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서울=뉴스핌] '투데이 ANDA'는 뉴스핌 편집국이 생산한 경제정책 산업 금융 증시 부동산 생활경제 기사 중 알토란을 엄선한 것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에 배달됩니다. 이것만 읽어도 대한민국 경제 흐름에 발맞출 수 있습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16/2410161622180410.jpg" /></figure>16일 배달된 '투데이 ANDA' 뉴스레터에는 ▲기존 11만여실 생활형 숙박시설, 주거전용 오피스텔 용도변경 허용 ▲'이태원 참사' 책임 어디까지…김광호 전 서울청장 17일 1심 선고 ▲3주 앞둔 美 대선, 해리스 3%p 우위 유지…로이터 여론조사 ▲[국감] 연간 18억 이상 고소득자 126명 세금 '0원'…공제·감면제도 '구멍' ▲[국감] 강중구 심평원장 "의대 증원 찬성…의대교육 과정 5년 불가능" 등 다양한 기사가 있습니다.16일자 투데이 ANDA 바로가기'투데이 ANDA' 외에도 1주일에 한 번씩 정해진 요일에 보내드리는 뉴스레터도 있습니다.연예 스포츠 뉴스를 엮은 'K스타 월드스타'는 토요일 오후 3시에 주1회 찾아갑니다.</div>

<div>[서울=뉴스핌] '투데이 ANDA'는 뉴스핌 편집국이 생산한 경제정책 산업 금융 증시 부동산 생활경제 기사 중 알토란을 엄선한 것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에 배달됩니다. 이것만 읽어도 대한민국 경제 흐름에 발맞출 수 있습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17/2410171557034940.jpg" /></figure>17일 배달된 '투데이 ANDA' 뉴스레터에는 ▲[여론조사] 尹지지율 0.3%p↓, 28.9%…"영남·70대, 추가 하락 막아" ▲[여론조사] 민주 35.8% vs 국민의힘 34.2%...오차범위 내 격차 지속 ▲"대만 TSMC는 달랐다"...3분기 순익 전년비 54% 급증 ▲트럼프, 베팅 시장서 당선 확률 60%까지 올라...비트코인 '들썩'▲텃밭 지켜낸 한동훈, 尹대통령과 독대 이뤄낼까 등 다양한 기사가 있습니다.17일자 투데이 ANDA 바로가기'투데이 ANDA' 외에도 1주일에 한 번씩 정해진 요일에 보내드리는 뉴스레터도 있습니다.연예 스포츠 뉴스를 엮은 'K스타 월드스타'는 토요일 오후 3시에 주1회 찾아갑니다.</div>

[서울=뉴스핌] '투데이 ANDA'는 뉴스핌 편집국이 생산한 경제정책 산업 금융 증시 부동산 생활경제 기사 중 알토란을 엄선한 것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에 배달됩니다. 이것만 읽어도 대한민국 경제 흐름에 발맞출 수 있습니다.

