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선트 美재무 "1인당 2000달러 관세 배당금, 감세 형태로 지급될 수 있어"

"관세는 수익 목적이 아니며, 결국 줄어들 것"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 '1인당 최소 2,000달러 관세 배당금'은 감세 형태로 지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9일(현지시간) ABC '디스 위크(This Week)'에 출연한 베선트 장관은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 미디어에 올린 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반대론자들을 조롱하며 "(고소득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최소 2,000달러의 배당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썼다.

이를 두고 베선트 장관은 해당 구상에 관해 대통령과 직접 이야기한 적은 없다고 밝히면서도 "2,000달러의 배당금은 여러 형태, 여러 방식으로 제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경제 아젠다에서 제시된 감세 정책, 즉 팁 소득 비과세, 초과근무 수당 비과세, 사회보장연금 비과세, 자동차 대출 이자 공제 등을 통해 실현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대규모 관세를 부과해왔으나, 이 법은 본래 국가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권한으로, 관세 부과에 적용된 전례는 없었다.

현재 대법원에서는 관세가 세금이 아니며 주된 목적이 세수 증대가 아니라는 정부 측 주장에 대해 다수 대법관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대법원이 행정부에 불리한 판단을 내릴 경우 매년 수천억 달러 규모의 관세 수입원이 사라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제조업의 리쇼어링(미국 내 회귀)을 통한 장기적 효과를 설명하면서 "앞으로 몇 년 동안 수조 달러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 그러나 관세의 진짜 목표는 무역을 재균형하고 더 공정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터뷰 중 진행자는 연간 1조 달러 관세 수입을 약속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관세가 세수 목적이 아니라는 정부의 법적 입장 사이에 모순이 있지 않느냐는 질문을 던졌다.

이에 대해 베선트 장관은 "초기에는 관세 수입이 들어오고, 이후 무역이 재균형되면서 고임금 제조업 일자리가 미국으로 돌아오면, 관세 수입 대신 국내 세수가 증가하는 형태로 전환되는 것은 완전히 일관된 흐름"이라고 답했다.

kwonji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