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팩트시트 문구 조율에 심혈…"국익이 우선"

무역·통상 조율은 끝나

원잠 안보 문제로 이견

"계속 협상이 뉴노멀"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대통령실이 관세·안보 분야에 대한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발표를 앞두고 막판 문구 조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사소한 문구 하나 차이로 국익에 끼치는 영향이 막대한 만큼 발표 시기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10일 대통령실과 정부 등에 따르면 문구가 모호하게 작성될 경우 추후 양국 간 입장이나 해석 차이로 갈등이 생길 수 있어 막판 문구 조율에 힘 쓰고 있다. 조인트 팩트시트는 한미가 합의한 사실과 주요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한 공동 설명자료다.

미국의 대(對)한국 관세 인하율, 연간 대미 투자금 상한선, 대미 투자패키지 운용에 대한 양국의 이익 배분율을 담은 무역·통상 분야 팩트시트는 이견이 해소돼 사실상 마무리됐다.

특히 많은 우려를 낳았던 3500억 달러(508조원)의 대미 투자펀드 문제도 양국이 합의점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측은 ▲현금투자 2000억 달러 ▲연간 200억 달러 투자 상한 설정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 등의 방안을 제시했고 미국 역시 특별히 반대하지 않았다.

다만 국방·안보 분야에서 막판 돌발 변수가 생겼다. 안보 분야는 지난 8·25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 계기에 이미 문안이 거의 성안됐다. 하지만 10월 29일 경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원잠) 도입에 합의하면서 해당 문제에 대한 한미 간의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美정부 시스템상 관련 부서, 내부 문구 조율 시간 걸려

경주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에는 한국의 원잠 도입과 관련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였는데, 미 정부 내에서 관련 부서 간에 문구를 재검토하면서 팩트시트 자체가 지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 8일 KBS 일요진단 인터뷰에서 "핵잠(원잠) 건조 문제가 새로 대두되면서 미국 정부 내 각 부처 간 조율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며 "미국의 국무부, 상무부, 에너지부 등 미국의 각 부처와 유기적 협력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지난 7일 언론과 만나 "(경주 정상회담에서) 관세도 잘 돼 (관세·안보) 합쳐져서 한 때 전체 텍스트가 거의 된 시점도 있었다"며 "그런데 최근 미국의 시스템상 내용을 한 번 더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부 (정부) 부서 의견을 추가 수렴하는 것이 생긴 듯 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슈들이 합의문으로 정리돼 있지만 '고치자' '넣자' '빼자'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면서 "그런 협의 과정 속에 있는 것인데 어떤 부분이 어떻게 된다는 제안이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랭귀지(문구 조율) 협상에 시간이 걸린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우라늄 농축이나 핵연료 사용 후 재처리나 핵잠수함 이슈도 마찬가지고, 그 이전에 동맹 현대화, 부수되는 국방비나 많은 이슈들이 하나하나 거대한 이슈"이라면서 "한 번에 이뤄지다 보니 비중 큰 사안에 대한 협상이어서 문구 조정이 민감해 마지막까지 난항이 있다"고 설명했다.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 시기보단 국익 수호가 원칙

대통령실은 이전부터 협상이 쉽게 마무리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지난 8월 28일 기자간담회에서 "미국과의 협상은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는, 계속 협상이 뉴 노멀(새로운 기준)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협상이 잘 진척되는 분위기라도 실제 발표되기 전까지는 결과를 알 수 없다는 취지였다.

대통령실은 팩트시트 발표 시기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핵심 기조 아래 문구 하나하나도 꼼꼼히 챙기면서 국익을 지켜내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결과 발표에 집착하다가 사소한 문구 하나 때문에 국익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한 번 협상을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하면 고치기가 힘들다. 처음부터 공을 들여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시기가 늦어지더라도 국익 수호의 원칙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말이다.

pcj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