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스트레스 DSR 3단계로 대출한도 축소 …막차 수요 증가 재현?

가산금리 1.5%로 확대…최대 한도 축소

작년 2단계 도입 직전 상황 반복 가능성

대출 급증으로 문턱 높아지는 악순환 우려

올해 하반기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시행되면서 대출 규제 강도가 더욱 높아질 예정이다.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적용되면 대출 한도가 줄어들고 소득이 높을수록 감소 폭은 더 커진다.

작년 스트레스 DSR 2단계가 도입되기 직전 막차 수요가 몰리면서 가계 대출이 크게 늘어났던 전례가 있었던 터라 또 다시 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올해 7월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 도입을 예정하고 있다. 작년 상반기엔 1단계로 스트레스 금리를 0.38%만 적용했고 9월부터는 2단계로 0.75%를 적용하고 있다. 이어 올해 7월부터는 스트레스 금리를 1.5%로 확대하겠다는 얘기다.

스트레스 DSR은 소비자의 대출 상환 능력을 심사할 때 가산 금리인 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대출 한도를 줄이는 제도다. 국내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지난해 초부터 도입됐다.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되면 소비자들의 대출 문턱을 훨씬 높아지게 된다. 전체 대출 한도가 줄어들고 소비자의 소득이 높을수록 감소 폭이 더 커진다.

연봉 1억원 차주가 30년 만기로 분할상환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스트레스 DSR 시행전에는 최대 한도가 6억5800만원까지 가능했지만 3단계 시행 후에는 5억5600만원으로 약 1억원 가량 줄어든다.

연봉이 5000만원이라면 같은 조건의 주담대 신청 시 2억7800만원만 받을 수 있다. 스트레스 2단계에서는 3억2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것과 비교하면 2400만원 차이가 나는 것이다.

금융권은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되기 직전 수요가 몰릴 걸로 예상하고 있다. 조금이라도 돈을 더 많이 빌리기 위해서다. 실제 지난 9월 스트레스DSR 2단계 시행을 앞두고 수요가 몰리면서 가계 대출이 한 달새 9조 6259억원이나 급증한 바 있다.

문제는 가계대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 반복되면 또 다시 은행권의 문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스트레스DSR 3단계 막차 수요까지 몰리면 그 영향은 더 클 수 있을 것으로 진단한다.

특히 금융당국이 작년까지는 ‘은행별 연간 대출 목표치’를 제출받아 총량을 관리해 왔지만 올해부터는 월별과 분기별로 대출 한도를 관리하기로 방침을 변경했다. 대출 총량 관리가 더 엄격해 진다는 의미다. 월별 한도를 초과하면 대출이 제한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대출을 받을 예정인 소비자들은 막차 수요가 몰리기 전 미리 받아두는 게 유리할 수 있다”며 “작년에 그랬듯 돈을 빌리려는 수요가 급증하면 은행 차원에선 대출 한도를 조절하기 위해 대출 문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