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4/1141621_847761_275.jpg" /></figure>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 등 12인이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문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대한민국헌법'은 전문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런데 "현행법의 영문본에는 3·1절이 Independence Movement Day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는 3·1운동이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기념을 고려할 때 독립운동한 날 정도로 축소되는 것"이라며 "3·1 운동을 시작으로 일제의 지배에 항거하며 비폭력 만세운동이 시작되고 독립으로 이어진 만큼 만세운동의 의미가 드러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3·1절에 '독립만세기념일'이라고 부가명칭을 부여해 해당 국경일의 의미를 잘 나타낼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문진석, 강준현, 권향엽, 복기왕, 이건태, 이연희, 이정문, 이춘석, 장종태, 전용기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4/06/2025042509400778425_1.jpg?20250425095831"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마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유감을 표하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우 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5.04.24. /사진=뉴시스이양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질타한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국가와 국회 권위를 한껏 떨어트리는 황당하고 한심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양수 사무총장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원식 의장은 의전서열이 본인보다 위인 한덕수 대행에 자리에 '앉아달라'고 하고 심지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별해야 한다'고 윽박지르듯 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우원식 의장은 24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시정연설을 마친 한덕수 대행을 상대로 "대통령과 권한대행이 동일하다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발상"이라며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별하라"고 질타했다. 이에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거세게 항의하는 모습이 연출됐다.이 사무총장은 "정작 국회의장이 해야 할 일은 중립 의무를 지키는 것과 국회 품격 지키는 것"이라며 "하지 말아야 할 일은 공정성을 상실한 편파적 회의 진행과 갈등 유발하는 정파적 발언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했다.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도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은 국회법 제84조에 따른 필수 절차로 권한대행 연설은 1980년 최규하 권한대행 이후 45년만"이라며 "45년 만의 권한대행 시정연설이 어제 우원식 의장의 지극히 정파적이고 편파적 회의 진행 때문에 파행으로 마무리돼 깊은 유감"이라고 했다박 수석부대표는 "이번 추경안 시정연설은 영남권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산불피해 지원과 관세대응, AI(인공지능) 및 반도체 산업 활성화, 민생지원 예산을 설명하는 내용"이라며 "민주당은 시정연설조차 정치적으로 이용, 한덕수 권한대행을 모욕하고 출마 저지하는 데 활용했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대통령이 궐위된 상황에서 국가 원수로서의 지휘를 대행하는 권한대행 무시하고 모욕하는 건 스스로 대한민국의 국격을 땅에 떨어뜨리는 것"이라며 "대선이 아무리 중요해도 최소한 지켜야 할 선 지키자. 국회의 얼굴에 먹칠하고 대한민국의 품격을 떨어트리는 경거망동은 두 번 다시 반복돼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div>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마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유감을 표하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우 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5.04.24. /사진=뉴시스

한덕수 질타한 우원식에 국민의힘 "국회 권위 떨어트리는 한심한 행동"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4/1141736_847877_2639.png" /></figure>24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 가상의 표현물 제외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현행 아청법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만화·애니메이션·게임 등의 표현물까지 처벌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수사와 감정에 과도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현실의 피해 아동을 위한 상담, 치료, 쉼터 예산은 부족한데 가상물 단속에 세금이 지나치게 쓰여 아동 보호 예산이 부족해지는 기형적인 구조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국민의 세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창작의 자유를 보장하며 실제 피해 아동을 위한 제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법 개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25일 오후 2시30분 기준 2,201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2739B2290A35CC6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24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 가상의 표현물 제외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현행 아청법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만화·애니메이션·게임 등의 표현물까지 처벌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수사와 감정에 과도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아청법 가상표현물은 제외해야"

