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03/news_995556_1741305161_m.png" />[해커스 한국사]안지영 쌤의 적중 한국사 퀴즈1. 다음 중 밑줄 친 ‘이 왕’의 업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 왕’은 조선 왕조 왕들 중 어머니의 신분이 제일 낮았던 왕이다. ‘이 왕’의 어머니인 숙빈 최씨는 궁에서 청소를 하던 무수리 출신이었던 것이다. 출신 성분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이 왕’은 역사에 남는 여러 업적들을 남겼다.① 서원 정리 ② 영정법 시행 ③ 신문고 부활 ④ 탕평 정치 실시 ⑤ '속대전' 편찬[정답] ② 전세를 1결에 4두로 정하는 영정법을 시행한 왕은 인조이다.2. (가)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의정부와 별도로 (가)을/를 설치하여 재신들 중 군무(軍務)를 아는 자로 당상을 삼아 …… 변방의 일에 대응하도록 하였다. …… 정의 명령이 부득불 모두 (가)(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의정부의) 찬성, 참찬은 신병 치료나 하는 자리가 되고 말았다. -연려실기술① 을묘왜변을 계기로 상설 기구화되었다.② 흥선 대원군이 집권한 시기에 혁파되었다.③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조직과 기능이 확대되었다.④ 세도 정치 시기에 외척 세력의 권력 기반이 되었다.⑤ 어사대의 관원과 중서문하성의 낭사로 구성되었다[정답] ⑤ 어사대의 관원과 중서문하성의 낭사로 구성된 기구는 고려 시대의 대간이다.</div>

<div><h2>말 바꿈 논란 707 특임단장 김현태 </h2><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11/d2e61981-5df0-4cba-b423-b69e55983a37.jpg" /></figure>그는 한때 육군사관학교에서 태권도를 가장 잘하는 생도였다. 태권도 6단이고 테니스, 골프, 족구, 볼링, 승마 등을 잘하는 육군의 ‘인싸’였다. 육사 57기(1997년 입학)로 2004년엔 자타공인 한국 최고의 대테러 부대 707 특수임무단 팀장을 지냈고, 이후 UN 평화유지군 활동 등으로 이라크·레바논·아랍에미리트 등을 누볐다. 2023년 12월엔 707 특임단 단장을 맡았다. 열정을 다 하면 수년 내에 ‘별’도 달 수 있지 않을까 기대도 했다. 2024년 12월 3일 밤의 ‘그일’이 있기 전까지.김현태(48) 대령. 그는 12·3 계엄사태 때 가장 충격적인 장면으로 꼽히는 707 특임단의 국회 침투를 지휘했다. 오후 10시 28분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1시간 20분쯤 뒤(오후 11시 49분) 국회에 가장 먼저 도착한 헬기에 그가 타고 있었다. 대원들에게 유리창을 깨라고 지시한 것도 그다.‘눈물의 사죄’ 했던 707 특임단장, “말 바뀐 것 아니다”증언 따라 의인 대접받다가 회유됐다는 비난 받기도“황당한 가짜뉴스 방치하는 언론과 국방부에 서운”피고인 변명일 수 있지만, 사실관계 제대로 검증해야<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11/ade168c1-b5a4-42dc-8269-111920d8bcce.jpg" /></figure>김 대령은 윤석열 대통령 심판사건에서 증인의 위치에 서 있다. 상관인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의원을 끌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김 대령이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어느 선까지 지시를 받았느냐가 주요 쟁점이다. 그 과정에서 그는 내란범과 의인을 왔다 갔다 하는 평가를 받았다. 당시의 모든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한 말들은 진영에 따라 다른 해석이 나왔다.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그의 입장이 궁금했다.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전하는 것과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인터뷰가 조심스러웠지만, 논란의 중심에 있는 그의 입장을 들어볼 필요는 있었다. 지난 7일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에 있는 7군단에서 김 대령을 만났다.기자회견 뒤 입장 달라졌다 비난받아지난달 28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김 대령을 군사법원에 불구속기소 했다. 국방부는 지난 4일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 파견을 단행했고, 김 대령은 707 특임단을 떠났다.김 대령의 첫인사는 담담했다. 그는 “잘 먹고 잘 자야 한다는 지인들의 조언에 잘 따르고 있다”고 근황을 전했다. 책상과 의자 한 세트만 덩그러니 있는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다고 했다. 김 대령은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것을 알게 되고 보니, 당시 기억도 명확해지고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지금은 더 이상 휘둘리거나 흔들릴 게 전혀 없는 상태”라고 했다. 주요 문답의 요지를 추렸다.말이 바뀌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처음에 단편적인 정보만 갖고 기자회견을 하게 됐다. 기자들이 오히려 더 많이 알고 질문을 하더라. 잘 몰랐던 ‘의원 체포’니 ‘끌어내라는 지시’ 등을 집요하게 물어봐서 혼란스러웠던 측면이 있다. 다시 정리하면, 내가 받은 지시는 ‘국회의사당 및 의원회관을 봉쇄하여 건물을 확보하라’는 것이었다. 나는 당시 곽종근 사령관과만 통화했고, 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는 없었다.”국회 유리창을 깼고 ‘의원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 말까지 들었는데 의원 체포 목적으로 보는 게 상식적이지 않나.“소화기 공격까지 받아 앞이 잘 보이지 않는 다급한 상황이어서 150명에 대한 의미는 깊이 생각하지 못했다. ‘(본회의장에) 들어갈 수 없겠냐’는 취지의 사령관 말에 저는 ‘더 이상 무리수를 둘 수 없다’고 했다. 유리창을 깬 것은 정문 앞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 국회 안에서 봉쇄하기 위해서였다. 일단 국회를 확보하면 추가 지시가 있을 것으로만 생각했다. 항의하는 국회 관계자들에게도 ‘계엄사에 문의해 달라’는 말만 했다.”8자 형 케이블타이는 의원 체포용으로 보이는데.“케이블타이는 특임단이 항시 휴대하는 개인품목이다. 보급품도 아니고 개인이 구매한다. 그래서 형태도 다양하다. 당일 국회 건물 봉쇄 임무를 부여받고 부대원들에게 문을 잠가야 하니 케이블타이와 청테이프, 자물쇠 등도 챙기라고 지시했다. 8자 모양으로 된 케이블타이는 수갑 용도는 맞지만, 당일엔 그걸 엮어서 올림픽 문양처럼 문을 봉쇄하는 데 썼다. 