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07/250507102556678_w.jpg" /></figure>[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범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5.07 pangbin@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07/250507154613511_w.jpg" /></figure>[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소속 의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발하며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2025.05.07 pangbin@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소속 의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발하며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2025.05.07 pangbin@newspim.com\

법사위 회의장에서 피켓시위하는 국민의힘

<div>◇5월 8일 주요 정당 일정■더불어민주당▲07:30 박찬대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5월 국회조찬기도회 <민주주의 회복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국회기도회>(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10:30 대통령후보 (풀단취재)대선후보 초청 경제5단체장 간담회(대한상공회의소, 서울 중구 세종대로 39)▲10:30 박찬대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 코스피5000시대위원회 정책협약식(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13:00 박찬대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의 부친 조문(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1호, 서울 종로구 대학로 101)▲14:00 박찬대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금융노조 지지선언 및 정책협약식(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사무실, 서울 중구 남대문로117 동아빌딩 9층)▲14:00 대통령후보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직능본부 민생정책 협약식(중소기업중앙회 KBIZ홀 B1,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30)▲15:00 박찬대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후보 직속 글로벌책임강국위원회 대책회의(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4층 회의실)▲16:00 대통령후보 '찐 리얼’ 경제 Talk, Talk! 라이브 <경제 유튜브 연합 토크쇼>(몽상가들 스튜디오, 현장 취재 없음. 유튜브 공개)*윤여준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 공개 일정 없음■국민의힘▲09:00 비대위원장-원내대표 비상대책위원회의(국회 본관 228호)▲10:00 대통령후보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조국혁신당*당대표권한대행 공개 일정 없음</div>

▲07:30 박찬대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5월 국회조찬기도회 <민주주의 회복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국회기도회>(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5월 8일 주요 정당 일정

<div>■ 이재명 51.5% 김문수 29.9%…이재명 52.3% 한덕수 32.8%■ 이재명 파기환송심 첫재판 연기…서울고법, 6월 18일로 변경■ 금융위원장 "3단계 스트레스 DSR, 수도권 지방 차이 둘 것"■ 최태원 "고객들 불편 초래 사과…그룹 내 정보보호위 구성"■ 민주, '대통령 당선시 재판 정지법' 처리…법사 소위서 강행<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07/2505071509551050.jpg" /></figure></div>

■ 이재명 51.5% 김문수 29.9%…이재명 52.3% 한덕수 32.8%. ■ 이재명 파기환송심 첫재판 연기…서울고법, 6월 18일로 변경. ■ 금융위원장 "3단계 스트레스 DSR, 수도권 지방 차이 둘 것"

