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104/art_17375364042651_f1c2f5.jpg" /></figure>(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방 발령을 받는 직원들에 대해 임차료와 이사비 등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국세청은 지방 발령 직원들을 위해 관사나 기숙사형 주택을 제공하고 있긴 하지만, 이용자에 비해 공급이 적어 상당수는 직원 개인이 전세나 월세를 들어 사는 경우가 많다.국세청은 원거리 지방 발령에 따라 불가피하게 임차 주택을 이용해야 하는 직원들에 대해 임차료나 이사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폭력과 폭언을 동반한 악성민원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요원 배치관서를 현 6개에서 연내 56개로 확대하고, 민원인의 위력 행사로 인해 송사에 휘말리게 될 경우 민형사상 소송비용 지원범위를 확대한다.직원 승진심사 주기를 연 1회에서 2회로 늘려 공적이 적기에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혁신인재’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발전 가능성이 큰 직원을 발굴한다.양도소득세 신고서 자동입력 도입, 상속‧증여세 통지서 모바일 자동발송 체계 개발 등을 반복 단순 업무를 줄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104/art_17375365705581_a4c07c.jpg" /></figure>(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올해부턴 상속증여세 신고 시 고가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기존에는 예산문제 등으로 꼬마빌딩 등 일부 상업용 건물에만 적용했었다.감정평가 대상 부동산 범위를 확대하고 지방국세청에서 자체 선정할 수 있게 한다.소득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는 원천 차단해 연말정산 과다공제를 사전 방지한다.연구개발 부당공제, 위장 사업장 부당감면 등 취약 분야 검증을 강화하고, 포상금 예산 증액을 통한 탈세제보 활성화, 조사팀 재편 등을 추진한다.국세청은 지난해 충분한 조사인력을 확보하려 노력한 바 있으나 예산 한계 때문에 어느 정도 제한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올해는 법인 세무조사 쪽 인력을 보강하여 빈틈없는 세무조사 체계를 갖출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올해부턴 상속증여세 신고 시 고가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관서장 회의] 고가아파트‧단독주택도 감정평가…법인 조사 인력보강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104/art_17375371231471_8505e3.png" /></figure>(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장려금 신청 시 일부 고령자‧장애인 등에게 제공하는 자동신청 서비스를 전 연령으로 확대한다.국세청은 이러한 내용의 2025년 상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공개했다.장려금 신청에 필요한 금융거래정보, 지방세 과세자료 등 재산자료 수집 주기를 6개월로 단축해 불필요한 과다지급 및 환수를 최소화한다.과다지급된 장려금의 차감 환수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 환수되는 장려금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다.고용부, 복지부 등과 협업해 고용보험 누락자 발굴해 건강보험 소득 증빙 등에 폭넓게 활용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장려금 신청 시 일부 고령자‧장애인 등에게 제공하는 자동신청 서비스를 전 연령으로 확대한다.

[관서장 회의]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전 연령으로 확대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1/22/rcv.YNA.20250102.PYH2025010211020001300_P1.webp" /></figure>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중 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 소득자를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간편환급 서비스를 개발해 제공한다. 인공지능(AI) 세무상담 서비스를 확대하고,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할 때도 AI와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다.강민수 국세청장은 2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국세청은 그동안 ‘삼쩜삼’ 등 민간플랫폼 등에서 수수료를 내고 종합소득세 환급을 신청해온 납세자들을 위해 올 상반기까지 홈택스를 개편해 세정편의를 제공키로 했다. 실질적으론 노동자이지만 개인사업자로 등록돼 임금의 3.3%가 원천징수되는 프리랜서·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등 인적용역 소득자가 주요 환급 대상이다. 민간플랫폼 대신 국세청에 직접 환급을 신청하면 수수료가 무료이고 개인정보 유출이나 부당공제 소지를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지난해 종소세 분야에 시범 도입한 AI 세무상담을 주요 세목과 전국 세무서로 확대한다. 당장 이번 연말정산부터 AI 세무상담 서비스가 제공된다. 또 납세자 특성에 맞춰 개인화된 화면과 메뉴를 제공하고 신고서도 자동으로 채워주는 등 홈택스 편의성을 개선하기로 했다.세무조사 건수는 예년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2021~2024년 연간 세무조사 건수는 약 1만4000건으로 대동소이하다. 개인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하는 방식의 조사는 축소하되, 사주일가의 일감 몰아주기나 프랜차이즈 갑질 등엔 적극적으로 과세하기로 했다. 가상자산을 활용한 신종탈세 검증과 체납추적도 강화한다.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할 때는 ‘AI 탈세 적발 시스템’과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개선키로 했다.다국적기업 등의 자료제출 거부·지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법 개정도 서두른다. 세금 부과·징수 분야에서 뚜렷한 공적이 있는 국세청 직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법적 기반도 마련키로 했다.올해 국세청 소관 국세수입 예산은 372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국세수입 재추계 예산(329조6000억원)보다 43조3000억원(13.1%) 늘어났다. 국세청은 기업실적 개선 등에 따라 올해 세수 회복세가 예상되나, 주요국 무역정책 전환·내수 개선 지연 등 불확실성이 상존한다고 평가했다.세원 확보를 위한 노력도 계속한다. 국세청은 거래량이 적어 시가 파악이 어렵던 초고가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통해 실제 가치에 맞는 수준의 상속·증여세를 매기기로 했다. 강 청장은 “과세 관청 감정평가에 더해 미리 자발적으로 납세자가 해오는 감정평가까지 하면 1조원 이상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div>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중 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 소득자를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간편환급 서비스를 개발해 제공한다. 인공지능(AI) 세무상담 서비스를 확대하고,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할 때도 AI와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다.