그런데, 문이 너무 커서 잘 안 되더라. 그래서 소방 호스나 청테이프를 사용했다.”김 대령 주장의 사실 여부는 결국 법원의 판단을 통해 확인될 수밖에 없다. 그의 주장과 행보는 정치적으로도 논란이 되는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9일엔 “부대원들은 죄가 없다. 죄가 있다면 무능한 지휘관의 지시에 따른 죄뿐이다”라며 눈물의 기자회견을 했다가 지난달 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선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해 말이 바뀌는 것처럼 비쳐졌다. 지난달엔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만남을 언급하며 이른바 ‘야당 회유설’에 불을 댕겼다. 반대로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김 대령을 회유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김 대령은 “헌재 재판을 지켜보면서 내가 아는 사실을 정확히 말해야 한다는 걸 알았다.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들은 이야기만 정확히 말하라’고 지적하는 것도 참고가 됐다”고 했다.“무기 사용하려 했다는 건 거짓 프레임”707 특임단이 사용한 메신저 내용 등이 공개돼 저격수 배치, 탄약 개봉 등 의혹도 이어지고 있다. 김 대령은 언론사에 직접 전화를 하며 항의했다고 한다. 그는 “특임단의 통상적인 훈련 방식을 두고 국민을 상대로 무기를 사용하려 한 것처럼 거짓 프레임을 만들고 있다. 군 전체를 모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과거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했던 10·26, 12·12 계엄군과 동일시하지 말아달라”고 덧붙였다.그렇다면 그는 첫 번째 기자회견에선 무엇을 사죄한 것일까. 김 대령은 “당시엔 부대와 부대원을 지키는 걸 최우선으로 생각했다. 당시 상황에 대해서 막연하게, 군인이 국회에 간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하니 그것조차 모르고 간 것부터 죄송하다는 취지였다. 뭔가 잘못된 상황인 건 맞으니까”라고 말했다. 김 대령은 당시 회견에서 “부대원들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이용당한 가장 안타까운 피해자들”이라 했고 여전히 같은 생각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처음 판단에서 조금 달라지고 있다. 헌재의 결정을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가짜뉴스로 보청기가 이어폰 둔갑”김 대령은 자신을 둘러싼 주장과 관련해 “언론에도 크게 실망했고, 내가 항의해도 그걸 방치하는 국방부에도 서운했다”고 말했다. 모든 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수 없지만, 실제로 정치권과 광장에서 나오는 주장들에는 사실이 아닌 내용이 적지 않다고 했다. 국정조사와 기자회견 등에서 김 대령이 ‘이어폰으로 누군가와 소통하며 답변한다’는 지적을 받은 게 대표적이다. 그는 실제로 청력이 나빠 보청기를 착용하는데 그게 이어폰으로 둔갑한 것이다. 김 대령은 “난청·이명은 특임대원들 직업병 같은 것이다. 사격이나 폭파 훈련을 많이 해서 귀가 안 좋다. 과거엔 ‘전쟁 때도 귀 막고 쏠 거냐’라고 해서 귀를 막지 않고 훈련을 했다. 보청기를 안 끼고 대원들끼리 대화하면 목소리가 엄청나게 커진다”고 설명했다.야당 정치인이 출연한 유튜브 채널에선 그가 윤 대통령과 술을 자주 마시는 사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김 대령은 “결코 그런 적 없다. 말도 안 되는 거짓을 사실처럼 말하는 게 어이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제 뉴스나 인터넷 정보의 헤드라인만 보지 않고 원본을 찾아본다. 몇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본 영상을 다 봐야 정확하게 파악이 된다는 걸 알았다”고 말했다.피고인 신분인 김 대령이 보신을 위해 일방적으로 주장을 펴는 것일 수도 있지만, 명백히 잘못된 사실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어설프게 넘긴 오류들이 헌재나 법원의 결정 이후에 우리 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불씨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 수사와 검찰의 구속 기소 과정에서의 절차적 흠결이 법원의 구속 취소라는 초유의 결정으로 이어진 것도 따지고 보면 중간 과정에서 안이하게 한 판단이 부른 대혼란이다. 김 대령은 언론과 국방부에 가짜뉴스를 따지는 이유에 대해 “군의 사기와 국가의 운명이 달린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했다.김 대령은 곽종근 전 특정사령관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김 대령은 “사령관님을 존경하고 좋아하는데, 민주당에 이용만 당하고 ‘팽’ 당한 상태가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민주당 등 진보 진영에서는 김 대령이 국민의힘에 의해 회유를 당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다. 구속기소된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 지시가 김 대령과 특임단에 도달한 것인지 여부는 이미 변론이 종결된 탄핵심판에서는 지엽적인 문제가 됐을 수도 있다.김 대령은 “제가 아는 사실을 다 얘기하고 그 판단은 헌법재판소나 법원에서 올바르게 해줬으면 하는 게 전부다”고 했다. 이어 “20년 넘는 군 생활 즐겁게 미련 없이 했다. 언제든 떠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가장 걱정되는 건 가족이다. 70대 후반의 부모님, 아내와 세 자녀가 그의 안위를 염려하고 있어서다. 기자회견을 한 12월 9일이 아내 생일이고, 하루 전은 결혼기념일이었는데 늘 하던 조촐한 케이크 파티를 하지 못했다. 김 대령은 “군 출신인 아내가 최근 SNS에 ‘옳은 것을 보고도 행동하지 않는 것은 비겁한 것이다’는 공자 말씀을 올려 줬다. 앞으로 그 말대로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11/618e5fc5-9a77-4942-b4e6-98b3d04483a7.jpg" /></div>

그는 한때 육군사관학교에서 태권도를 가장 잘하는 생도였다. 태권도 6단이고 테니스, 골프, 족구, 볼링, 승마 등을 잘하는 육군의 ‘인싸’였다. 육사 57기(1997년 입학)로 2004년엔 자타공인 한국 최고의 대테러 부대 707 특수임무단 팀장을 지냈고, 이후 UN 평화유지군 활동 등으로 이라크·레바논·아랍에미리트 등을 누볐다. 2023년 12월엔 707 특임단 단장을 맡았다. 열정을 다 하면 수년 내에 ‘별’도 달 수 있지 않을까 기대도 했다. 2024년 12월 3일 밤의 ‘그일’이 있기 전까지.