[뉴스핌 뉴스레터 Today ANDA] 10월 17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16/2DFLALTQ1Q_1.jpg" /></figure>1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는 챗GPT의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분석’ 답변이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지난 3월 김혜순 작가의 전미도서비평가협회상 수상과 최근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에 대한 문체부의 보도자료를 비교한 챗GPT 분석을 공개했다. 박 의원은 “한강 작가에 대한 (보도자료) 메시지가 무미건조하게 쓰인 것이 이상했다. 처음으로 챗GPT에 물어봤다”고 말했다. 그가 밝힌 챗GPT의 문장은 이렇다.“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을 전하면서 문체부는 주로 문체부의 정책과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문체부가 한국 문학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반면 김혜순 작가에 대해서는 작가의 독창적인 작품활동을 칭송하며 작가 개인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한강 작가에 대한 보도자료는 문체부의 업적과 정책적 관점에서 쓰였고, 김혜순 작가의 보도자료는 작가 개인의 성과와 문학적 공헌을 기리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문체부가 한강 작가의 수상 소식을 자축하는 방식과, 김혜순 작가의 성과를 더 개인적으로 격려하는 방식의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이는 한강 작가가 과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올라 고초를 받을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블랙리스트 대상이었던 한강 작가와 해당사항 없음이던 김혜순 작가에 대한 문체부의 태도가 여전히 다르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한강 작가에 대한 보도자료가) 문체부 자화자찬식 업적 중심인 사실이 심히 부끄럽다”고 말했다.김준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원장은 이날 “한강 작가가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것은 지난 2014~2016년으로, 다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당시가 어쨌든, 지금은 절대 그런 일이 없고 있어서도 안된다”고 말했다.아래는 두 보도자료 전문이다.<김혜순 작가에 대한 문체부 축전 전문. 3월 22일>■한국인 최초 전미도서비평가협회상 수상한 김혜순 작가에게 축전- 유인촌 장관, “북미 시장에 한국문학의 우수성을 각인시킨 쾌거”, “독창적인 작품 활동으로 오래 사랑받는 거장이 되시길 응원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3월 22일(금), 시집 「날개 환상통」으로 한국인 최초 2023년 전미도서비평가협회상을 수상한 김혜순 작가에게 축전을 보내 축하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유인촌 장관은 “김혜순 작가는 그리핀 시문학상 수상에 이어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은 전미도서비평가협회상을 수상해 다시 한번 북미 시장에 한국문학의 우수성을 각인시켰다.”라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전 세계 독자들이 김혜순 작가의 환상적인 시 세계에 매료되고 한국문학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아울러 “김혜순 작가가 앞으로도 독창적인 작품 활동으로 오래 사랑받는 거장이 되시기를 대한민국 국민들과 함께 응원하겠다.”라고 격려했다.전미도서비평가협회상은 퓰리처상, 전미도서상 등과 함께 미국을 대표하는 문학상이다. 김혜순 작가는 2019년 「죽음의 자서전」으로 그리핀 시문학상 국제부문을 수상한 이후, 전미도서비평가협회상 수상으로 다시 한번 한국 문학계에 의미있는 발자취를 남겼다.<한강 작가에 대한 문체부 축전 전문. 10월 11일>■한강 작가,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 수상 쾌거- 유인촌 장관, “한강 작가의 수상은 한국 작가 최초이자 아시아 여성 작가 최초의 노벨문학상 수상이라는 기념비적인 사건”,- “한국문학이 해외 많은 독자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지원”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10월 11일(금), ‘제38회 책의 날’ 기념식에서 한국인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에게 축하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유인촌 장관은 “한강 작가의 이번 수상은 한국 작가 최초이자 아시아 여성 작가 최초의 노벨문학상 수상이라는 기념비적인 사건”이라며 “한국문학, 한국출판이 이룬 감격스러운 쾌거이자 국가적 경사”라고 축하했다.한강 작가의 작품은 한국문학번역원을 통해 현재 28개의 언어로 번역, 총 76종의 책으로 출간돼 전 세계 독자와 만나고 있다. 특히 한 작가는 ’16년 부커상 국제 부문을 수상한 『채식주의자』와 프랑스 메디치상, 에밀기메 아시아문학상을 받은 『작별하지 않는다』는 작품성으로 큰 호평을 받으며, 영어, 프랑스어, 중국어 등 다양한 언어로 번역돼 세계 출판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았다. 한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한강 작가 등단 후 국제 창작 프로그램 참가 지원(’98), 신진문학가 지원(’00), 폴란드 바르샤바대학 레지던시 참여 지원(’14) 등을 통해 신진을 거쳐 세계적인 작가로 성장하기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해왔다.문체부는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을 계기로 한국문학을 전 세계에 더욱 널리 알리기 위한 지원을 이어간다. 작가들에게 안정적인 집필 환경을 제공하고자 문학 시설 상주 작가 사업과 작가 집필 공간 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문학나눔 도서 보급 사업을 확대한다. 우수 한국문학 작품을 소개하고 이를 조명하는 비평 활성화 사업도 새롭게 시작한다.유인촌 장관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한국문학이 세계문학의 중심으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문학 작가들이 마음 놓고 창작하고, 한국문학이 해외 많은 독자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div>

1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는 챗GPT의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분석’ 답변이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노벨문학상 한강’ 문체부 보도자료를 챗GPT에 물었더니…

<div>[서울=뉴스핌] 조현아 기자 = 뉴스핌은 16일 유튜브 뉴스핌TV의 '스팟Live'를 통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대상 국정감사를 생중계한다. 이날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는 약 30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세수 결손 전망을 놓고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외 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대상 국정감사도 생중계한다. 건보공단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비상 진료 체계 유지를 위한 건보 재정 투입의 정당성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16/2410160843478180.jpg" /></figure>다음은 16일 뉴스핌TV 프로그램 상세 일정이다.[오늘의 스팟Live(10월 16일)]◇ 10:00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국세청 등)◇ 10:00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국민건강보험공단 등)hyuna319@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조현아 기자 = 뉴스핌은 16일 유튜브 뉴스핌TV의 '스팟Live'를 통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대상 국정감사를 생중계한다. 이날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는 약 30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세수 결손 전망을 놓고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오늘의 스팟Live] '국세청 30조 세수 결손 공방'...기재위 국정감사 생중계 外 (10.16)