국세청, 배달노동자 등에 민간플랫폼보다 쉬운 세금환급서비스 개발한다

<div>국세청이 경제 여건을 고려해 올해 세무조사 규모를 예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개인을 무작위로 추출하는 방식의 조사는 축소할 방침이다. ‘삼쩜삼’ 등 민간 세무 플랫폼보다 편리한 종합소득세 간편 환급 서비스를 개발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22일 국세청에 따르면 강민수 국세청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상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를 열고,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국세 수입 예산 가운데 국세청 소관은 372조9000억원 정도다. 지난해 세수 재추계(329조6000억원) 때보다 43조3000억원(13.1%) 증가한 수준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기업 실적 개선 등에 따라 세수 회복세가 예상되나 주요국 무역정책 전환, 내수 개선 지연 등 불확실성도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1/22/53bb4521-a4bf-4776-abec-d10d33869fd2.jpg" /></figure>세무조사는 대내·외 여건을 고려해 효율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조사 건수는 예년 수준인 1만4000건 안팎이 될 전망이다. 세무조사 건수는 2021년 이후 감소하다 지난해엔 소폭 증가했다. 개인 정기조사 대상 선정 시 ‘무작위 추출’ 방식은 실익이 적다고 보고 축소하기로 했다.대신 탈루 혐의가 명백한 사안은 비정기 조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다국적기업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지연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계속 추진한다. 불법 다단계, 갑질 프랜차이즈 등 서민 일상에서 부당 이득을 취하는 고질적 탈세도 끈질기게 조사할 방침이다.해외 코인공개(ICO) 수익 탈루, 수출 대금의 가상자산 수취·은닉 등 나날이 지능화하는 ‘신종 탈세’에 대해서는 검증을 강화한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잇따른 세수 결손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국세청이 공정하게 세법을 집행하며 국가 재원 조달이라는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국세청은 올해 거래량이 적어 시가 파악이 어렵던 초고가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도 감정평가를 통해 실제 가치에 맞는 수준의 상속·증여세를 매기기로 했다. 강 청장은 “과세 관청 감정평가에 더해 자발적으로 납세자가 해 오는 감정평가까지 하면 1조원 이상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환율·고물가, 고용 악화 등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 놓인 국민과 납세자를 위한 세정 지원도 확대한다. 우선 재난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납세자들에 대한 세정 지원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할 방침이다. 장려금 자동 신청 제도 대상은 현행 60세 이상 고령자에서 모든 연령대로 확대한다.개발 중인 종합소득세 간편 환급 서비스는 올해 3월께 선보일 예정이다. 국세청은 최근 이용자가 급증한 민간 플랫폼보다 간편하면서도 수수료 부담이 없고, 개인정보 유출 우려까지 줄일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강 청장은 “지난해 악의적·지능적 탈세나 체납에 대해 단호히 대처했고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포상금 지급 등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힘썼다”며 “(올해도) 흔들림 없이, 또 묵묵히, 해야 할 일은 제대로 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div>