“내가 받은 지시는 국회 봉쇄…이용당했다는 생각은 여전”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12/2GQ7T3LJFE_1.jpg" /></figure>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주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큰 가운데 탄핵소추 인용 가능성이 기각보다 근소하게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헌법의 민주적 가치와 법치주의는 인용을 지지하지만 최근 윤 대통령 석방으로 증거 강도가 약화되고 각종 절차 위반 논란이 커지면서 중도 성향의 재판관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12일 뉴욕 소재 혁신정책 싱크탱크인 NYET(New York Institute of Entrepreneurship and Technology·뉴욕기업가정신기술원) 연구팀이 챗GPT와 그록(Grok)에 기반한 시뮬레이션 툴을 활용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탄핵 인용 가능성은 55.5%, 기각은 45.5%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이영달 뉴욕시립대 방문교수(전 동국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가 주도했으며 챗GPT 프로 및 그록 프로 버전을 조사 과정에서 적극 활용한 것이 특징이다.연구진은 데이터 출처로 △헌법 전문 및 제1조~제130조 △계엄법 제조1~제14조 △형사소송법과 헌법재판소법 관련 조항 △헌법재판소 주요 판결례 등을 활용했다. 구체적으로 인용 여부를 결정할 핵심 변수로 △헌법적 중대성(헌법, 계엄법, 판례) △증거 강도(심판 기록, 공수처 석방) △재판관 판결 이력 및 성향(헌재 판결 기록) △절차적 정당성(헌재법, 형소법) △사회적 맥락(여론조사 및 시위 참여자 데이터) 등을 설정했다. 이중 가장 큰 가중치를 부여한 것은 헌법적 중대성(0.3), 재판관 판결 이력 및 성향(0.25), 증거강도(0.2), 절차적 정당성(0.15), 사회적 맥락(0.1) 순이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12/2GQ7T3LJFE_2.jpg" /></figure>특히 연구팀은 헌법재판관의 판결 이력 및 성향을 반영해 시뮬레이션의 신뢰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관에 임명된 이후 문형배 12건, 이미선 10건, 김형두 6건, 정정미 6건, 정형식 4건, 김복형 3건, 조한창 2건, 정계선 2건 등의 판결문을 참고 데이터로 활용한 것이다.연구팀에 따르면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재판관(문형배, 이미선, 정계선)은 과거 판결에서 ‘민주적 기본 질서와 기본권 보호’를 우선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용 확률이 85~90%로 예상됐다.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과거 판결에서 ‘국가 안보와 행정 권한’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어 기각 확률이 75~78%로 전망됐다. 중도 성향의 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은 ‘증거와 절차적 정당성’을 중시해 인용 확률이 55~62%로 파악됐다. 다만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등 증거 강도가 약해지면서 이들의 기각 가능성은 기존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탄핵 인용을 지지하는 핵심 근거로는 헌법 전문의 민주적 가치와 법치주의가 거론됐다. 계엄 선포의 헌법적 중대성(제 77조 및 제 66조 위반 가능성)과 진보 재판관들의 판결 경향이 인용 확률을 높이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꼽혔다. 다만 지난 8일 윤 대통령 석방으로 내란죄 관련 증거 강도가 약화되고, 절차적 위법 논란이 커지면서 중도 재판관 3인의 판단이 이전보다 불확실해져 기각 확률은 44.5%까지 올라갔다.연구팀은 “이번 연구는 관련 법령의 포괄적 검토를 통해 법리적 기반을 강화하고, 헌법재판관 판결 이력의 구체적 사례를 바탕으로 이뤄졌다”면서 “다중 회귀, 베이지안 네트워크,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랜덤 포레스트 등 고급 통계 및 데이터과학 기법을 융합하고, 최신 여론조사와 사회적 맥락(직무 복귀 및 시위) 등을 다층적으로 반영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한국의 정책과 정치 영역에서도 미국과 같이 과학적 접근법이 적극 접목돼 보다 발전적인 정책·정치 담론 문화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연구팀은 강조했다.다만 헌재 내부 평의 과정의 불투명성, 공수처 석방 이후 추가 증거 제출 가능성,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 등이 제기한 절차적 흠결의 법적 효력과 이에 대한 헌재의 판단 등을 고려하지 못한 것은 이번 연구의 한계점으로 제시했다. </div>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주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큰 가운데 탄핵소추 인용 가능성이 기각보다 근소하게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헌법의 민주적 가치와 법치주의는 인용을 지지하지만 최근 윤 대통령 석방으로 증거 강도가 약화되고 각종 절차 위반 논란이 커지면서 중도 성향의 재판관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尹 탄핵' 챗GPT에 물어보니…인용 55.5% vs 기각 45.5%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10/2GQ6XJ0XIN_8.jpg" /></figure>2023년 11월 삼성문화재단 리움미술관 보존연구실 연구원들은 미국의 한 박물관으로부터 조선시대 8폭 병풍을 전달 받았다. 200년 가까이 방치된 결과 군데군데 구멍이 나고 색이 바랜 그림이 붙어있었다. 