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의원 “재정 운용의 비효율성↑, 수급자간 형평성 저해”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국회의원(강서을, 기획재정위원회)이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미환수액이 1천30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적발된 총 부정수급액 2천581억 원의 50.48%에 달하는 규모로 절반도 회수하지 못한 수준이다.
연도별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미환수액은 2019년 330억 원, 2020년 96억 원, 2021년 216억 원, 2022년 485억 원, 2023년 176억 원이다. 기재부는 부정수급 미환수액 대부분이 생계급여, 기초연금 부정수령 등과 소송에서 기인했다고 밝혔다.
국고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 재원을 교부하는 제도다. 국고보조금의 규모는 2019년 77.9조 원, 2020년 56.8조 원 2021년 97.9조 원, 2023년 102.3조 원 올해 109.1조 원으로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곤 매년 증가해 왔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은 재정 운용의 비효율성 증가뿐만 아니라 수급자 간 형평성을 저해하고, 재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낮추는 등의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크다.
진성준 의원은 “올해 9월부터 정부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부정수급 시 형사 처벌도 가능하게 됐다”며 “기재부는 여러 해 동안 미환수된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적극적인 회수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