국세청이 경제 여건을 고려해 올해 세무조사 규모를 예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개인을 무작위로 추출하는 방식의 조사는 축소할 방침이다. ‘삼쩜삼’ 등 민간 세무 플랫폼보다 편리한 종합소득세 간편 환급 서비스를 개발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세무조사는 '예년 규모'로…해외 코인은 검증 강화한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1/21/2GNS201ALK_1.jpg" /></figure>군 복무가 취업·진로 설계 등 자기계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보다 정확한 병역판정검사와 과학적인 병역면탈 범죄 수사로 공정성을 높인다.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부실에 대한 관리와 징계도 강화된다. 병무청은 21일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올해 병무청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목표로 ▲병역의 공정성 구현 ▲굳건한 안보태세 지원 ▲병역가치에 부합하는 보충역 운영 및 발전 ▲병역이행의 자긍심 제고를 4대 정책 방향으로 선정해 중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MRI, CT 등 자체 장비를 활용한 병역(입영)판정검사를 실시해 검사의 신뢰성을 높인다. 데이터 분석과 디지털 포렌식 등을 활용해 다양화·지능화되는 병역면탈 범죄에 대응한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시기에 입영 인원을 확대하고, 육군 모집병 중 10개 내외 특기를 기존 월 단위에서 연 단위 선발로 시범 운영하는 등 군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 병역의무자를 중심으로 모집병 제도를 개선한다. 군 임무 수행과의 관련성이 낮고 병역의무자에게 부담이 되었던 일부 모집병 가산점 항목을 폐지하거나 상한선을 축소키로 했다.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규정을 위반할 경우 더 세분화된 징계가 적용된다. 복무 부실 우려가 있는 기관, 분야에 실태조사를 실시해 복무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전자 기기 등을 활용한 출·퇴근 확인 절차도 도입될 계획이다.청년들이 병역이행을 통해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직업계고 전공과 연계해 취업맞춤특기병을 모집하고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에서 금융, 복지, 취업 등 보다 종합적인 정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와 협업한다. <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1/21/2GNS201ALK_2.jpg" /></figure>이밖에 전국 2050여개 나라사랑가게를 활성화해 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사회복무요원의 장병내일준비적금 납입 한도도 확대(40만원→55만원)된다. 병역의무자가 희망하면 20세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3개월 후 입영하는 제도도 올해부터 시범운영한다. 이전까지는 19세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후 입영을 신청하고 입영 전 병무청의 입영판정검사를 거쳐 입영했지만 올해부터는 20세에 병역판정검사를 신청해 검사를 받고 3개월 후 입영할 수 있도록 검사 일자와 입영월을 선택할 수 있다.입영판정검사는 군부대 입영신체검사를 대체해 병무청에서 실시한다. 올해 7월부터는 육군훈련소, 해군, 공군, 해병대까지 전군으로 확대돼 군부대 입영신체검사와 귀가제도는 사라지게 된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병역은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가늠하는 척도”라며 “2025년에는 변화하는 사회와 안보 환경에 철저히 대비하고 병역의 가치가 존중받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div>

군 복무가 취업·진로 설계 등 자기계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보다 정확한 병역판정검사와 과학적인 병역면탈 범죄 수사로 공정성을 높인다.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부실에 대한 관리와 징계도 강화된다.