지역이 조선시대 평양인 것은 알겠는데 무슨 내용인지 판단할 수 없었다. 우선 ‘평양성도’라고 이름을 붙이고 보존 처리에 들어갔다. 병풍에는 평안감사 외에 다른 주인공으로 판단되는 2명이 계속 반복해서 나왔다. 이들은 누구일까.연구원들은 연구 논문들을 뒤져서 이들이 ‘평안도 도과(道科)’에 급제한 문·무과 장원이라는 것을 알아냈다. ‘도과’는 조선시대 각 도 단위에서 진행된 지역 과거시험이다. 도과 급제자가 주인공임을 알아내자 이들을 평안감사가 환영하는 내용임이 밝혀졌다. 그리고 처음 뒤죽박죽이었던 8폭의 순서가 제대로 정리됐다. 병풍에는 ‘평안감사도과급제자환영도’라는 이름이 붙었다. 모두 1년 4개월의 지난한 과정이었다. 보존 처리를 마친 이 그림은 ‘보물급’ 수준의 가치를 지녔다는 평가를 받는다.국외소재문화재단은 삼성문화재단·단국대와 함께 미국 매사추세츠주 피보디에식스박물관이 소장한 ‘평양감사도과급제환영도’ 8폭 병풍과 조선시대 ‘활옷’의 보전 처리 작업을 마치고 11일부터 리움미술관에서 일반에 공개한다고 10일 밝혔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10/2GQ6XJ0XIN_9.jpg" /></figure><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10/2GQ6XJ0XIN_10.jpg" /></figure>우선 ‘평양감사도과급제자환영도’ 병풍은 일종의 기록화다. 조선 순조 때인 1826년 평안감사가 평안도 도과 급제자를 축하해 베푸는 연회를 그린 병풍 그림으로 폭과 높이는 전체가 5.07×1.70m, 각 화면은 0.58×1.28m다. 도과 급제자 일행이 배를 타러 이동하는 순간부터 평양성의 동쪽 부벽루에서 벌인 연향(잔치), 환영 행사의 ‘정점’이었던 야간 뱃놀이 등을 화면에 담았다.원래 병풍은 분리된 낱장 상태였고 손상되거나 훼손된 부분도 상당했다. 리움미술관 측은 그림을 가능한 온전한 모습으로 되돌리는 데 집중했다. 미술관 소속 보존 처리 전문가들은 오래된 안료가 떨어지지 않도록 처리하고 그림 뒤에 덧대진 오래되고 산화된 배접지를 제거했다. 연구·조사를 토대로 병풍 틀을 제작해 복원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10/2GQ6XJ0XIN_11.jpg" /></figure>이 병풍이 우리나라를 떠난 경위는 불분명하다. 피보디에식스박물관의 기록에 따르면 박물관 측은 이를 1927년 일본 브로커를 통해 구입했다. 병풍에는 1924년의 일이 적혀 있어 일제강점기인 1924~1927년 사이 국내에서 병풍으로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그림이 그려진 것은 행사가 개최된 1826년 직후일 테다.국외재단은 2013년부터 나라 밖 문화유산 보존·복원 및 활용 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다. 현재까지 10개국 30개 기관을 대상으로 58건의 사업을 지원했다. 삼성문화재단과는 2022년 9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외에 있는 한국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을 위해 기술 지원을 약속받았다. 이 병풍이 첫 결실인 셈이다. 국외재단 측은 “국내 사립 미술관이 나라 밖 문화유산 보존을 지원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10/2GQ6XJ0XIN_12.jpg" /></figure><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10/2GQ6XJ0XIN_13.jpg" /></figure>이와 함께 피보디에식스박물관이 소장한 18~19세기 ‘활옷’도 이번에 국내 전문가의 손을 거쳐 되살아났다. ‘활옷’은 조선시대 여성들이 입던 결혼 예복으로 지금의 웨딩드레스다. 단국대 석주선기념박물관의 도움으로 보존 처리된 이 활옷은 붉은 비단 위에 봉황·꽃 등 다양한 문양을 수놓고 금박으로 장식해 상당한 지위를 가진 여성이 착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역시 1927년 일본 브로커 회사를 통해 박물관이 구입한 것으로 기록이 남아 있다.병풍 보존 처리는 삼성문화재단이 자금과 기술을 모두 제공했다. 활옷은 국외재단이 자금을, 단국대가 기술을 각각 부담했다. 리움미술관은 두 문화유산을 11일부터 4월 6일까지 일반에 공개한다. 이후 미국으로 되돌아가 피보디에식스박물관이 5월에 재개관하는 ‘한국실’의 주요 작품이 될 전망이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10/2GQ6XJ0XIN_14.jpg" /></figure>김정희 국외재단 이사장은 “국외에 있는 우리 문화유산이 보다 온전히 보존되고 현지에서 널리 소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문형 삼성문화재단 대표는 “고(故) 이건희 선대회장이 1989년에 국내 사립 미술관 최초로 보존연구실을 설치한 이후 보존·복원 기술을 축적해 왔다”고 전했다.</div>

2023년 11월 삼성문화재단 리움미술관 보존연구실 연구원들은 미국의 한 박물관으로부터 조선시대 8폭 병풍을 전달 받았다. 200년 가까이 방치된 결과 군데군데 구멍이 나고 색이 바랜 그림이 붙어있었다. 지역이 조선시대 평양인 것은 알겠는데 무슨 내용인지 판단할 수 없었다. 우선 ‘평양성도’라고 이름을 붙이고 보존 처리에 들어갔다. 병풍에는 평안감사 외에 다른 주인공으로 판단되는 2명이 계속 반복해서 나왔다. 이들은 누구일까.