<div><img src="https://www.jnnews.co.kr/data/cheditor4/2504/6e4aad2684f10f39db8fb8af99aff9e3ad89dd0b.JPG"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은 18세 이상 국민에게 국민투표권을 부여하고, 재외국민 투표 및 사전투표 제도를 도입하는 ‘개헌 참정권 보장법’(「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현행 「국민투표법」은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와 외교·국방·통일 등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현행법은 국민투표권자를 ‘19 세 이상의 국민’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헌법 제130조 제2항은 국민투표권자를 ‘국회의원 선거권자’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20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의원 선거를 포함한 공직선거의 선거권 연령이 19세에서 18세로 하향되었는데, 국민투표권 연령은 여전히 19세로 유지되고 있어 헌법과 법률 간 체계가 불일치한 실정이다.한편, 헌법재판소는 2014년 7월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2009헌마256). 그러나 법률이 10년이 넘도록 개정되지 않아,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 중인 재외국민의 국민투표 참정권은 제도적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 재외국민 투표 제도의 시급한 도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또한, ｢공직선거법｣에 도입된 사전투표 제도는 유권자의 투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투표율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국민투표에서도 유권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투표율을 제고하기 위해 사전투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이에 현행 「국민투표법」의 국민투표권자를 헌법의 국민투표권자와 일치시키고 사전투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민투표를 통한 국민의 참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하려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권향엽 의원은 “내란사태를 겪으며 정권의 악의에 의해 민주주의가 얼마나 쉽게 파괴될 수 있는지 몸소 느꼈다”며 “국민 참정권의 사각지대 해소가 민주주의 회복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div>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은 18세 이상 국민에게 국민투표권을 부여하고, 재외국민 투표 및 사전투표 제도를 도입하는 ‘개헌 참정권 보장법’(「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권향엽 의원, ‘개헌 참정권 보장법’ 대표 발의

<div>“바람직한 시민 육성의 체계적인 교육 지원 필요”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지난 24일, 「학교시민교육 지원법안」을 대표발의하고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했다.강 의원이 발의한 「학교시민교육 지원법안」의 목적은 학교에서 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 자질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여 국가와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하는데 있다.이 법안은 민주시민의식 함양과 사회적 참여 역량 강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학교시민교육의 기본원칙·내용·추진 체계 등을 구체화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이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6가지로 먼저 국가와 지자체의 학교시민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 마련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학교 교육과정에 학교시민교육 및 교육부장관은 학교시민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시민교육 종합계획 4년마다 수립하고 다음으로 교육감은 종합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계획 수립·시행 및 교육부장관 소속 학교시민교육위원회 구성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교의 장은 매년 학교시민교육에 관한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반면 「교육기본법」에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을 교육이념의 하나로 규정하고 민주시민 육성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 또한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몇 년 사이 교육부와 일부 교육청에서 민주시민교육을 담당하는 부서를 폐지하는 등 시민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강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를 계기로 학교에서부터 점점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사회적인 문제해결의 필요성을 인식함과 동시에 국회에서 법적 근거를 통해 바람직한 시민 육성의 체계적인 교육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강경숙 의원은 “민주시민 육성을 위한 교육이 학교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실시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학교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공간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직접 체험하고 토론하며 성장하는 배움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뜻을 전했다.</div>

“바람직한 시민 육성의 체계적인 교육 지원 필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지난 24일, 「학교시민교육 지원법안」을 대표발의하고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했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 민주시민 함양 위한 '학교시민교육 지원법안' 대표발의

