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신정부 출범으로 에너지 등 정책 혼돈…“우리 정책 일관성 유지, 차별화된 R&D 지원”

트럼프 2기 행정부 에너지 등 정책변화 전망 및 시사점

바이든 행정부 환경규제 완화, 화석연료 중심 회귀 예상

에너지 정책별 지원 구체화 후, 무역장벽 강화 대응해야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으로 인해 환경, 기후변화, 에너지 등 분야에서 정책뿐 아니라 투자 경향·예산 변화가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국내 실정에 맞는 차별화된 연구개발(R&D) 지원 방안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28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최근 발간한 ‘트럼프 2기 행정부 기후변화 에너지 분야 정책변화 전망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이전 1기 행정부와 유사하게 바이든 행정부 환경 규제를 완화하고 화석연료 중심 미국 우선주위 정책으로 회귀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 신 행정부는 중대형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규제 철회, 평균연비규제(CAFE) 폐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한 중국 배터리사 보조금 지급 금지, 석유·천연가스·석탄에 대한 시장 왜곡 규제 철폐 등 바이든 행정부 전기자동차 의무화 정책과 기타명령을 취소할 것으로 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변화협약 불공정 이슈를 제기하며 기후변화협약 재탙퇴를 공약한 바 있다. 화석연료와 원자력 이용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에너지 공급으로 물가상승률을 낮추고, 에너지 독립 및 우위 회복과 제조 강국으로 만들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또 IRA 폐기를 비롯해 바이든-해리슨 행정부 그린뉴딜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반복적으로 밝혀 재생에너지 투자 여건에 대한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이 환경, 기후변화, 에너지 등 분야서 많은 변화가 예상되지만 우리나라는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고 차별화된 R&D 지원 방안을 수립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파리기후협약 재탈퇴·전기자동차 의무화 계획 폐기 등 트럼프 1기로의 회귀가 예상되며, 화석연료·원전 사용 확대를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 자립 강화가 전망된다. 국제적 영향력이 큰 미국이 탄소중립 활동에서 이탈할 경우 우리나라는 포함한 국가들의 기후 정책 운영에 불확실성으로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보고서는 장기적으로 트럼프 정부 이후 변동성을 고려하면 현 기조 유지가 합리적이라고 제안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인플레이션 감축법 혜택 축소, 중국 견제 강화로 미국 내 투자전략이 조정될 경우 반도체와 배터리 원료·소재 내재화 등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도 봤다.

미국 내 재생에너지 지원 축소는 높인 기술력을 미국 시장 진출 전략으로 추진해온 국내 투자에는 부정적이나, 중국산 태양광 규제 강화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 예상했다.

국내 재생에너지 기술력과 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해서는 무분별한 중국산 제품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기술 기준 상향 조정과 정부 주도 R&D 지원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기후변화와 에너지 기술정책 방향을 견고하게 지원하기 위해 세부 정책별로 추진 중인 지원 제도를 구체화해 미국 무역장벽 강화에 대응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미국 내 양당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다면 기후변화 및 에너지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치는 탄소 국경조정세가 예상보다 높은 수위로 도입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무탄소 정책은 유지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선진원자로 실증과 상업화에 대한 정부 투자를 줄이는 대신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한다면 우리나라는 유력한 협력대상이므로 기술 협력 분야에 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