'송민호 논란' 없도록…사회복무요원 '근태관리' 철저해진다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104/art_17375367628342_8b3c4f.jpg" /></figure>(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2일 2025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공개하고, 모범납세자 선정 절차 정당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공개했다.국세청은 그간 모범납세자 선정기준 공개해 왔으며, 올해 사전공개‧검증 기간을 15일에서 30일로 늘린 바 있다.공적심사위원회에서 공적 심사도 민간 중심으로 운영한다. 그간 국세청은 공심위 내 민간 위원 비중을 늘려온 바 있다.공항 출입국 우대 등 모범납세자 혜택을 세금포인트로 전환하고, 형평성 논란 있는 각종 세무상 혜택 또한 단계적으로 개편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2일 2025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공개하고, 모범납세자 선정 절차 정당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관서장 회의] 모범납세자 선정기준 공개…민간중심으로 공적심사 운영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1/22/2GNSK88RYV_1.png" /></figure>법제처가 올해 주요 업무방향으로 ‘경제 활성화 및 민생회복 지원’을 설정하고 소상공인·기업 친화적 법령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22일 밝혔다.법제처는 우선 공간, 인력 요건 등 영업과 관련한 규제를 누구나 사업 진출이 가능한 수준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1인·소규모 사업자들이 사업을 시작하거나 유지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시간적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영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담금·부담금에 대해선 분할 납부, 징수 유예 등의 근거를 만들어 납부 편의성을 높이다.품질 등 각종 인증의 취득·유지에 소요되는 절차와 비용은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하고, 경제 형벌이 경영활동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 정비도 함께 이뤄진다.청년이 군 복무 등의 사유로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할 수 없을 때에는 교육을 유예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연성을 높인다. 또한 ‘해석법령정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민생회복에 절실한 법령 정비 과제를 신속하게 발굴·해결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 확대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법인세법, 벤처투자촉진법 등에 대한 영문 법령 번역본도 정비한다.정부 내 입법총괄 기구로서 각 부처 입법 지원을 강화하는 일도 올해 법제처의 주된 활동 방향이다. 국회 법안 심사 상황 모니터링 등을 통해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종합법제지원센터'를 설치해 법령 입안 지원 및 상담 업무를 일원화할 계획이다.</div>

법제처가 올해 주요 업무방향으로 ‘경제 활성화 및 민생회복 지원’을 설정하고 소상공인·기업 친화적 법령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22일 밝혔다.