<div>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다.10년 전 헤드라인 뉴스를 통해 '과거 속 오늘'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고더 발전했는지, 답보상태인지, 되레 퇴보했는지 점검해보고자 한다.<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4/1141574_847684_125.jpg" /></figure>[뉴스 타임머신-10년 전 그날] 2015년 4월 25일 '공적연금 강화' 노동·시민단체 대규모 도심 집회지난 2015년 4월 25일은 두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바로 '공적연금'과 '대규몯 도심 집회'다.<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4/1141574_847683_1142.png" /></figure>● 도로행진에도 차량 소통 대체로 원활공적연금 강화를 촉구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의 대규모 집회가 토요일인 2015년 4월 25일 서울 도심에서 열렸다.'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국민행동)과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 회원 4만명(경찰 추산 1만8천명)은 이날 오후 서울광장에서 '공적연금 강화 국민대회'에 참가했다.이들은 정부가 공적연금을 축소하고 국민의 노후를 불안으로 내몬다고 비판했다.국민행동에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등 305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공투본에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50여개 공무원·교원단체가 활동한다.이들 단체는 "정부와 여당은 2007년 국민연금 개악, 2009년 공무원연금 개악, 2014년 기초연금 개악을 거쳐 또다시 일방적인 공무원연금 개악을 시도하면서 국민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계속해서 축소했다"고 성토했다.이들은 "현재 논의되는 공무원연금 축소는 공적연금제도의 존립을 다시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금은 공무원연금 개악이 아니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상향 등 공적연금을 서둘러 강화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지적도 했다. 공적연금에는 국민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 등 4종류가 있다.이번 행사에 기초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 가입자들이 함께 모였다고 집회 주최 측이 전했다.본 대회에 앞서 서울광장에서는 전공노 주최로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결의대회'가 열렸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전교조도 각각 서울역, 서대문 독립공원에 모여 사전 결의대회를 열고서 서울광장까지 행진했다.단체별 참가자들은 가장자리 1∼2개 차로를 따라 행진했다. 주요 교차로나 서울광장 입구 등에서 행진 여파로 부분 정체가 있었으나 차량 소통이 대체로 원활했다.부산 송상현 광장, 광주 5·18 민주광장, 대구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에서도 해당 지역 전공노 조합원 등이 참가한 집회가 개최됐다.광주 국민대회에는 이 지역 민주노총 산하 조합원, 전공노, 전교조 소속 조합원 등 4천여명이 정부와 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 중단을 촉구하고 새누리당 광주시당 당사까지 행진했다.공투본은 이날 전국 집회에 7만5천명이 참가한 것으로 추산했다.국민대회에 이어 오후 6시 광화문 광장에서는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폐기와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을 촉구하는 추모문화제가 4·16연대 주최로 열린다.유가족 80여명을 포함한 참가자 일부는 문화제에 앞서 오후 3시 홍익대 정문·용산역·성신여대 입구·청량리역에 집결, 희생자 추모의 뜻을 담은 노란 리본과 손수건 등을 달고 광화문 분향소까지 침묵행진에 들어갔다.오후 5시 헌화와 분향에 이어 6시부터 열리는 문화제에는 경기도 안산의 세월호 희생자 유족들도 참석한다.경찰은 이날 집회와 행진으로 세종대로, 통일로, 남대문로, 종로, 을지로 등 주요 도로가 혼잡해지고 서울광장 주변 교통을 통제할 수 있다며 지하철이나 우회로 이용을 당부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다. 10년 전 헤드라인 뉴스를 통해 '과거 속 오늘'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고. 더 발전했는지, 답보상태인지, 되레 퇴보했는지 점검해보고자 한다.