항셍지수(홍콩) : ▲189.34P(+0.93%), 20,508.13P [오후장출발]

<div>손태락 원장, 文정부 시절 통계조작 의혹엔 답변 회피유병태 사장, “악성임대인 임대사업자 자격 박탈 논의”<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29066104_1417767_m_1.jpeg" /></figure>16일 열린 22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국부동산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의 국정감사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문재인 정부의 집값 통계 조작 의혹과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자 구제에 대한 여야 질의가 집중됐다.이날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원이 통계를 조작한 것이 사실이냐”고 묻자,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현재 감사와 재판 중이고 저희가 따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통계 조작으로 국민적 공분과 주거시장 혼란을 야기했던 전례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독립성과 전문성이 확보된 곳에서 통계적 오류를 걸러낼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진 오후 질의에서도 문 정부 시절 통계 조작한 것이 사실이냐고 묻는 한준호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도 손 원장은 “감사나 수사 내용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기는 어렵다”고 또 다시 말을 아꼈다.한 의원은 “최근(24년 5월 기준)으로 보니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에서는 ‘6주 연속 상승했다’고 표현했고, KB주택가격 동향조사에서는 ‘23주 하락했다’고 했다. 둘을 비교를 해본다면 상승과 하락은 물론이고 집값 추세가 확연히 좀 달라 보인다”며 “이것은 통계가 이상한 것이냐, 조작이 된 것이냐”고 물었다.이에 대해 손 원장이 “작성 주체나 산정 방식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답하자, 한 의원은 “지난해 국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주택 동향 지수는 제본스 지수, 즉 기하 평균을 사용했고 KB지수는 칼리 지수라고 해서 산술 평균을 사용했는데 이는 조작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날 여야 의원들은 HUG 재무 건전성 악화를 만든 제도적 허점으로 전세사기 주범인 악성 임대인에 대한 관리 미흡을 지적했다.이에 유병태 HUG 사장은 악성 임대인의 임대사업자 자격 박탈을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채권회수를 위해 악성 임대인들의 임대 사업자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자, 유 사장은 “법령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토부와 협의해 보겠다”고 했다.또 악성 임대인 소지가 높은 이의 가입 요건과 관련해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50건을 초과하는 임대인을 추가로 심사하는 방안을 연내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악성 임대인 상위 10명에게 7000억원 이상의 보증 사고금이 몰려 있는 상황”이라며 “이것은 HUG의 내부 규정 등에 다 명시가 돼 있고 사전적으로 필터링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HUG가 직무를 해태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HUG가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종합감사 때까지 보고해 달라”고 했다.김희정 국민의힘 의원도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심지어 대위 변제 횟수가 안 됐는데 추가로 9건이나 추가 보증이 발급이 됐다”며 “이처럼 추가 보증한 사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이에 유 사장은 “이번에 국회에 자료 제출하는 과정에서 보고 받았다”고 답했다.김 의원은 “현재는 제도가 미비해 ‘집중 관리 다주택 대상자의 경우는 상습 채무 불이행자 명단 공개에 포함하도록 한다’는 법령 개정이 필요가 있다”면서도 “HUG에서도 (이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는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div>

손태락 원장, 文정부 시절 통계조작 의혹엔 답변 회피. 유병태 사장, “악성임대인 임대사업자 자격 박탈 논의”. 16일 열린 22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국부동산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의 국정감사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문재인 정부의 집값 통계 조작 의혹과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자 구제에 대한 여야 질의가 집중됐다.

국토위, 부동산원 ‘통계 조작’·HUG ‘전세 사기’ 또 도마위 [2024 국감]

