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에 강화남단 IFEZ 지정 지연 우려…정부 의사 결정 차질

김샛별 기자 imfin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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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남단의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지정이 ‘탄핵 정국’으로 인한 지연 우려가 크다.

19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의 강화남단 IFEZ 추가 지정과 관련한 자문회의에서 강화국제도시 개발계획을 보고했다.

자문위원들은 인천경제청의 첨단산업 유치 계획과 함께 IFEZ 지정과 관련한 경제성 등을 검토했다. 또 강화남단의 절대농지 해제로 인한 대책도 살펴봤다. 일부 자문위원들은 현재 인천에 IFEZ가 많은데도 강화남단까지 추가 지정해야 하는 논리를 보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인천경제청은 자문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개발 계획을 보완한 뒤, 정식으로 산자부에 IFEZ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오는 2025년 개발계획 승인 및 구역 지정이 목표다.

그러나 산자부 등의 강화남단 IFEZ 지정에 대한 의사결정 등이 늦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인천경제청은 자문회의 개최로 IFEZ 지정을 위한 첫 발을 뗐지만,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무총리 대행체제로 바뀐 탓에 정부의 의사 결정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인천경제청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안 판단 결과에 따라 자칫 정부의 장·차관의 대규모 인사가 이뤄질 수 있어 IFEZ 지정을 위한 관련 부처 의견을 모으는 행정절차가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IFEZ 지정에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의 의견이 필요하고, 강화남단은 절대농지가 많아 농림축산식품부의 의견도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 윤원석 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IFEZ 지정은 수도권의 산업 권역을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정부가 여러 방면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탄핵 정국으로 인해 이후 행정 절차와 의사 결정이 늦어질 수 있을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는 원래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다”며 “관련 부처를 잘 설득해 차질 없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경제청은 지난해 7월 개발계획수립 용역을 시작으로 인천 강화군 화도·길상·양도면 일원 20.26㎢(610만평)을 IFEZ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FEZ(경제자유구역) 총량제를 감안해 1단계 10.03㎢(303만평), 2단계 10.23㎢(307만평)로 나눠 IFEZ 지정을 할 방침이다.

인천경제청은 이곳에 대규모 첨단 화훼 단지와 스마트팜, 종자연구센터 등이 들어서는 ‘그린바이오 단지’를 구상하고 있다. 또 강화군 농업을 콜드체인 물류를 통한 국외 수출 중심의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