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정부 임기 중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안 후보자는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전작권 전환에 대한 견해를 묻는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물음에도 "2006년부터 한미 합의로 주기적 평가 등의 단계를 거쳐 우리 군의 피나는 노력으로 상당한 성과를 이뤘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전작권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11월 한미가 2012년 4월에 전환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명박 정부 때 전환 시기가 2015년 12월로 연기됐다. 박근혜 정부 들어선 한미가 전환 시기를 정하지 않고 조건이 충족되면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상당한 성과를 이뤘다'는 안 후보자의 발언은 전작권 전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한국군의 노력이 진전을 이뤄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안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최근 국방위 소속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자료에선 "정부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전작권 전환 추진을 위해 로드맵을 포함해 필요한 요소들을 적시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한미 합의에 따라 미래 연합방위체제를 포함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 중이며,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가 안정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국힘 "방위병 출신" vs 與 "A+급 장관"
여야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안 후보자의 군 복무 경력을 두고 시작부터 충돌했다.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안 후보자는 1983년 방위병으로 소집돼 22개월 근무했지만 당시 방위병 복무기간은 14개월이었다"며 "왜 더 복무했는지 병적기록 세부 자료를 요청했지만 개인정보라고 제출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어 "국방장관 후보자는 창군 이래 첫 방위병 출신이고 공교롭게 대통령과 총리는 군에 안 갔다 왔다"며 "대통령은 핵무기 개발에 사용할 자금을 불법적으로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고, 국무총리는 미국 문화원 점거 농성을 배후에서 조종한 혐의로 실형을 살았다"고 짚었다.
같은 당 임종득 의원도 "(안 후보자가) 방위병 출신이어서 군정과 군령을 동시에 해야 하는 국방장관 자리를 맡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 안보의 가장 큰 위협은 윤석열의 비상계엄, 내란 같은 행위"라며 "안 후보자는 국방장관으로서 갖춰야 할 필요충분조건을 갖춘 A+급 장관 후보자"라고 말했다.
이후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방위원장이 "복무 기간이 늘어난 것에 대해 영창을 갔다 온 것 아니냐는 제보가 꽤 있다"며 병적기록부 제출을 안 후보자에게 거듭 요구하자 여야 간 고성도 오갔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병적 기록에 상급자의 평가도 나온다며 사생활 보호를 위한 자료 제출 거부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병역 카드에 그게(평가가) 왜 나오느냐"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