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李정부 6개월’ 민망한 자화자찬, ‘부동산 실패’는 왜 안 보나

대통령실이 7일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을 즈음해 주요 정책 성과를 발표했다.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소비와 내수가 다시 활력을 찾으면서 경제성장률 급반등을 이뤄냈다”고 자평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경제심리·주식시장·실물경제·분배 등 네 가지 지표가 동시에 큰 폭으로 개선됐다”며 6개월간 경제정책의 성과를 강조했다. 정부가 경제 및 외교·통상 리스크들에 순발력 있게 대응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해 코스피 4000 시대를 연 점은 평가받을 만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집값·물가 불안 등의 문제를 전임 정권 탓으로 돌린 점은 아쉽다. ‘잘되면 내 덕, 못되면 네 탓’식의 자화자찬·책임전가는 아닌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

무엇보다 민생 최대 현안인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대통령실 참모들에게는 왜 보이지 않는 것인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날 강·김 실장은 모두발언에서 주택 문제를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기자의 질의를 받고서야 참모진은 전 정부 때부터의 주택 착공 감소, 규제 완화를 거론하며 ‘네 탓’식 답변을 내놓았다. 하지만 주택 공급 감소는 전 정부에 앞선 문재인 정부 시절의 과도한 수요 억제책의 실패 탓이 크다. 현 정부가 6·27 및 10·15 대책을 통해 쏟아낸 각종 주택 수요 억제책들도 별반 다르지 않다. 대통령실은 문재인 정부를 반면교사 삼아 공급 강화 및 수요 분산책으로 무게중심을 옮겨야 한다.

대통령실은 내년 정책의 초점을 ‘도약과 도전’에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려면 재정·물가·환율·금리 안정을 흔들 수 있는 단기 부양책을 넘어 기업 투자 활성화를 통해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도록 구조 개혁에 집중해야 한다. 경제 성과에 대한 자화자찬도 접고 수출 주역이자 대미 관세 협상 해결사 역할을 한 기업들을 위한 과감한 규제 혁파에 나서야 할 것이다. 경쟁국보다 무거운 법인·상속세율을 낮추는 일도 시급하다. 쌍끌이 성장과 주가 상승 이면에 감춰진 소비쿠폰의 단기 효과와 반도체 외 주력 품목의 수출 역성장 및 ‘빚투’ 문제도 고민해야 한다. 기업의 자발적 투자·고용 확대와 균형적 수출 증대를 유도해야 ‘선순환 경제’를 이룰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