[10년 전 그날] '공적연금 강화' 노동·시민단체 대규모 도심 집회

<div><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04/news_1010693_1745574348_m.png" />[미디어펜=김준희 기자]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YTN 민영화 문제를 비롯한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를 오는 30일 열기로 한 것과 관련해 ‘방송장악청문회’라며 비판하는 내용의 성명을 25일 발표했다.공언련은 “가장 난폭한 모습 중 하나가 국회 과방위에서 벌어진다”며 “오는 30일에는 이른바 방송장악청문회를 연다고 한다. YTN 민영화와 계엄포고령 발표 등 언론 장악 행태를 밝힌다는 것”이라고 했다.이어 “국민의힘은 대선을 겨냥한 방송 길들이기라며 반발하지만 민주당은 눈도 깜빡하지 않는 것 같다”며 “KBS와 YTN의 사장부터 국장, 본부장 등을 줄줄이 불러내고 있다. 언론 자유? 방송 독립? 민주당에 그딴 건 안중에도 없는 듯하다”고 지적했다.공언련은 또 “국회 과방위가 나오라는 증인만 60명 참고인이 7명으로 알려졌다. 그 많은 사람들을 불러다 하루 동안 뭘 하려는 건지 모르겠다”며 “전현직 방송통신위원장 3명을 소환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장도 나오라고 했다. YTN 대주주인 유진그룹 사주 부자를 비롯해 민간기업 인사들, 민영화 뒤 임명된 YTN 사외이사들까지 영문도 모른 채 불려나갈 판”이라고 꼬집었다.아울러 “이달 중순 구성해 아직 첫 심의조차 시작 안 한 21대 대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또 왜 부르는 것일까”라며 “백 번 생각해봐도 YTN 민영화나 계엄 선포와 연관이 없다. 혹시 대선 기간에 누구 잘 봐주라고 압박하려는 것인지 의심마저 든다”고 덧붙였다.공언련은 “국민 주제에 나오라면 나오라는 것이냐”며 “민주당 의원들의 행태에서 국민 인권을 짓밟는 오만함이 커가는 것 같아 걱정”이라고 했다. 다음은 공정언론국민연대 성명 전문이다.[공정언론국민연대 성명]"방송독립 짓밟는 거대 정당의 횡포를 규탄한다" 법에 의한 지배를 법치주의라 한다. 다만 법이 있다고 모두 법치주의는 아니다. 고조선에 팔조금법이, 바빌로니아에 함무라비 법전이 있었지만 노예를 부리던 나라를 법치주의 국가라 부르지는 않는다. 법이 권력의 무기가 아니라 국민 인권의 보호 수단일 때 비로소 법치주의가 된다. 그래서 법치주의가 민주주의의 기반인 것이다.법을 앞세운 권력의 횡포가 나날이 악화된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은 득표율에서 국민의힘을 6.6% 포인트 이기고도 의석수로는 압승을 거두었다. 국회를 완전히 장악한 민주당이 법으로 포장한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민주주의를 위협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왔다. 작금의 상황은 그러한 우려가 현실이 된 듯하다. 가장 난폭한 모습 중 하나가 국회 과방위에서 벌어진다. 오는 30일에는 이른바 방송장악청문회를 연다고 한다. YTN 민영화와 계엄포고령 발표 등 언론 장악 행태를 밝힌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대선을 겨냥한 방송 길들이기라며 반발하지만, 민주당은 눈도 깜빡하지 않는 것 같다. KBS와 YTN의 사장부터 국장, 본부장 등을 줄줄이 불러내고 있다. 언론 자유? 방송 독립? 민주당에 그딴 건 안중에도 없는 듯하다.국회 과방위가 나오라는 증인만 60명 참고인이 7명으로 알려졌다. 그 많은 사람들을 불러다 하루 동안 뭘 하려는 건지 모르겠다. 전현직 방송통신위원장 3명을 소환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장도 나오라고 했다. YTN 대주주인 유진그룹 사주 부자를 비롯해 민간기업 인사들, 민영화 뒤 임명된 YTN 사외이사들까지 영문도 모른 채 불려나갈 판이다. 이달 중순 구성해 아직 첫 심의조차 시작 안 한 21대 대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또 왜 부르는 것일까. 백 번 생각해봐도 YTN 민영화나 계엄 선포와 연관이 없다. 혹시 대선 기간에 누구 잘 봐주라고 압박하려는 것인지 의심마저 든다.국민 주제에 나오라면 나오라는 것인가. 민주당 의원들의 행태에서 국민 인권을 짓밟는 오만함이 커가는 것 같아 걱정이다. 의회 다수당의 횡포를 막아오던 행정 권력마저 무너지면 얼마나 더 심한 일을 우리는 겪어야 할까. 2025년 4월 25일공정언론국민연대</div>

[미디어펜=김준희 기자]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YTN 민영화 문제를 비롯한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를 오는 30일 열기로 한 것과 관련해 ‘방송장악청문회’라며 비판하는 내용의 성명을 25일 발표했다.

공언련 "방송독립 짓밟는 거대 정당 횡포 규탄"

<div>25일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논평[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국민의힘은 25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선거에 관여하기보다 자신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에 성실히 응하라고 비판했다.이날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현재 문 전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선거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성실히 수사받는 것"이라며 "하지 말아야 할 일은 국민을 호도하는 것임을 잊지 말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25/250425155843020.jpg" /></figure>앞서 문 전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과 국정 운영 등을 비판했다.이 대변인은 "문재인 정권의 '4.27 판문점 선언'은 북한의 대남 기만에 굴욕적으로 끌려다닌 결과물에 불과하다"며 "판문점 선언으로 대한민국이 얻은 것이라곤 GP 완파, 한미 훈련 축소, 안보 태세 붕괴였다. 북한의 기만전술에 속고 위장 평화 쇼에 맞장구까지 쳐준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북한에 속은 문 전 대통령은 되갚아주기는커녕 엉뚱하게도 국민을 속였다"며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 통계자료 조작을 직접 지시한 의혹, 원전 경제성을 조작해 원전 수출을 방해한 의혹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또한 "문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의혹도 받고 있다"며 "대통령 재임 시절 공공기관 이사장 자리를 제공하는 대가로 자녀 가족에게 채용과 주거비 지원 등을 받았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라고 덧붙였다.nylee54@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국민의힘은 25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선거에 관여하기보다 자신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에 성실히 응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文, 대선관여 말고 성실히 수사 받아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 등 12인이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문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대한민국헌법'은 전문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문진석 등 10인 "3·1절, 독립만세기념일이라고 부가명칭 부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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