해외 떠돌며 빛바랜 병풍, 고국서 다시 빛보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10/2GQ6XRZYDA_1.jpg" /></figure>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가 획일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10일 금융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2월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 결과 빗썸(2명·전무)과 현대커머셜(경영지원 부본부장), 신한금융지주(팀장급) 등은 취업 승인이 나왔다. 하지만 보험연수원 연수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기려던 금감원 2급 직원은 불승인됐다.해당 직원은 당초 이직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봤지만 윤리위의 판단은 달랐다. 퇴직 전 5년간 소속한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없어야 하는데 해당 기간이 4년 6개월밖에 안 됐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취업제한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불만이 많다. 이준수 전 금감원 부원장은 지난해 9월 금융연수원장에 임명됐는데 그는 은행 담당 국장과 부원장보, 부원장을 지냈다. 금융연수원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특수은행 등이 사원 기관이다. 보기에 따라 직접적인 업무 연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셈이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윤리위가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 직급이 낮은 인사를 중심으로 한 번씩 불승인을 내는 것”이라며 “관련 규정을 명확히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div>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가 획일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0일 금융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2월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 결과 빗썸(2명·전무)과 현대커머셜(경영지원 부본부장), 신한금융지주(팀장급) 등은 취업 승인이 나왔다. 하지만 보험연수원 연수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기려던 금감원 2급 직원은 불승인됐다.

“공직자 취업제한 기준 불명확…투명하게 바꿔야”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311/art_17415767970801_f18ea9.jpg" /></figure>(조세금융신문=임현철 주EU 관세관) 그간 딱딱한 법령 해석에 집중하다 보니, 지루한 감도 없지 않았고, 독자분들의 피로도도 높아졌으리라 생각한다.이번편에서는 조금 쉬어가자는 의미에서 EU 관세정책은 어느기관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EU 기능조약(TFEU) 제3조는 관세에 대해서는 EU가 ‘배타적 권한’을 행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U가 ‘배타적 권한’을 행사한다는 의미는, 각 회원국이 아닌 EU 기관이 법령제정, 정책 개발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회원국은 이렇게 만들어진 법령과 정책을 집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다.유의할 것은 ‘배타적 권한’이라고 표현하지만, 법령제정과 정책 개발에 있어 개별 회원국의 입장이 무시된다는 의미에서의 ‘배타적 권한’이 아니라, 법령이나 정책 개발을 개별 회원국이 아닌, EU 기관에서 관장한다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배타적 권한’과 관련된 기관으로는 EU 삼대장으로 불리는 EU 집행위원회(EU Commission), EU 이사회(EU Council), 유럽 의회(European Parliament)가 있다.EU 집행위원회는 쉽게 말하면 국가행정부로 보면 된다. EU 집행위원장이 수반이고, 집행위원장을 정점으로 각부 장관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집행위원 26명이 활동하고 있다.이러한 집행위원 아래로, 41개의 총국(Directorate-General)이 각자 고유한 정책업무를 수행한다. EU 집행위원회는 배타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서 법령을 입안하고, 정책을 만들며, 발효된 법령을 집행한다.당연한 이야기지만, EU 집행위원회에서 일하는 직원은 EU 공무원으로 EU의 이익을 대변한다. 국적은 모두 다르지만, EU를 위해 일한다는 점은 같다. EU 공무원의 의무와 권리를 규정한 Regulation No 31(EEC), 11(EAEC) 제11조에 보면 EU 공무원은 오로지 EU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만일 자국의 이익에 관심이 더 많다면, 집행위원회가 아니라 회원국 대표로 구성된 EU 이사회나 유럽의회에서 일해야 한다.EU 이사회는 각국의 대표로 구성되어, EU 차원의 법령 제정, 정책 개발에 있어 회원국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27개 회원국에서 뽑힌 의원으로 구성된 유럽의회 역시, 이사회와 함께 EU 집행위원회의 법률안, 예산안에 대한 동의권 등, EU 집행위원회를 견제할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EU 집행위원회가 만든 법안은 EU 이사회와 의회의 조정과 동의를 거쳐 정식효력을 갖춘 법령으로 탈바꿈하게 된다.바로 이러한 조정과 동의의 과정에서 각 회원국의 입장과 이해관계가 법령과 정책에 반영된다. EU 관세법도 이러한 과정을 통해 탄생된 것이다.말이 좋아 조정과 동의이지, 실제로는 수많은 의견 교환과 협상이 반복되는 고된 작업이다.법령 제정만이 문제가 아니다. 개정작업도 제정작업과 마찬가지로 27개 회원국의 이해관계 조정, 합의도출, 이사회와 의회의 동의절차 등 여러 난관들이 기다리고 있다.EU 집행위원회에서는 2028년 발효를 목표로 EU 관세법 개정에 나서고 있으나, 말처럼 쉽지 않는것이 EU의 현실이다.법 개정이 어렵다보니, 결국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위임법령(Delegated Regulation)과 이행법령(Implementing Regulation)이다.이 두가지 법령은 집행위원회에서 만들지만, 발효에 있어, 이사회와 의회의 간섭이 덜하다. 