[뉴스핌 이 시각 PICK] 이재명 파기환송심 첫 공판 6월 18일로 연기 外

<div>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5/1144562_851028_4458.jpg" /></figure>국민의힘 김건 의원 등 10인이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외교부 소관의 외교 및 영사 사무를 외국에서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대한민국 재외공관(이하 “공관”이라 함)을 두도록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런데 "공관이 해외에서 가지는 대표성을 고려할 때, 외교 및 영사 사무 외에도 해외에 진출한 우리나라의 행정기관 또는 기관들을 위한 지원을 하는 경우도 많으나, 이러한 업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체계적인 지원 업무 수행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에 "공관장이 관할 구역에서 활동하는 우리나라의 행정기관 및 그 밖에 기관 등이 포함되는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관할구역의 우리나라 기관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국민의힘 김건, 강선영, 김정재, 김태호, 박상웅, 서일준, 유용원, 윤재옥, 이현승, 최보윤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힘 김건 의원 등 10인이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외교부 소관의 외교 및 영사 사무를 외국에서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대한민국 재외공관(이하 “공관”이라 함)을 두도록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김건 등 10인 "재외공관장이 우리나라 행정기관 및 그 밖에 기관 등이 포함되는 협의체 구성할 수 있게해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07/2GSPG0IEYV_1.jpg" /></figure>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가반부패청렴시스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국민권익위원회를 넘어선 새로운 반부패 컨트롤타워 도입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과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한국투명성기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가반부패청렴기구 개혁방안 토론회'를 공동 주최하고 차기 정부의 청렴한 공직사회와 신뢰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회에는 문형구 고려대 경영학과 명예교수, 윤태범 방송대 행정학과 교수, 지영림 연세대 법무대학원 객원교수 등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전 최고위원은 "제7대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취임하면서 반부패 개혁과 공정사회 실현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을 열심히 했다"며 "그 결과 2019년 기준 30위 후반대에 머물던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CPI) 국가 청렴도 순위를 30위 초반대로 대폭 끌어올리는 성과를 냈다"고 말문을 열었다.전 최고위원은 "그러나 지난 2년 윤석열 정권 동안 권익위는 반부패 총괄기간으로서의 책무를 땅에 떨어뜨리고 윤 정권의 부정부패와 비리를 은폐하는 데 앞장서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사건 무혐의 종결처리를 언급하며 "권익위의 가장 중요한 청탁금지법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이런 행위를 권익위가 사실상 앞장섰다는 점에 대해 큰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그러면서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대한민국은 부패한 권력이 설 자리가 없어야 한다"며 "청렴한 공직사회와 국민 신뢰를 받는 ‘진짜 대한민국’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호소했다.뒤이어 발언에 나선 이상학 한국투명성기구 공동대표는 토론회의 화두로 단순한 반부패를 뛰어넘는 개념인 '청렴(integrity)'을 꼽았다. 이 공동대표는 여권 세력을 겨냥해 "최근 내란세력은 물론이고 특권을 가진 이들의 반칙과 불공정이 광범위하게 확산돼있다"며 "엘리트 공직자들에게 공직 윤리는 아예 없었다"고 지적했다.발제를 맡은 문형구 고려대 경영학과 명예교수는 ‘국가청렴위원회(가칭)’ 구성을 골자로 한 국가반부패청렴시스템 개혁 방안을 제안했다. 문 교수는 "권익위를 확대 개편해 국가의 통합적 반부패 전략을 수립하고, 공직자의 공직윤리 확립과 청렴기구의 정치적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아울러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국제적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며 "시민사회와 협력해 입법부·행정부·사법부 등 각 부문의 청렴성을 평가한 뒤 문제점을 찾아 개선방안을 권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div>

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가반부패청렴시스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국민권익위원회를 넘어선 새로운 반부패 컨트롤타워 도입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권익위 넘어선 반부패청렴기구 도입 검토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519/art_17466146901553_fefba6.jpg" /></figure>내란죄에 대한 재판의 경우 국민이 재판 전 과정을 보편적이고 쉽게 직시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중계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재판을 우선적으로 중계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헌법 제109조는 재판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제27조 제3항은 형사재판과 관련한 공개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차 의원은 “사법의 투명성을 제고해 사법 신뢰를 높일 수 있다는 차원에서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현행 법원조직법은 원칙적으로 금지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현재 진행되는 내란재판의 경우 1회 기일은 법원이 중계방송을 전면 금지했다가 많은 비판이 제기되자 2회 기일은 재판 시작 단계 장면만 중계방송을 허용한 바 있다”며 “일부 내란종사자 재판의 경우는 중계방송뿐만 아니라 방청까지도 4회 연속 전면 금지돼 완전한 비공개 밀실 재판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꼬집었다.차 의원은 “내란재판 진행 상황에 대해 갈수록 사법 불신이 쌓이고 있다”며 “피해자인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언급했다.이번 개정안은 재판 중계방송을 통한 공공적 이익이 사적 이익을 압도하는 내란재판을 최우선적인 중계방송 의무화 대상으로 하는 내용이 골자다.차 의원은 “내란죄 재판은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으로 재판 당사자의 개인 정보와 사건 내용, 범죄 사실 등은 이미 국회 청문회와 헌법재판 과정에서 광범위하고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다”며 “피해자인 일반 국민의 알 권리가 최고로 보장돼야 하는 재판”이고 강조했다.아울러 “중계방송은 국민주권의 실질적인 구현”이라며 “궁극적으로 사법부가 담당해야 할 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의무를 재판공개를 통해 확보함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신문 = 김한별·한주희 수습기자 ]</div>

내란죄에 대한 재판의 경우 국민이 재판 전 과정을 보편적이고 쉽게 직시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중계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차규근 “밀실 내란재판에 사법 불신···생중계 필요”

