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녹위 '온실가스 감축' 점검 결과 발표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1기 마무리
한 총리 "탄소중립 녹색성장정책 추진 매진"
지난해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62억4200만t으로 원전 등 무탄소발전 확대·산업 체질 개선·글로벌 경제상황 등으로 목표 대비 6.5%를 초과 감축하는 성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세계 에너지 관련 온실가스 배출량은 374억t으로 매해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지난 2018년 이후 GDP 성장에도 온실가스 배출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 한덕수 국무총리, 김상협 카이스트 부총장)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2024년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탄녹위는 '2023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점검 결과' '제1차 격년투명성 보고서' 및 '기업의 탄소 산정·보고·검증(MRV) 역량 제고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한덕수 총리는 "최근 지구 평균 온도는 산업화 이전에 비해 1.5도 정도 높아지고 있다. 올해 여름 폭염으로 온열 질환자가 전년에 비해 약 31% 증가했고, 농산물 가격 등 국민 먹거리에 영향을 주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는 탄소 무역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우리 헌법재판소는 2031년 이후의 감축목표를 제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며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한 국민들의 변화된 인식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한편, 탄소중립 녹색성장 정책 추진에 더욱 매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점검 결과
'2023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점검 결과' 안건은 2023년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축목표를 달성했는지 여부를 점검한 결과와 부문별 정책 제언을 담았으며, '제1차 격년투명성 보고서' 안건은 우리나라의 기후위기 대응 상황을 전반적으로 검증하여 국제사회에 제출하는 내용이다.
'기업의 탄소 산정·보고·검증 역량 제고 방안' 안건은 확대되는 국제사회의 탄소규제에 대응해 우리나라의 탄소 경쟁력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기업의 탄소 MRV(Measurement산정, Reporting보고, Verification검증)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한 총리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점검 결과, 원전 정상화 등 무탄소 에너지 확대 및 산업 체질 개선 등으로 2022년에 이어 2년 연속 배출량 감소 성과가 있었다"며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한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변화와 혁신을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계부처에서는 에너지 및 친환경 분야 등에서 핵심기술 개발을 가속화하고, 전력·에너지 수요관리, 송전망 적기 구축, 무공해차 확산, 제로에너지건물 보급 등 핵심 분야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강화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1차 격년투명성보고서
한편 파리협정에 따라 2024년부터 모든 당사국은 '격년투명성보고서'를 2년마다 작성해 국제연합(UN)에 제출해야 한다.
미국·유럽연합(EU) 등과 달리 우리나라는 중국·인도 등과 함께 올해 최초로 제출하는 국가로 전 세계의 관심이 높다.
보고서 주요 내용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이행실적 등이며, 2023년 기준연도(2018년) 대비 13.9% 감축 등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담았다.
기업의 탄소 산정·보고·검증 역량 제고 방안
국제사회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EU) 청정경쟁법(CCA, 미국) 등 탄소규제 도입을 통해 해당국에 수출하는 기업의 탄소 배출량 산정·감축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탄소 배출량 산정·보고·검증(MRV) 준비 등에 대해 기업 현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은 배출량 산정 여건도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국제사회의 탄소 무역규제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탄소 MRV 활용 기반을 구축하고, 기업의 배출량 산정 역량 제고를 강화할 계획이다.
1기 탄녹위 마무리
재작년 10월 출범한 1기 탄녹위는 이달 활동을 마무리한다. 다음달부터는 한화진 전 환경부장관을 민간위원장으로 하는 2기 탄녹위가 출범한다. 한 전 장관은 윤석열정부 초대 환경부 장관을 역임했다.
2기 탄녹위는 한 전 장관을 위원장으로 임명한 후 32명의 민간위원을 위촉해 이르면 다음 달 중순쯤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는 "이날 회의는 제1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전체회의"라며 "2022년 10월 출범한 이래,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정안' 마련 등 탄소중립 정책 기반 마련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