물론, 이사회와 의회의 견제가 없는 것은 아니나, 그 수준이 법 제·개정과는 차원이 다르다.이런 이유로 정작 EU 관세법의 중요한 내용은 관세법이 아닌 위임법령과 이행법령에 나와있다. 심지어는 대한민국 관세청의 고시, 훈령 수준의 내용도 위임법령과 이행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EU 관세법을 이해하려면 위임법령과 이행법령에 대한 지식이 필수다.그런데, 문제는 두 법령의 양이다. EU 관세법 위임법령과 이행법령은 그 양이 상상을 초월한다. 포인트 9 정도의 작은 글씨로 페이지가 1000페이지를 훌쩍 넘어간다.여기에 세관 직원들이 알아야하는 모든 절차와 기준들이 깨알같이 적혀있다.읽는 것도 어렵지만,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다. 이러다 보니, 통관사(우리의 관세사와 같다)도 다 전문분야가 있어, 그 분야이외의 것은 물어봐도 모른다고 솔직히 대답한다.따라서 EU와 수출입 거래를 하는 기업들은 반드시 자기와 관련된 전문 통관사를 찾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일만 두 번하는 것이 아니라, 비용면에서도 손해가 클 수 있다.관세청과 국세청이 한몸으로: 조세총국(EU TAXUD)EU 집행위원회 산하 41개 총국 중 관세관련 업무는 조세총국(Directorate- General Taxation and Customs Union: EU TAXUD)에서 담당한다.좀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조세총국은 우리의 관세청과 국세청이 합쳐진 조직으로 관세국(Directorate-Customs), 직접세국(Directorate-Direct Taxation), 간접세국(Directorate-Indirect Taxation), 조세정책국(Directorate-Digital Delivery of Customs & Taxation Policy), 운영지원국(Directorate-Resources & General Affairs) 등 5개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EU 관세제도는 관세국에서 관장한다.관세국은 다시 관세정책과(Customs Policy), 법무과(Customs Legislation), 위험관리과(Risk Management & Security), 지적재산권보호집행과(Protection of Citizens & Enforcement of IPR), 국제협력과(International Cooperation & EU Enlargement), 원산지검증과(Rules of Origin & Customs Valuation)로 나누어진다.이 다섯 개 과에서 EU 관세법에 들어있는 모든 내용(EU 공동관세율표, TARIC, AEO, 원산지, 관세평가, 관세조사, 통관)을 다루며 이외에도 EU 관세법 개정, 회원국의 EU 관세법 집행 감독업무도 수행한다.작년 EU 수출기업들을 긴장하게 만들었던, 수입통제시스템 ICS 2(Import Control System 2)도 관세국의 작품이다. 관세와 관련한 러시아 제재 역시, 큰 그림은 집행위원회 각 총국에서 협의를 통해 이루어지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관세국에서 다룬다. 다만, CBAM은 관세국에서 다루지 않는다.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에서 EU를 대표하는 대표단 역시 EU 조세총국 직원들이다.현재 조세총국장은 그리스 국적의 Gerassimos Thomas가 맡고 있다. 재정전문가로 대학 졸업후 일찌감치 EU에서 일해왔다.관세국장은 독일 출신의 Matthias Petschke이다. Directorate-General을 총국으로 부르고, Director General을 총국장, Director를 국장으로 부르다 보니 우리 공무원 체계와 약간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국장을 Director General이라고 부르며, 과장을 Director라고 부른다. 이러한 혼란의 배경에는 한국과 유럽의 공무원 조직의 차이가 존재한다.우리는 관세청과 국세청이 차관급 기관으로 각자 독립되어 있지만, 유럽의 경우, 관세청과 국세청이 독립된 경우를 찾기란 쉽지 않으며, 대부분, 재무부나 기타 주무관서의 실이나 국으로 되어 있다.대표적으로 벨기에 관세국은 벨기에 재무부 산하 일개 국이며, 간부직원도 본부 기준, 국장(Director General) 1명에 부국장(Deputy Director-General) 1명, 그리고 소수의 과장급(Head of Unit)으로 구성되어 있다.따라서 유럽 세관에서 Director General이란 계급은 매우 높은 계급으로 그들에게는 우리의 관세청장이나 마찬가지다.조세총국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국적만큼이나 언어도 제각각이다. 유럽의 특성상, 상당수 직원들이 독일어나 불어를 할 줄 안다곤 하지만, 100퍼센트 불어와 독일어가 통할 수는 없지 않을까 싶어, 필자가 물어보았더니, 결국 영어로 소통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영어가 공용어인 회원국이 아일랜드, 몰타 정도밖에 없는 상황에서 EU 조세총국 직원들끼리 영어로 의사소통을 한다고 하니 아이러니하고 영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된다.실제로 필자가 만난 관세국 직원들은 모두 영어가 능통했다. 발음이야 각 모국어의 영향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구사하는 단어나 문장수준이 매우 뛰어나다. 직원간 소통은 그렇다고 치지만, EU 공식회의에서 소통은 더 심각한 문제다.특히, 이사회나 의회는 집행위원회와 달리 각자의 이익과 이해관계가 부딪치는 곳이기에 공식의사소통의 어려움은 더욱 심하다. EU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공용어는 무려 24개다.EU 집행위원회에 가면 1층 창문에 24개 언어를 장식처럼 붙여놓은 곳이 있는데, 보기만 해도 어지러울 지경이다. EU 이사회 대회의장은 원형으로 디자인되어 있다.각국 대표들이 앉는 자리도 원형, 벽도 원형이다. 대회의장을 동그랗게 둘러싸고 있는 벽에는 이사회에서 나오는 모든 발언을 자국의 언어로 통역하는 통역부스가 빼곡히 자리잡고 있다.상호간에 하나의 언어로 대화를 해도 합의에 이르기가 쉽지 않는게 현실임을 감안해 본다면, 언어의 다양함으로 인해 EU가 지불해야할 비용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수 있다. 실제로 위에서 언급한 41개의 총국 중 2개 총국이 번역국(Translation)과 통역국(Interpretation)이다.이사회와 집행위원회는 브뤼셀안에 슈만이라는 곳에 자리잡고 있다. 이사회와 집행위원회가 자리잡고 있다보니, 근처가 매우 번화하다. 특히, 카페나 브런치 식당들이 많은데, 여기서 집행위원회와 이사회 직원들, 그리고 각국 외교관들과의 만남이 무수히 이루어진다.특히 점심시간에 가면 생김새와 말이 다른 전세계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데,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언어도 많다.