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전남 영광서 '쌀값 정상화를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애써서 법안 만들었더니 거부권 행사…20만원선 약속도 노력 안해"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쌀값을 20만원 선으로 유지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제가 보기엔 지킬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전남 영광에서 '쌀값 정상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갖고 "(쌀 한 가마니 가격이) 17만 원대로 떨어졌다는데 이렇게 해서는 원가 보장이 안 된다. 농업인들 다 죽으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농업 지역에 가장 중요한 게 곡물 가격의 적정한 보장일 텐데, 그중에서도 쌀값 지키기 여부는 농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식량 안보의 문제"라고 짚었다.
이어 "전 세계에서 농업 분야에 대한 직접 지원금 수준으로는 대한민국이 가장 낮다"며 "(정부는) '외국 농산물 싸니까 필요하면 수입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정말로 잘못된 생각"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유럽이나 미국, 일본에서 우리나라 몇 배에 해당되는 농업 지원을 하는 이유는 돈이 남아서 하는 게 아니다"라며 "미래의 어떤 시점, 어쩌면 전 세계적인 흉년이 들 경우 농작물 자급 문제는 심각한 국가 안보 문제이기도 하다"고 했다.
동시에 "그중에서도 주식이라고 하는 쌀값 안정화 문제는 정말로 심각하다"며 "그런데 이 정부 들어와서는 쌀값 지지 의사가 없어 보인다. 지지를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끔씩 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쌀값 안정화 법도 우리 민주당이 정말 애써서 1년 내내 쫓아다니면서 만들었더니 거부권 행사하고, 쌀값을 20만원 선을 유지하겠다고 약속했는데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다"며 "정부 당국에서 대오각성하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그는 "농민도 대한민국 국민 아니겠나. 농업에 주곡작물의 자급을 유지하는 것, 적정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주길 부탁드린다"며 "정부 당국이 정책적 결정을 해나갈 수 있게 민주당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저번 거부권 행사로 어려워지긴 했는데 쌀값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적정 생산량 확보 문제도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고 이 제도를 만드는 데 다시 또 민주당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yunhu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