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한·미 관세·안보 분야 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가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을 두고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더 몽니를 부린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러트닉 장관이 아마도 다른 욕심을 좀 내는 것 아니냐고 할 정도로 우리 한·미 간의 이견보다는 미국 정부 기관들 내에서의 다툼이 팩트시트 마지막 조율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는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조율해야 될 내용이 최종적으로 지금 좀 남아있긴 하지만, 한·미 간 갈등이 결정적인 (이유인) 건 아니라고 알고 있어서, 조만간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팩트시트는) 큰 틀에서는 국방장관인 피트 헤그세스 장관이 와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이야기했으니까 그 자체에 대해 큰 이견은 없다고 본다”며 “다만 에너지부 내에서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라고 하는 세계 체제를 지켜야 된다는 차원에서, 각론에서 이견이 좀 있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러트닉 장관이 지난 30일 엑스에 “반도체 관세는 이번 합의의 일부가 아니다”라는 글을 올린 것을 두고 “기싸움”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본인의 정부 내 위상 문제나 향후 한·미 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 선점을 하겠다고 하는 기싸움도 포함돼 있지 않나 추측한다”며 “미국 정부 내 교통정리와 마지막 디테일한 부분의 보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반도체 관세협상 내용도 팩트시트에 포함돼 있나’라는 질의에 “포함돼 있다”고 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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