필자도 회의나 정보수집을 위해 슈만 거리를 자주 찾아가는 편이지만, 여전히 적응이 잘되지 않는다.이쪽에선 영어, 저쪽에서는 불어, 스페인어, 독일어, 폴란드, 스웨덴어 등이 들리면, 대화에 집중하는 것도 쉽지 않다. 삼십분 정도만 미팅을 해도 머리가 지끈거린다. 그래도 모든 정보가 집중되는 곳이라 힘들지만 열심히 간다.한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매우 생경한 광경이라, 어찌보면 매우 혼란스럽고 정신 없어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통합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EU가 한편으로는 존경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EU의 미래에 대한 괜한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311/art_1741576982797_79ab26.png" /></figure>[프로필] 임현철 관세관•제47회 행정고시•외교통상부 2등 서기관•관세청 국제협력과장•국경감시과장•김포공항세관장•(현) EU 대표부 관세관• 저서 : '관세를 알면 EU 시장이 보인다'(박영사)• 논문 : EU PNR 제도 연구(박사학위 논문)• 논문 : EU 국경제도(쉥겐 협정)의 두기둥: 통합국경관리와 프론텍스• 논문 : EU 국경관리 제도 운용을 위한 EU의 입법적 역할 연구[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임현철 주EU 관세관) 그간 딱딱한 법령 해석에 집중하다 보니, 지루한 감도 없지 않았고, 독자분들의 피로도도 높아졌으리라 생각한다.

[임현철의 유럽 관세 이야기] EU 관세정책은 어떻게 만들어 질까?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11/5ab347fe-947b-43cd-9434-13f68dcfa52f.jpg" /></figure>보물로 지정됐다가 도난당한 장물임이 드러나 논란이 됐던 ‘대명률’(大明律)이 보물에서 제외된다. 국보·보물과 같은 국가지정유산이 가치 판정이 바뀌면서 해제된 사례는 있어도 지정 자체가 취소되는 건 처음이다.11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최근 열린 문화유산위원회 산하 동산문화유산 분과 회의에서 보물 ‘대명률’의 행정처분(지정) 취소 계획이 가결됐다. 이를 관보에 게재하고 30일 이내 별다른 이의제기가 없으면 ‘대명률’은 지난 2016년 지정 후 9년 만에 보물 자격을 잃게 된다.목판본 고서인 ‘대명률’은 중국 명나라의 형법전으로 조선 시대 형법의 근간이 된 중요 자료다. 보물로 지정됐던 판본은 1373년 초간본을 수정 편찬해 1389년 명나라에서 간행한 것으로 국내외에 전해지는 유일본으로 알려져 있다. 경북 영천에서 사설 박물관을 운영하는 A씨가 경상북도(영천시)를 통해 국가유산청(당시 문화재청)에 보물 지정 신청을 했을 때도 이 같은 가치가 인정됐다. 당시 A씨는 “집안에서 대대로 내려오던 가보”라고 주장했다.하지만 지정 4개월여 만에 보물 ‘대명률’은 논란에 휩싸였다. 2016년 11월 경찰이 문화재 특별단속 결과로 관련 사범 48명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이 고서가 ‘장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당시 수사 결과 A씨는 2012년 장물을 취급하는 B씨에게서 1500만원을 주고 ‘대명률’을 샀다. 문화재로 지정되면 1000만원을 더 주겠다는 약속도 했다. 하지만 보물 지정 후에도 약속을 지키지 않자 B씨는 경찰 수사에 협조해 ‘대명률’이 장물임을 폭로했다. A씨는 2022년 대법원 판결에서 문화재보호법(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실형이 확정됐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11/bf2bdd42-d629-4459-bdff-ba35ec984c9d.jpg" /></figure>문제의 ‘대명률’은 문화 류씨 집안이 1878년 경북 경주에 세운 서당인 육신당에 보관돼 왔다. 육신당 측은 1998년 무렵 건물 현판과 ‘대명률’을 포함한 고서 등 총 81건 235점의 유물이 사라졌다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했다. 이어 2011년엔 국가유산청에도 도난 신고를 했다.하지만 국가유산청은 보물 지정을 위해 관계전문가 조사를 했을 때 이것이 도난당한 ‘대명률’임을 파악하지 못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고서의 경우 판본이 같은 책자가 여럿 있을 수 있기에 지정 당시엔 또 다른 책자로 판단한 듯하다”며 “애초 소유자가 도난신고 때 해당 고서의 사진이라도 냈다면 몰라도 당시로선 비교할 자료가 없었다”고 말했다. 국보·보물 지정 때 통상적으로 두는 30일 예고기간에도 이의제기가 들어오지 않았다고 한다.국가유산청은 법원 판결이 나온 뒤 보물 지정 당시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행정기본법’을 근거로 보물 취소를 결정했다. 앞서 조선 전기 무기 ‘별황자총통’이 국보로 지정됐다가 가짜임이 드러나 해제된 경우(1996년) 등은 있어도 문화유산의 지정 취소 결정은 이번이 처음이다.해당 관계자는 “지정 취소는 문화유산의 가치가 달라지거나 상실했다고 판단하는 ‘지정해제’와 달리 아예 지정 자체를 없던 일로 하는 것”이라며 “만약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다시 신청하면 지정될 길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현재 ‘대명률’은 국립고궁박물관이 보관 중이다. 국가유산청 측은 “대법원 판결 후 소유주에게 이를 돌려주려고 했지만, 원래 소유주가 사망하면서 적법한 상속권리자가 누구인지 검찰과 확인 중”이라고 했다.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가유산 지정 시 보다 철저한 검증 필요성도 제기된다. 앞서 ‘대명률’은 2013년 12월 보물 지정 신청 후 경북도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의 조사를 통해 문화유산위원회에서 지정 가결됐다. 이 과정에서 유물 입수 경위 등을 더 찬찬히 따졌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지학 전문가인 옥영정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는 “서책의 경우 동일본이 흔해서 검증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문화재의 출처와 취득 경위 자체가 학술적 연구 대상이 되는 만큼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div>

보물로 지정됐다가 도난당한 장물임이 드러나 논란이 됐던 ‘대명률’(大明律)이 보물에서 제외된다. 국보·보물과 같은 국가지정유산이 가치 판정이 바뀌면서 해제된 사례는 있어도 지정 자체가 취소되는 건 처음이다.

