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100일 앞둔 이태원 특조위, “내년도 예산 0원, 예비비로 운영해야”

출범 100일을 앞둔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에 내년도 정부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특조위는 내년도 예비비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특조위는 19일 서울 중구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출범 100일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이렇게 말했다.

특조위의 당면 과제는 예산이다.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안에 내년도 특조위 예산은 전혀 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송기춘 위원장이 국회를 방문해 각 당 원내대표를 만나며 특조위 예산 편성에 관한 협조를 요청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송 위원장은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특조위 예산은 없었다”라며 “최종적이고 포괄적인 예산안 작성 권한을 가지는 기획재정부에서 대강의 틀이라도 반영해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조위는 내년도 예비비에서 예산을 받아 위원회를 운영할 수밖에 없다. 특조위는 지난 9월 출범 이후에도 예비비로 운영되어왔다. 송 위원장은 “예산 문제가 걱정이 있지만 법률에 근거가 있으니 충분히 예산은 제공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특조위는 정부에 내년도 예산으로 146억원을 요구했다.

송 위원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가 특조위 활동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관해 “특조위는 여야의 큰 합의로 탄생했고 특조위 활동이 잘 돼야 한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며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속에서 정상적으로 특조위 활동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직으로 행안부와의 소통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행정안전부·법제처·기획재정부 등과 소통도 잘 되고 있다”며 문제가 없다고 했다.

특조위는 이날까지 총 7건의 진상규명조사 신청을 접수했다. 10·29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유가협)가 1호 진정을 낸 후 외국인 희생자 유족, 참사 당시 구조 참여자와 현장 목격자 등이 조사신청서를 제출했다.

특조위는 “조사 범위는 한계가 없다”는 입장을 냈다. 송 위원장은 “용산구청과 당시 출동했던 경찰과 소방, 대책을 마련했던 행정안전부·대통령실 등 살펴볼 수 있는 데까지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한계는 없다. 참사 발생·대응·처리와 관련해 관여한 모든 분이 조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특조위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국정조사 보고서의 원자료와 현장 영상 등을 확보했다. 국가기록원은 지난 13일 특조위의 요청에 따라 이태원 참사 관련 기록물에 대한 폐기 금지를 결정했다.

유가협은 이날 감사원에 이태원 참사 관련 감사 경과 및 향후 절차를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유가협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며 “감사원이 무책임하게 감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 유가협은 “정권에 불리한 경우 감사를 미루거나 결과 발표를 최대한 늦추고자 하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