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기후부, 11차 전기본 공식 수용…2040년 NDC 신규 원전 포함 '첫 인정'

김소희 "정책 혼선 해소…에너지정책 일관성 회복 첫걸음"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11차 전기본)의 이행을 공식 인정하고, 204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신규 원전을 포함하겠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11차 전기본을 준수하겠다고 하면서도 신규 대형 원전 2기를 추진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035년 NDC에는 원전을 포함하기 어렵지만 2040년에는 포함될 수 있다"며 "11차 전기본은 준수하겠다"고 답했다.

이는 정부가 2035년 NDC에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 2040년 NDC에 신규 대형 원전 2기를 포함해 총 32기 원전 가동을 확정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한 첫 사례다.

또한 김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 전대욱 부사장(사장 직무대행)에게 "한수원은 정부 가이드라인이 정해지면 신규 원전 부지 공모를 시작할 수 있다고 했는데, 장관이 분명한 방향을 제시한 만큼 이제 절차를 바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전 부사장은 "네"라고 답하며 공모 추진 의사를 밝혔다.

11차 전기본에는 2035~2036년 1기 SMR과 2037~2038년 착공 예정인 1.4GW급 대형 원전 2기 건설 계획이 포함돼 있다.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2038년 이후 국내 원전은 총 32기 체제로 가동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정부가 드디어 원전정책을 법정계획의 틀 안으로 복귀시키겠다는 공식 인정을 내놨다"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흔들려 온 에너지정책을 국가계획 중심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에너지 안보와 온실가스 감축을 함께 달성하려면 원전·재생에너지·저탄소 산업의 균형 있는 믹스 전략이 필수"라며 "이번 발언이 탄소중립 실현의 실질적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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