법제처도 '경제활력' 총력…소상공인·기업 친화적 법령정비 추진

<div>트럼프, 정부 구조조정 착수…발령취소·채용중단·직원해고(종합) '다양성·형평성·포용성' 담당공무원 강제휴직…해고 예정 보건기관들, 경보·연구동향 등 발표 무기한 전면 중단 기존 백악관 조직 명칭 변경해 정부효율화 'DOGE' 업무 맡겨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정부 인력과 조직에 대한 전면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연방공무원 신규 채용을 중단시키고 채용 내정 발령 취소를 지시하는 한편, 수습기간 중인 공무원들의 명단과 개인별 평가 결과를 제출토록 했다.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Diversity, Equity, Inclusion) 정책 담당 공무원들에게는 전원 유급 강제휴직 발령을 냈으며 추후 계약종료 등 방식으로 해고할 예정이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2기 백악관은 출범 첫날인 20일(현지시간) 찰스 에젤 인사관리처(OPM) 처장 직무대리 명의의 공문을 연방정부 기관들에 하달해 각 기관의 신규 채용 추진을 21일부터 전면 중단토록 지시했다. 아울러 기존 임용 내정자들의 발령도 취소토록 지시했다. 내정 발령 취소 방침은 근무 시작 예정일이 2월 8일 이후였던 임용 내정자 대부분에게 적용된다. 다만, 신규 채용 중단 방침에서 이민 단속, 국가 안보, 공공 안전 등 분야와 군과 우정청은 예외다. 사회보장, 메디케어, 보훈 업무를 맡는 기관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상황"이 생기는 경우도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백악관 OPM은 별도 공문에서 각 연방정부 부처와 기관에 오는 24일까지 수습기간 중인 직원들의 명단을 제출토록 지시하고, 각 수습 직원에 대해 고용 유지 대상으로 추천하는지 여부를 표시하도록 했다. 대개 1∼2년인 수습기간이 끝나지 않은 연방공무원들은 신분 보장이 되지 않는다. OPM은 또 각 연방정부 기관에 미국 동부시간 22일 오후 5시 이전에 DEI 업무를 담당해온 직원 전원에게 강제 유급휴직 발령을 내리도록 지시하는 공문을 21일 발송했다. 아울러 DEI 관련 홈페이지 내용과 소셜 미디어 게시물도 해당 시각까지 모두 삭제토록 했다. 각 기관은 이달 31일까지 DEI 담당 인력에 대해 "감원 조치 계획"을 수립하라는 지시도 함께 받았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2기 취임 당일에 연방정부 기관들의 DEI 프로그램을 모두 폐지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트럼프 2기 정부의 구조조정 방안 마련을 맡을 기관은 '미국 정부효율 서비스'(United States DOGE Service·USDS)라는 공식 명칭을 달고 백악관 비서실장에게 보고하는 대통령실 조직으로 출범할 계획이다. 이 조직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인 2014년 정부 서비스 개선을 위해 만들어진 '미국 디지털 서비스'(USDS·United States Digital Service)의 이름을 바꾼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자로 조직 명칭을 변경하는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모든 연방정부기관이 USDS와 협의해 각각 직원 4명 이상의 전담팀을 두고 구조조정 과제를 추진토록 지시했다. '청장' 혹은 '관리자'로 번역될 수 있는 'Administrator'가 공식 직함인 USDS의 수장은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최고경영자(CEO)이며 트럼프 2기 정부의 최고 실세로 떠오른 일론 머스크가 맡을지 다른 사람이 임명될지는 불확실하다. 트럼프 2기 공식 출범 전에 '정부효율부'(DOGE)라는 가칭으로 불려 오던 조직은 '미국 DOGE 서비스 임시조직'(U.S. DOGE Service Temporary Organization)이라는 이름을 달고 USDS 산하 조직으로 재출범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조직 차원의 구조조정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보건복지부(HHS), 식품의약청(FDA),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국립보건원(NIH) 등 보건 분야 정부 기관들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외부 발표를 전면 중단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21일 전했다. 이에 따라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발령되던 보건 관련 경보, 주간 연구동향 소개, 보건 관련 통계치 공개, 웹사이트 업데이트, 소셜 미디어 게시물 등 모든 발표가 무기한으로 전면 중단됐다.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일부 인사들은 정권교체기에 정책과 업무에 관한 재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긴 했으나 발표 전면 중단 조치가 포괄적인 데다가 무기한이어서 당혹스럽다고 WP에 말했다. WP는 해당 기관들에 논평을 요청했으나 모두 거절하거나 답이 없었으며 상위 기관인 HHS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고 전했다. 일부 보건당국 관계자들은 2020년 코로나19 사태 당시 트럼프 1기 행정부가 CDC 보고서 내용을 트럼프 대통령의 입맛에 맞도록 변경하려고 시도한 전례가 있어 이번 발표 중단 조치가 더욱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 2명은 이번 조치가 새로 지명되거나 임명된 트럼프 2기 보건당국 고위인사들이 대중에게 전달되는 정보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시간 여유를 갖기 위해 이뤄졌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 1명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시스템을 정비하는 데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며 정권 이양 과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탓에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WP는 트럼프 1기 초에도 환경보호청(EPA), 농무부, 내무부 등 환경과 과학 분야 기관들과 부처들에 이런 외부 발표 금지 조치가 내려진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과학기술 부문 등 다른 부처나 기관에서도 조직과 인력 개편을 위한 전면적 업무 재검토 혹은 재편 조짐이 보인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국가우주위원회(NSpC)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트럼프 정권 인수팀은 취임을 앞두고 NSpC와 연락을 취하지 않았으며, 백악관 인근에 있는 위원회 사무실도 대부분 비워졌다는 보도가 나온다. 이는 트럼프 2기의 최고 실세로 떠오른 일론 머스크와 그 측근들의 로비에 따른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스페이스X의 로비스트 매트 던은 최근 몇 달간 NSpC가 "시간 낭비"라고 말해왔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 인사들도 이런 의견에 동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958년부터 1973년까지 운영된 국가항공우주위원회(NASC)의 후신 격인 NSpC는 조지 H.W. 부시 대통령 집권기인 1989년에 대통령실 산하에 설립돼 활동하다가 1993년에 해체돼 관련 기능이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로 흡수됐다. 우주 개발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 온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인 2017년에 NSpC를 다시 만들었으며, 바이든 행정부도 이를 유지했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임화섭 </div>

트럼프, 정부 구조조정 착수…발령취소·채용중단·직원해고(종합) '다양성·형평성·포용성' 담당공무원 강제휴직…해고 예정. 보건기관들, 경보·연구동향 등 발표 무기한 전면 중단

트럼프, 정부 구조조정 착수…발령취소·채용중단·직원해고(종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방 발령을 받는 직원들에 대해 임차료와 이사비 등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방 발령 직원들을 위해 관사나 기숙사형 주택을 제공하고 있긴 하지만, 이용자에 비해 공급이 적어 상당수는 직원 개인이 전세나 월세를 들어 사는 경우가 많다.

[관서장 회의] ‘전세금 어떡하나’ 한숨 푹푹…국세청, 지방발령 임차료‧이사비 지원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