<div><대통령실>-대통령파면<통일부>-장관11:40 민통 창설 44주년 기념식 영상 축사(프레스센터)<외교부>-장관통상업무-1차관통상업무-2차관체코 출장(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계약 체결)<국방부>-장관(직무대행)14:00 국군장병 취업박람회<국가보훈부>-장관11:20 강원동부보훈지청 현장방문(강원동부보훈지청)<더불어민주당>-이재명 대통령선거후보10:00 <골목골목 경청투어 : 국토종주편> 전북 진안군 / 새참거리 앞 (전북 진안군 진안읍 진무로 1125-2)11:10 <골목골목 경청투어 : 국토종주편> 전북 임실군 / 대박이네 가게 (전북 임실군 임실읍 운수로 26)13:00 (현장 풀단 취재) <영화와 드라마, 정치가 그리는 미래의 스크린> K-콘텐츠 산업 진흥 간담회15:10 <골목골목 경청투어 : 대한노인회 익산지회 임원과의 간담회> / 구 익산시청 제2청사 앞 (전북 익산시 인북로38길 1)17:10 <골목골목 경청투어 : 국토종주편> 충남 청양군 / 하나로마트 청양축산농협 본점 앞 (충남 청양군 청양읍 칠갑산로 226-1)18:30 <골목골목 경청투어 : 국토종주편>충남 예산군 / 즉석두부촌 예산점 앞 (충남 예산군 예산시장길 2)20:00 (현장 풀단 취재) <2차 경청투어 마무리 라이브>-윤여준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09:30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 더불어민주당사 4층 회의실17:30 델리민주 채널 '블팤 초대석' 출연-박찬대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08:30 2025 뉴스1 미래포럼 /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호텔 B1 그랜드볼룸(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09:30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국민의힘>-김문수 대통령 후보18:00 한덕수 예비후보 회동-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의원총회(국회 본관 예결위회의장)-권성동 원내대표의원총회(국회 본관 예결위회의장)-김상훈 정책위의장의원총회(국회 본관 예결위회의장)-이양수 사무총장의원총회(국회 본관 예결위회의장)<개혁신당>-천하람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08:35 광주KBS-R <출발 무등의 아침> 전화 인터뷰10:00 고대 법대 120주년 기념식 / 고려대학교 법학관 신관 501호(서울 성북구 안암로 145)<조국혁신당>-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09:30 검찰해체선봉대 '조국' 출정식 / 서울중앙지검 서문 앞</div>

11:40 민통 창설 44주년 기념식 영상 축사(프레스센터) 체코 출장(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계약 체결) 11:20 강원동부보훈지청 현장방문(강원동부보훈지청)

[오늘의 정치일정] 5월 7일(수)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519/art_17466053634813_72ac5a.jpg" /></figure>(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의 갈등설에 대해 ‘스스로의 리더십 부족’ 이라고 언급했다.7일 김 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이 원장과의 갈등설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기관 대 기관으로는 굉장히 잘 협조가 되고 있다. 기관장과 기관장의 관계에 있어서 할 말은 많았을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그러면서 “여러 부처와 기관이 대행 체제인 상황에서 금융당국까지 (갈등을 드러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강했다”며 “(이 원장의 입장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너무 말을 안 했다면 기관장으로서 제 리더십이 부족했다고 받아들인다”고 덧붙였다.김 위원장과 이 원장의 갈등설은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시작됐다.이때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및 국무총리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의사를 밝히자 이 원장이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시 ‘직을 걸겠다’고 발언했고, 이에 금융당국 수장으로서 발언이 경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나아가 일각에선 김 위원장이 이 원장의 발언을 제어하지 않아 일을 더 키웠다는 지적까지 제기됐다.김 위원장은 취임 후 매달 출입 기자단과 금융 현안 관련 질문을 받는 기자 간담회를 진행해 왔는데, 내달 3일 대선 일정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이날 간담회가 마지막일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당시 이 원장의 발언에 대해 불편했던 심경을 고백한 것으로 풀이된다.또 김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대대적인 금융위 개편안에 대해 “민주당 공식 입장인지 세미나 발제자의 의견인지 아직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며 “그런 만큼 당사자이기도 한 금융위 또는 금융위원장 입장에서 의견을 말하기는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이어 “다만 개인적으로, 자연인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결국 기관 간에 어떻게 운용을 잘 할 거냐는 부분의 관점에서 미세 조정하고 기능을 조금씩 서로 간의 조율을 통해서 (개편)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다”고 덧붙였다.끝으로 김 위원장은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현재 상황에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그는 “대선이 다가올수록 불확실성이 커질텐데 정치적 일정과 관계 없이 우리 금융시장과 국민들의 삶은 매일 일어난다”며 “금융위는 여러 불확실성 속에서 그나마 안정감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의 갈등설에 대해 ‘스스로의 리더십 부족’ 이라고 언급했다.

김병환, 금감원장과 갈등설 언급…“할 말 많지만 제 리더십 부족으로 생각”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범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5.07 pangbin@newspim.com.

의사봉 두드리는 박범계 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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