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104/art_17375371231471_8505e3.png" /></figure>(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장려금 신청 시 일부 고령자‧장애인 등에게 제공하는 자동신청 서비스를 전 연령으로 확대한다.국세청은 이러한 내용의 2025년 상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공개했다.장려금 신청에 필요한 금융거래정보, 지방세 과세자료 등 재산자료 수집 주기를 6개월로 단축해 불필요한 과다지급 및 환수를 최소화한다.과다지급된 장려금의 차감 환수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 환수되는 장려금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다.고용부, 복지부 등과 협업해 고용보험 누락자 발굴해 건강보험 소득 증빙 등에 폭넓게 활용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1/22/rcv.YNA.20250102.PYH2025010211020001300_P1.webp" /></figure>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중 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 소득자를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간편환급 서비스를 개발해 제공한다. 인공지능(AI) 세무상담 서비스를 확대하고,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할 때도 AI와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다.강민수 국세청장은 2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국세청은 그동안 ‘삼쩜삼’ 등 민간플랫폼 등에서 수수료를 내고 종합소득세 환급을 신청해온 납세자들을 위해 올 상반기까지 홈택스를 개편해 세정편의를 제공키로 했다. 실질적으론 노동자이지만 개인사업자로 등록돼 임금의 3.3%가 원천징수되는 프리랜서·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등 인적용역 소득자가 주요 환급 대상이다. 민간플랫폼 대신 국세청에 직접 환급을 신청하면 수수료가 무료이고 개인정보 유출이나 부당공제 소지를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지난해 종소세 분야에 시범 도입한 AI 세무상담을 주요 세목과 전국 세무서로 확대한다. 당장 이번 연말정산부터 AI 세무상담 서비스가 제공된다. 또 납세자 특성에 맞춰 개인화된 화면과 메뉴를 제공하고 신고서도 자동으로 채워주는 등 홈택스 편의성을 개선하기로 했다.세무조사 건수는 예년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2021~2024년 연간 세무조사 건수는 약 1만4000건으로 대동소이하다. 개인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하는 방식의 조사는 축소하되, 사주일가의 일감 몰아주기나 프랜차이즈 갑질 등엔 적극적으로 과세하기로 했다. 가상자산을 활용한 신종탈세 검증과 체납추적도 강화한다.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할 때는 ‘AI 탈세 적발 시스템’과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개선키로 했다.다국적기업 등의 자료제출 거부·지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법 개정도 서두른다. 세금 부과·징수 분야에서 뚜렷한 공적이 있는 국세청 직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법적 기반도 마련키로 했다.올해 국세청 소관 국세수입 예산은 372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국세수입 재추계 예산(329조6000억원)보다 43조3000억원(13.1%) 늘어났다. 국세청은 기업실적 개선 등에 따라 올해 세수 회복세가 예상되나, 주요국 무역정책 전환·내수 개선 지연 등 불확실성이 상존한다고 평가했다.세원 확보를 위한 노력도 계속한다. 국세청은 거래량이 적어 시가 파악이 어렵던 초고가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통해 실제 가치에 맞는 수준의 상속·증여세를 매기기로 했다. 강 청장은 “과세 관청 감정평가에 더해 미리 자발적으로 납세자가 해오는 감정평가까지 하면 1조원 이상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div>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중 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 소득자를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간편환급 서비스를 개발해 제공한다. 인공지능(AI) 세무상담 서비스를 확대하고,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할 때도 AI와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다.

