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지난해 긴급경영안정자금(e커머스 미정산 피해기업) 집행 금액이 당초 배정한 총 예산의 4분의 1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소진공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소진공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집행금액은 465억 원으로 최종 집계됐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해 티메프 사태가 터지자 기존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정책자금 가운데 1700억 원을 티메프 피해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예산으로 배정했다. 목표 금액 대비 집행금액 비율은 27.4%에 머물렀다. 중기부 관계자는 “27.4%를 집행률이라고 보기는 힘들다”며 “1700억 원은 다 집행하겠다고 배정한 예산이 아니라 피해자는 모두 신청해 정책자금을 활용하라는 차원에서 넉넉히 잡아뒀던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소진공과 달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중진공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예산이 1000억 원 배정됐지만 연말 기준 1004억 원이 집행됐다. 중진공 관계자는 “정책자금 대출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가 소상공인보다는 중소기업인이 많았던 것 같다”며 “미정산 금액 한도가 중진공은 10억 원, 소진공은 1억 5000만 원이었던 점도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된다.
상황이 이렇자 애초에 정책 자금 설계에 문제에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원이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처음에 너무 많이 자금을 잡은 탓도 있고 여러 조건에 못 미쳐서 지원을 못 받은 사람도 있는 것 같다”며 “피해자 입장에서 정책 자금 대출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어야 하는 데 초기 대응에 아쉬움이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 소상공인 총 신청금액 600억 원 중 135억 원은 부결됐다. 미승인 사유는 한계기업 등 융자제한 기업에 해당, 신청 이후 장기간 서류 미보완 등이다.
김원이 의원은 “피해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금리 인하 등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의 대출 금리는 연 2.5% 고정금리였다. 올해 '일시적경영애로자금’의 금리는 변동 금리로 1분기 현재 3%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