알고 보니 훔친 장물…조선 형법 자료 '대명률' 보물 지정 취소된다

<div>작가 정아은은 <전두환의 마지막 33년>의 북콘서트를 앞두고 지인에게 어려운 질문을 받았다. 전두환과 윤석열, 누가 더 나쁘다고 생각하나. 정 작가는 전두환은 폭력 행사형, 윤석열은 사적 이익 추구형 지도자로 표현했을 뿐, 즉답을 피했다.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이거나 잡아가두는 폭력 행사형 지도자가 전두환이라는 것이다. 사적 이익 추구형은 공적 의제에 관심 없지만, 공적 의제를 추진한다 해도 사적 이익에 도움 될 때만 밀어붙인다고 정 작가는 답했다. 대통령 윤석열을 이렇게만 보기엔 미흡했던 모양이다. “공사 인식이 없어 뭐든 할 수 있고 아무것도 안할 수 있다”고 정 작가는 한마디 보탰다. 어떤 일을 저지를지 예상할 수 없는 지도자가 더 위험하다는 뜻으로 읽힌다.누가 더 나쁜지 가릴 지경까지 이른 전두환과 윤석열은 여러 번 ‘조우’했다. 지난 대선 때 “5·18과 12·12를 빼면 전두환은 정치를 잘했다” 한 윤석열 후보의 말이 그 시작이었다. 그때만 해도 참담한 내란의 조우까지 이를 줄은 상상도 못했다. 12·3 내란을 겪고 보니 쿠데타, 골목성명, 비상권력기구, 정치인 구금, ‘노상원 수첩’에 비친 집권 연장 그림까지 두 내란의 설계도는 엇비슷하다.이 와중에 전두환의 아들 전재국이 등장했다. 전씨는 지난달 17일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는 교수 모임’ 토론회에서 탄핵 반대 집회 참석자들을 ‘의병’에 빗대며 “우리는 피 흘릴 각오가 돼 있는가”라고 했다. 또 “헌법재판소가 절반 이상 벌겋다”며 헌재를 공격했다. 12·12 쿠데타를 일으킨 전두환의 후손이 12·3 내란을 두둔·선동한 것이다. 5·18 단체들은 전씨 발언을 규탄하며 “군사독재 후예가 민주주의를 짓밟는 시도를 용납하면 안 된다”며 검찰 수사와 법적 조치를 촉구했다.<전두환의 마지막 33년>은 전두환이 물러나고 들어선 6공화국을 다뤘다. 전두환을 제대로 단죄하지 않은 33년을 돌아본 책이다. 정 작가의 성찰처럼 전두환 사면은 최악의 용서였고, 전두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한 범죄수익환수규제법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대를 이어 내란 불씨를 지피는 전씨를 보며 ‘어제의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 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이라 한 알베르 카뮈의 경고를 뼈아프게 새긴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10/news-p.v1.20250219.353f7c81aebf46218374755d9c1917b3_P1.webp" /></figure></div>

작가 정아은은 <전두환의 마지막 33년>의 북콘서트를 앞두고 지인에게 어려운 질문을 받았다. 전두환과 윤석열, 누가 더 나쁘다고 생각하나. 정 작가는 전두환은 폭력 행사형, 윤석열은 사적 이익 추구형 지도자로 표현했을 뿐, 즉답을 피했다.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이거나 잡아가두는 폭력 행사형 지도자가 전두환이라는 것이다. 사적 이익 추구형은 공적 의제에 관심 없지만, 공적 의제를 추진한다 해도 사적 이익에 도움 될 때만 밀어붙인다고 정 작가는 답했다. 대통령 윤석열을 이렇게만 보기엔 미흡했던 모양이다. “공사 인식이 없어 뭐든 할 수 있고 아무것도 안할 수 있다”고 정 작가는 한마디 보탰다. 어떤 일을 저지를지 예상할 수 없는 지도자가 더 위험하다는 뜻으로 읽힌다.

전재국의 준동

[해커스 한국사]안지영 쌤의 적중 한국사 퀴즈. 1. 다음 중 밑줄 친 ‘이 왕’의 업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왕’은 조선 왕조 왕들 중 어머니의 신분이 제일 낮았던 왕이다. ‘이 왕’의 어머니인 숙빈 최씨는 궁에서 청소를 하던 무수리 출신이었던 것이다. 출신 성분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이 왕’은 역사에 남는 여러 업적들을 남겼다.

[해커스 한국사]안지영 쌤의 적중 한국사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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