장에 동행한 것이 맞다고 번복했다. 하지만 야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우크라이나에 탄약을 지원하기 위한 출장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했다.대통령실은 30일 언론 공지를 통해 " NATO 출장 정보협력단 실무급 직원 중 탄약 유관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관이 포함 돼 있다고 한다"고 정정혔다. 앞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방부의 탄약관리관이 나토에 출장을 간 적은 없다"며 ""나토에 우리가 보낸 10여 명의 정부설명단에는 정책, 정보, 전략을 담당하는 정보기관 그리고 국방부 소속 요원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탄약 관련 업무를 하는 관계관이 출장단에 포함돼 있었던 것이 확인되면서 대통령실은 공식적으로 정정을 한 것이다.당초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답변은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지원을 위해 나토에 국방부 탄약담당자가 포함된 대표단을 보냈다'는 야당 의원들의 주장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육군대장 출신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 육군 탄약정책담당관 등 군 관계자들이 이미 나토 본부에 출장을 나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윤석열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이날 (고위) 관계자 답변의 취지는 이번 정보협력단이 정보, 정책, 전략에 관한 공유를 목적으로 출장한 것임을 강조한 것"이라며 "대통령실로서는 부처의 실무급 관계관의 상세 인적 배경까지는 인지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직원이 동행하게 된 것도 상대측이 제공하는 북한군 탄약 정보 관련 출장단의 이해를 돕기 위해 동행한 것이었고 탄약 지원은 이번 대표단의 임무에 포함돼 있지도 않다"고 설명했다.앞서 이날 대통령실은 우크라이나에 155㎜ 포탄을 지원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것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우크라이나가 포탄 지원 요청을 한 적이 없다. 우리가 직접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은 틀렸다"고 했다.살상용 무기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사 무기 지원 이야기가 논의된다고 해도 일차적으로는 방어용 무기 지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상식적"이라며 "아직 아무 논의를 시작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순서"라고 지적했다.대통령실은 또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최소 1만1000명인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 중 3000명 이상이 러시아 서부 교전 지역 가까이 이동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살상용 무기 지원 검토 방침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는 방어용 무기 지원부터 논의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했다.</div>

[스크랜턴=AP/뉴시스] 미국 육군이 제공한 사진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가운데)이 22일(현지시각) 펜실베이니아주 스크랜턴에 있는 스크랜턴 육군 탄약 공장을 방문해 회담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에 가장 절실한 무기 중 하나인 155㎜ 포탄을 생산하는 이 공장은 지난 1년간 생산량을 늘렸으며,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이 포탄 300만 개 이상을 전달한 바 있다. 2024.09.23. /사진=민경찬

용산 "정부 탄약 관계관, 나토 출장 동행…탄약지원, 임무에도 없어"

<div>2024년 초 경찰 이관… 정보 수집 한계한동훈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고국정원에 대공수사권 다시 줘야”국가정보원은 29일 올해 초부터 시행된 대공 수사권 폐지로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 수사에 현실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0/29/20241029518987.jpg" /></figure>조태용 국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내곡동 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국정감사에서 대공 수사권 경찰 이관 후 상황을 묻는 말에 “현재 수사권이 하나도 없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며 “개념적인 어려움뿐 아니라 현실적, 실질적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고 국민의힘 이성권·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전했다.국정원 대공 수사권은 정보와 수사 업무를 분리한다는 기조 아래 2020년 국정원법 개정 후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1월부터 경찰로 이관됐다.대공 수사권 폐지로 국정원은 해외 정보망 등을 통해 수사 첩보를 입수한 뒤 이를 경찰에 전달하는 역할만 맡게 됐다. 국내 정보 수집 활동은 금지됐다.다만 국정원은 “대공 수사권이 이관된 상태에서 간첩이라 판단하고 10여명 이상의 인원을 색출해 현재 사법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이 중 국가보안법 위반자도 있다고 보고했다.여당은 국정원에 다시 대공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 통과를 재차 촉구하면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도 주문했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중국에서 한국 교민이 반(反)간첩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 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정원의 대공수사권도 부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우석·유지혜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국가정보원은 29일 올해 초부터 시행된 대공 수사권 폐지로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 수사에 현실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 “간첩 10여명 색출… 수사권 없어 어려워” [2024 국정감사]

신성범 국회 정보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보위원회의 국방정보본부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사진=뉴시스

[속보] 국방정보본부 "북한, 작전태세 유지…휴전선 분쟁 가능성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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