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건조’ 문턱에 걸린 원잠…뜻밖 암초 만난 한·미 팩트시트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물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공개가 지연되는 건 한국 원자력(핵)추진잠수함의 ‘미국 내 건조’를 둘러싼 한·미 간 이견 때문으로 나타났다. 미 상무부 주도의 '자국 내 조선소 건조' 주장이 미 부처 내에서 설득력을 얻으며 양국 간 조율이 길어지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국방부 "헤그세스, '국내 건조' 아닌 전반적 지원 의사"

이런 기류는 국방부가 9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정정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안 장관은 이날 오전 방송 대담에서 ‘미국의 원잠 지원은 우리가 건조하는 것을 지원하겠다는 점을 의미하는지' 묻는 질의에 “그냥 지원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지원, 파지티브(positive)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다”라고 밝혔다.

이는 안 장관이 지난 4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57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피트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의 원잠 지원 의사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안 장관은 “(헤그세스)본인이 미국으로 바로 귀국하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걱정 말아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갔다“고도 했다.

그런데 방송 직후 국방부는 별도 공지를 통해 안 장관의 발언을 바로 잡았다. “안 장관이 오늘 방송에서 '헤그세스 장관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고 답변했는데, 이는 '국내 건조'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핵추진잠수함 건조'에 대한 미 측의 전반적인 지원 의사를 설명한 것”이라면서다. 굳이 헤그세스가 '한국 내 원잠 건조'를 지지했다는 뜻은 아니라는 취지로 정정한 셈인데, 이는 그 자체로 원잠을 어디서 건조할 것인지를 두고 양국 간 이견이 있다는 방증일 수 있다.

美상무부 "미국서 건조" vs 韓 "정상 간 합의는 국내 건조"

실제 군과 업계 소식통들은 한·미 팩트시트의 이례적 지연 사유에 대해 “미 상무부가 ‘미 조선소 투자를 통한 자국 내 원잠 건조’ 여론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앞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경주 한·미 정상회담 직후(지난달 30일) 소셜미디어(SNS)에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업을 (대미)첫번째 투자 분야로 지정했으며, 한국은 최소 1500억 달러를 미국 내 선박 건조에 투자할 계획”이라면서 “(트럼프가)한국의 유수 조선 업체들이 필라델피아에서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마스가(MASGA·미국의 조선업을 위대하게) 투자 등을 총괄하는 러트닉이 원잠 건조도 대미 조선업 투자의 일환으로 포함할 것을 고집한다는 이야기일 수 있다.

반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7일 기자회견에서 “(정상회담)논의의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짓는 걸 전제로 이야기한 것”이라며 “기록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우리가 여기(한국)에서 짓는다’고 말한 부분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국 입장에서도 '국내 건조'는 대통령 차원에서 선을 그은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 양보가 불가하다는 점을 미 측에 부각한 것일 수 있다. 이는 결국 미국이 이와 관련해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팩트시트 발표 지연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뜻도 된다.

SCM, 첫 "역내 모든 위협" 명시…안 "美주둔 목적, 한반도 방위"

이럴 경우 정상회담 팩트시트와 연동된 한·미 SCM 공동성명도 '봉인 해제'까지 장기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역대 SCM에서 공동성명이 발표되지 못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관련, 아직 공개되지 않은 SCM 공동성명에는 한·미 국방 장관 차원에서 양국이 미국의 재래식 전력을 통해 억제할 대상으로 북한뿐 아니라 “역내 모든 위협(all regional threats)”을 처음 명시했다. 미국의 대중 견제 전략에서 동맹의 기여를 명확히 하려는 의도로, SCM에 앞서 발표된 한·미 합참의장 간 군사위원회회의(MCM) 발표문에 들어간 "한반도를 넘어선(beyond) 억제력"과 맥락이 닿아있다.

다만 안 장관은 9일 방송 대담에서 주한미군의 대중 견제 역할 확장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정부에 공식적으로 그 안을 제안한 바는 없고, 한·미 상호방위 조약에 의해 주한미군 주둔 목적이 주 목적이 한반도 방어에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2006년 한·미 간 전략적 유연성 합의와 2018년 승인한 연합 방위 지침 등을 거론하며 “양국의 연합 방위 지침에서도 ‘주한미군은 철수하지 않는다’는 대목이 명시돼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잠수함은 원자로의 동력으로 움직이는 원자력추진잠수함으로, 재래식무기를 탑재한 원잠(미국식 제식 함종 SSN)은 핵무기를 탑재한 잠수함(SSBN)과는 구분됩니다. 이에 중앙일보는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해당 잠수함을 ‘핵추진잠수함(핵잠)’이 아닌 ‘원자력추진잠수함(원잠)’으로 표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