<div>신한·KB證 등 투자 세미나·설명회 잇따라 개최리서치센터, 선거 결과 염두 연간전망 발간 준비양 후보 접전 양상에 결과 보고 투자 전략 구체화<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29146412_1418167_m_1.png" /></figure>미국 대선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증권사들은 선거 결과가 경제와 자본 시장에 미칠 파급력을 살펴보기 위해 분주하다. 투자 세미나와 설명회를 잇따라 개최하는 한편 분석 및 전망 보고서 발간도 서두르고 있다.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한투자증권·KB증권·유안타증권·NH선물 등은 11월 미국 대선 이후의 국내외 경제 전망과 투자 전략을 주제로 세미나 및 설명회를 개최했거나 진행할 예정이다.각 사별로 세부 주제는 다양하다. NH선물은 세미나에서 미 대선 이후 ‘거시경제·원자재·환율’ 전망을 살펴보고 신한투자증권은 ‘해외 주식시장 전망’과 함께 투자전략을 모색한다.또 KB증권은 ‘미국 부동산 투자’를, 유안타증권은 ‘미국 상장지수펀드(ETF) 및 글로벌 투자’를 주제로 각각 세미나와 투자 설명회를 연다. 선거 직전 미국 발(發) 변수를 미리 살펴보고 투자전략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겠단 의도다.NH선물 관계자는 “미 대선이 약 20여일 남은 시점에서 대선 이후 국내외 경제의 방향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투자 통찰(인사이트)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증권사 리서치센터는 미 대선 후보 별 당선 시 벌어질 수 있는 시나리오를 살펴보고 있다. 특히 각 후보자 별로 당선 시 나타날 통화정책 변화와 수혜 업종에 대한 분석을 내놓고 있다.업계는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경우 경기 부양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고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전반적인 정책 기조를 이어받을 것으로 보여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기조에 탄력이 예상된단 분석이다.앞서 연준은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공개한 점도표를 통해 연말까지 50bp(0.5%포인트·1bp=0.01%포인트), 내년 말까지 150bp 추가 인하를 시사했다. 해리스 후보는 연준의 독립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반면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 당선 시에는 미국 재정적자가 확대되고 기준금리 인하 폭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연준이 금리인하기에 돌입한 상황에서 통화 완화에 대한 시장 기대감을 꺾을 요인이란 관측이다.실제로 최근 트럼프 후보는 연준이 9월 FOMC에서 ‘빅 컷(한 번에 기준금리 0.5%포인트 인하)’을 단행한 것을 두고 거듭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트럼프 후보 당선 시 연준에 대한 견제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임기가 만료되는 2026년 5월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거론된다.각 후보 별 당선 시 수혜 업종은 카멀라 후보는 친환경 밸류체인이, 트럼프 후보는 화석 에너지 밸류체인이 각각 꼽힌다.류진이 SK증권 연구원은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의 당선 확률이 높아질 경우 지난 2016년과 같이 원·달러 환율 급등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이는 지정학적 갈등 심화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심리 확대를 의미해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29145025_1418167_m_2.jpeg" /></figure>미 대선이 글로벌 경제와 자본시장에 미칠 여파에 대한 분석은 내년도 연간 증시전망에서 구체화될 전망이다. 증권사들은 평년의 경우 10월부터 내년도 연간증시전망 보고서를 내기도 하나 올해는 대선 결과를 지켜보겠단 분위기가 감지된다.이는 선례가 있어서다. 지난 2016년 미 대선 당시 증권가는 힐러리 클린턴 당시 민주당 후보의 당선에 무게 추를 두고 연간 보고서를 냈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며 곤혹을 치룬 경험이 있다.업계 한 관계자는 “올해는 양 후보 간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어 이른 시기 보고서를 내는 데 리스크가 있다”며 “미 대선 이후 시점에 연간증시전망 보고서가 쏟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오는 11월5일(현지시간) 선거를 20여 일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는 엎치락 뒤치락 중이다. 이에 연말과 내년도 투자 전략 역시 미 선거 결과 발표 이후 구체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미국 여론조사기관 마리스트가 지난 8일~10일(현지시각) 미 전역 유권자 14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오차범위 ±3.9p)에서 해리스 후보는 잠재적 유권자 사이에서 52% 지지를 받아 트럼프 후보 지지율 47%를 앞섰다.반면 하버드대 미국정치연구소(CAPS)와 여론조사업체 해리스폴이 사전투표 의향이 있는 7개 경합주 등록 유권자 898명을 대상으로 지난 11일~13일 실시한 여론조사(오차범위 ±4.5%포인트)에선 트럼프 후보 지지율이 48%로, 해리스 후보 지지율 47%를 근소하게 앞섰다.황수욱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최근 트럼프 후보 지지율이 올라오고 해리스 후보 지지율이 하락하는 징후가 보이긴 하나 결과 예단은 이르다”며 “여전히 결과를 보고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div>

신한·KB證 등 투자 세미나·설명회 잇따라 개최. 리서치센터, 선거 결과 염두 연간전망 발간 준비. 양 후보 접전 양상에 결과 보고 투자 전략 구체화