국세청, 배달노동자 등에 민간플랫폼보다 쉬운 세금환급서비스 개발한다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104/art_17375367628342_8b3c4f.jpg" /></figure>(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2일 2025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공개하고, 모범납세자 선정 절차 정당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공개했다.국세청은 그간 모범납세자 선정기준 공개해 왔으며, 올해 사전공개‧검증 기간을 15일에서 30일로 늘린 바 있다.공적심사위원회에서 공적 심사도 민간 중심으로 운영한다. 그간 국세청은 공심위 내 민간 위원 비중을 늘려온 바 있다.공항 출입국 우대 등 모범납세자 혜택을 세금포인트로 전환하고, 형평성 논란 있는 각종 세무상 혜택 또한 단계적으로 개편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2일 2025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공개하고, 모범납세자 선정 절차 정당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관서장 회의] 모범납세자 선정기준 공개…민간중심으로 공적심사 운영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104/art_17375364042651_f1c2f5.jpg" /></figure>(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방 발령을 받는 직원들에 대해 임차료와 이사비 등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국세청은 지방 발령 직원들을 위해 관사나 기숙사형 주택을 제공하고 있긴 하지만, 이용자에 비해 공급이 적어 상당수는 직원 개인이 전세나 월세를 들어 사는 경우가 많다.국세청은 원거리 지방 발령에 따라 불가피하게 임차 주택을 이용해야 하는 직원들에 대해 임차료나 이사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폭력과 폭언을 동반한 악성민원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요원 배치관서를 현 6개에서 연내 56개로 확대하고, 민원인의 위력 행사로 인해 송사에 휘말리게 될 경우 민형사상 소송비용 지원범위를 확대한다.직원 승진심사 주기를 연 1회에서 2회로 늘려 공적이 적기에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혁신인재’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발전 가능성이 큰 직원을 발굴한다.양도소득세 신고서 자동입력 도입, 상속‧증여세 통지서 모바일 자동발송 체계 개발 등을 반복 단순 업무를 줄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방 발령을 받는 직원들에 대해 임차료와 이사비 등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방 발령 직원들을 위해 관사나 기숙사형 주택을 제공하고 있긴 하지만, 이용자에 비해 공급이 적어 상당수는 직원 개인이 전세나 월세를 들어 사는 경우가 많다.

[관서장 회의] ‘전세금 어떡하나’ 한숨 푹푹…국세청, 지방발령 임차료‧이사비 지원

<div><img src="https://www.newsseoul.co.kr/news/data/ptn/20250122/p1065586805591423_438.jpg" />[뉴스서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는 “지우개서비스”의 처리 실적이 작년 연말까지 누적 26,788건을 돌파했다. 작년 한 해 동안의 처리 건수는 15,975건으로, 이는 2023년도 처리된 10,813건 대비 약 1.5배 증가한 수치이다.2023년 4월 24일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한 ‘지우개서비스’는 “지켜야 할 우리들의 개인정보”의 약자로, 어릴 적 무심코 올린 개인정보가 포함된 온라인 게시물에 대하여 개인정보위가 삭제, 블라인드 처리 등을 도와주는 서비스다. 2024년 1월 11일부터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온라인 게시물의 작성시기를 ‘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까지로, 서비스의 신청연령을 ‘25세 미만’에서 ‘30세 미만’으로 각각 확대하여 지속 추진해 왔다.지우개서비스 시행 첫해인 2023년에는 11,487건을 신청받아 10,813건을 처리했고, 2024년에는 신청받은 15,665건과 전년도 이월분 674건을 포함하여 총 15,975건을 처리했다. 2년간 신청된 총 27,152건 중 26,788건을 처리하여 처리율 98.7% 이상을 달성했다.작년 한 해 신청현황 분석 결과 신청자 연령대는 고등학생(41%)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 중학생(34%), 24세 이하 성인그룹(14%) 순이었고, 개별 연령으로는 16세, 15세, 14세 순으로 많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게시물 삭제 요청은 주로 짧은 동영상을 뜻하는 ‘숏폼’을 게시하는 사이트를 중심으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2023년에는 유튜브(22.4%), 인스타그램(20.5%), 네이버(19.6%)에 올린 게시물 순으로 삭제 요청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반면, 2024년도에는 틱톡(35.9%), 유튜브(22.1%), 인스타그램(16.3%) 등에 올린 게시물 순으로 삭제 요청이 많았다. 상위 3개 사이트의 신청건수가 전년 대비 1.7배 증가하여 전체의 74.3%였으며, 특히 숏폼에 특화된 틱톡이 전체 신청건수의 35.9%를 차지(5,617건 신청)하여, 2023년도 15.6%(1,791건 신청) 대비 삭제 요청이 3배 이상 대폭 증가했다. 더불어 지우개서비스 이용자 10명 중 9명 가까이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감을 표시했다.2024년 6월과 11월에 서비스 처리완료된 신청자를 대상으로 ‘재사용 의사, 이용목적 부합, 상담사 친절도, 향후 추천의향, 이용절차 용이성’ 등의 항목에 대하여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두 차례 실시했다. 결과는 각각 87점과 90점으로 이용자 대부분이 서비스 이용에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2023년도에 동일하게 두 차례 실시한 만족도 점수인 80점과 85점 대비 지속 상승됐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개인정보위는 2025년도에도 “지우개서비스”를 지속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서비스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참여형 이벤트를 실시하는 등 맞춤형 홍보를 보다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양청삼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지우개서비스는 아동·청소년이 정보주체로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향후에도 홍보 다각화와 서비스 품질 향상을 통해 정보주체가 더욱 쉽게 지우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div>

[뉴스서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는 “지우개서비스”의 처리 실적이 작년 연말까지 누적 26,788건을 돌파했다. 작년 한 해 동안의 처리 건수는 15,975건으로, 이는 2023년도 처리된 10,813건 대비 약 1.5배 증가한 수치이다.

