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성공적인 가업승계 전 7가지 필수 사전 검토사항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가지급금 정리 등 여타 법인 컨설팅의 경우 컨설팅에 관련된 분야만 집중적으로 검토한 후 해당 분야만 컨설팅을 마무리해도 효과를 볼 수 있지만, 가업승계 컨설팅의 경우 가업승계 부분만 검토해서는 큰 효과를 볼 수 없고 법인 전체적인 사항을 모두 검토하여 컨설팅을 해야만 드라마틱한 효과를 볼 수 있다. 즉, 가업승계 컨설팅의 경우 컨설팅 분야 중 종합예술 분야라 할 수 있다.

이번 기고에서는 본격적인 가업승계 진행 전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7가지 사항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필수 검토사항

Ⅰ. 명의신탁주식 보유 여부

가업승계 진행 전 명의신탁주식 보유여부는 반드시 검토해야 하는 필수 검토사항이다.

부모가 명의신탁한 주식이 있는 상태에서 가업승계 증여를 진행한 경우 수탁자 주식을 실명전환시 다시 해당 주식에 대해 가업승계를 진행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법적‧세무적 리스크가 있는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하지 않고 가업승계하는 것은 자녀의 안정적인 가업경영의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Ⅱ. 법인의 자기주식 보유여부

자기주식의 경우 증여자, 피상속인의 40% 이상 지분율 판단시에는 제외하고 판단하므로 최대주주 지분율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지만,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소각시에는 소각일자부터 의제배당으로 과세할 수 있는 제척기간이 기산되어 과세될 수 있는 세무상 리스크가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법인이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사업무관자산은 감소하지만 최대주주 등 주식평가액은 상승하는 효과가 있어 가업승계 특례를 적용받는 주식평가액은 상승하고 일반 증여세, 일반 상속세는 감소하게 되므로 소각시 효과를 정확하게 고려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다.

Ⅲ. 가업승계자외 자녀의 주식보유 여부

통상적으로 가업법인을 경영해 온 대표이사의 경우 가업을 물려줄 자녀를 한명으로 점찍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주식 증여의 경우 가업을 물려받지 않는 자녀에게도 이미 진행한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법인에 가업을 물려받지 않는 자녀가 지분이 있는 경우에는 향후 가업승계자가 법인경영시 여러 가지 걸림돌이 될 수 있으므로 가업승계 전 가업승계자외 주식은 정리하거나 의결권 없는 우선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Ⅳ. 부동산의 업무관련 사용여부

최근 가업승계 컨설팅을 진행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 중의 하나는 거액의 업무무관 부동산이다. 업무무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주요 유형은 매출액이 큰 시기에 공장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공장축소에 따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지방소재 법인이 서울 강남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거액의 임대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사업무관 부동산이 많은 경우에는 가업승계 세제혜택이 줄어들어 가업승계시 절세효과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등을 적용하여 증여세 등 신고시 국세청에서 부동산 등 사용현황에 대해 현장실사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사업무관 부동산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리계획을 세운 후 진행할 필요가 있다.

Ⅴ. 법인에서 필요한 지분변동, 자본거래 여부

가업승계 이후 수증자 주식이 수증자 사망, 국가에 증여 등외의 사유로 처분하거나 증자 등 거래를 통해 수증자 지분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사후관리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법인에서 지분변동이 필요하거나 증자, 감자 등 자본거래가 필요한지 여부는 필수적으로 검토한 후 진행할 필요가 있다.

Ⅵ. 법인의 실제 가지급금 잔액

가지급금은 법인경영시 여러 가지 법적‧세무적 리스크가 있으므로 거액의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검토하여 가지급금 정리 후 가업승계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애석하게도 상당수 비상장법인이 아직도 실제 가지급금 잔액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재무제표상 가지급금 액수를 줄이는 결산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가업승계 전에는 재무제표상 가지급금을 체크해서는 안 되며 전체 장부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실제 가지급금 잔액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Ⅶ. 5년 이내 상장여부

부모로부터 법인주식을 증여받은 후 5년 이내 상장이 되는 경우에는 상장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을 정산기준일로하여 법인 성장에 따른 정상적인 주가상승분을 초과하는 주가상승분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주식가액이 1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00억원에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주식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대해서는 가업승계 특례 세율 적용이 가능하지만 상장을 앞두고 있는 법인주식을 가업승계시에는 이러한 과세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 진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