증권가, 내달 美 대선 시장 파급력 ‘주목’…대응 모색 ‘분주’

<div>[서울=뉴스핌] 조현아 기자 = 뉴스핌은 17일 유튜브 뉴스핌TV의 '스팟Live'를 통해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생중계한다. 이날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출석해 잇단 금융권 금융사고에 대한 금감원 책임론과 '월권논란'에 대해 '집중포화'를 맞을 전망이다.이외 환경노동위원회 한국수자원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도 생중계할 예정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17/2410170856323250.jpg" /></figure>다음은 17일 뉴스핌TV 프로그램 상세 일정이다.[오늘의 스팟Live(10월 17일)]◇ 10:00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금융감독원 등)◇ 10:00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한국수자원공사 등)◇ 10:0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한국콘텐츠진흥원 등)[오늘의 KYD(10월 17일)]◇ 16:00 폴리티션 스토리 '장경태 의원편' 2부※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hyuna319@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조현아 기자 = 뉴스핌은 17일 유튜브 뉴스핌TV의 '스팟Live'를 통해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생중계한다. 이날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출석해 잇단 금융권 금융사고에 대한 금감원 책임론과 '월권논란'에 대해 '집중포화'를 맞을 전망이다.

[오늘의 스팟Live] '이복현 금감원장 정조준 예고'...정무위 국정감사 생중계 外 (10.17)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4/10/06/2024101720574193619_2.jpg?20241017211008"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2년간 금융감독원이 금융업계를 대상으로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실태조사를 수 백 차례 한 점을 들어 이복현 금융원장을 향해 "PF 부실에 대해 이미 사전에 다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총선 때문에 이 발표를 미룬 게 아닌가"란 의혹을 제기했다. 유 의원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이 원장을 대상으로 "금감원이 2022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금융권을 대상으로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실태조사를 총 426회 했다"며 "정보 요청 양식이 무려 23페이지로 엄청나게 자세한 정보를 다 적게 돼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이 거론한 실태조사는 증권자산운용, 생명보험, 상호금융, 은행, 부동산 신탁, 저축은행 등 금융업권을 대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유 의원은 "이 원장께서는 취임 때부터 부동산 PF를 보겠다고 했다. 올해 2월에는 태영건설 관련 유동성이 없다고 했고 4월에는 부동산PF 위기설 걱정 안해도 된다고 했다"며 "그런데 총선 이후인 올해 5월13일 갑자기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한다"고 했다. 이어 유 의원은 "(이렇게 여러 차례 상세한 실태조사를 했다면 금감원이)PF 부실에 대해 이미 사전에 다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조사를 통해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총선 때문에 발표를 미룬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했다. 금감원과 금융위원회 등 당국은 올해 5월, 지난해 말 기준 토지담보대출과 새마을금고 대출 등 유사 PF 대출을 포함하면 PF 익스포져(위험노출액) 규모는 230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공식 발표했던 규모(135조원) 대비 100조원 가까이 대폭 늘어난 수치라 이목이 집중됐었다. 당시 금감원 측은 '숨은 PF 부실'로 지목돼 온 2금융권 저축은행, 캐피탈사 토지담보대출(토담대), 증권사 채무보증에 새마을금고 공동대출도 구조조정 대상에 모두 넣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었다. 아울러 230조원 규모의 부동산 PF 사업장 중 약 5~10%가 부실 사업장으로 분류돼 6월부터 구조조정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또 대거 정리가 예상되는 부실 사업장 중 저축은행, 캐피탈사, 새마을금고 등이 보유한 브릿지론 사업장이 거론됐었다. 유 의원은 이같은 연착륙 방안을 발표한 시점이 총선이 끝난지 약 한 달 후였단 점을 들어 금감원이 일부러 총선 이후로 방안 발표를 늦췄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유 의원은 "특히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가장 높다"며 "이런 측면에서 보면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규정을 바꿀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한다. (현재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신용공제사업에 대해 감독하게 돼 있는데 이를 금감원으로 감독을 좀 일원화할 필요가 있단 생각이 든다"고 했다. <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4/10/06/2024101720574193619_1.jpg?20241017211008"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서민금융진흥원 국정감사에서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과 핵심기술 유출 우려와 관련 답변하고 있다. 2024.10.17/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div>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2년간 금융감독원이 금융업계를 대상으로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실태조사를 수 백 차례 한 점을 들어 이복현 금융원장을 향해 "PF 부실에 대해 이미 사전에 다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총선 때문에 이 발표를 미룬 게 아닌가"란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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