개인정보위, 2024년 지우개서비스 이용자 시행 첫해보다 1.5배 증가

<div>[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국가보훈부는 국민에게 지급하고 있는 생활조정수당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오는 4월 전면 폐지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지원받지 못했던 1만4000여 명을 포함해 모든 저소득 보훈대상자에게 생활조정수당 등이 지원될 전망이다.부양의무자(수급 희망자의 1촌 이내 직계 혈족과 그 배우자) 기준에 대한 폐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 7개 법률의 개정안을 통해 이루어지며,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거쳤다. 개정안은 하위 법령 정비를 마친 후 오는 4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21/250121084333061_w.jpg" /></figure>국가보훈부는 저소득 보훈대상자의 소득과 재산을 단독가구 기준으로 심사해 생활조정수당을 매월 24만2000원에서 37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생계지원금도 매월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생활조정수당은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및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에게 해당되며, 생계지원금은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에게 제공된다.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웠으나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경우가 많았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보훈부는 기준을 완화하는 조치를 해왔다. 오는 4월 22일부터 이러한 기준이 폐지될 예정이다.또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담당 공무원이 보훈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을 대리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전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만 대리 신청이 가능했다.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한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 돼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노력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parksj@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국가보훈부는 국민에게 지급하고 있는 생활조정수당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오는 4월 전면 폐지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지원받지 못했던 1만4000여 명을 포함해 모든 저소득 보훈대상자에게 생활조정수당 등이 지원될 전망이다.

'부양의무자 기준' 4월 전면폐지…저소득 보훈대상자에 생활조정수당 지급

<div><img src="https://www.newsseoul.co.kr/news/data/ptn/20250121/p1065568207851696_936.jpg" />[뉴스서울]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6일 2025년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해 ‘성실납세자 의료비 할인 제도 관련’ 안건을 의결했다.경기도 성실납세자는 도가 1년 단위로 약 20만 명 이상을 선정하며, 선정된 기간 도내 협약을 체결한 약 50개 의료기관에서 성실납세자가 진료 등을 받을 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그러나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도민이 협약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성실납세자 인증서’를 사전에 제시해야만 의료비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성실납세자 혜택을 생각하지 못한 채 의료기관에 사전에 인증서를 제시하지 않아 의료비 할인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도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정례회를 통해 사전에 ‘성실납세자 인증서’를 제시하지 못해 의료비 할인혜택을 받지 못한 성실납세자가 사후에라도 인증서를 제출할 경우 의료비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권고했다.또, 성실납세자에 대한 추가 혜택과 도의 정책을 알지 못해 할인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보완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한편 도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고충민원의 조사 결과, 행정기관의 위법․부당사항은 없으나 도민의 권리 침해와 불편․부담이 확인된 민원에 대해 이달부터 ‘고충민원 플러스’를 도입해 운영하기로 했다.고충민원 플러스는 권리 침해와 불편․부담이 확인된 민원 신청인에게 ▲도민권익위원회의 심의․의결 통한 권리구제 절차 안내 ▲민원인의 구술 신청으로 민원 접수가 가능하게 한 신청절차 간소화 ▲민원조사에 분야별 전문가인 도민권익위원이 참여해 민원인의 권리 구제를 강화하는 제도다.장진수 경기도 도민권익위원장은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의 이번 제도개선 권고로 성실납세자가 존중받는 납세문화가 조성되고 실질적인 혜택이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새롭게 운영하는 ‘고충민원 플러스’가 도민의 권리 침해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해결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div>

[뉴스서울]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6일 2025년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해 ‘성실납세자 의료비 할인 제도 관련’ 안건을 의결했다.

경기도 도민권익위, "성실납세자 인증서 사후 제출해도 의료비 할인혜택 받을 수 있어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장려금 신청 시 일부 고령자‧장애인 등에게 제공하는 자동신청 서비스를 전 연령으로 확대한다.

[관서장 회의]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전 연령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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