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초대 위원장 후보자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명됐다. 김 후보자는 공법 전반에 대한 전문성뿐 아니라 언론·인권·정보통신 분야를 아우르는 폭넓은 연구 경험을 쌓아온 인물이다.1966년 경남 진주에서 태어난 김 후보자는 마산중앙고를 졸업한 뒤 서울대학교에서 공법학을 전공했다. 이어 서울대 법학 석사를 마치고 영국 런던정경대에서 법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며 학문적 기반을 다졌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28/2511281521078220.jpg" /></figure>현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인 그는 국내 주요 학회에서 굵직한 직책을 맡아왔다. 한국공법학회 제40대 회장을 비롯해 언론법학회, 인권법학회 회장을 역임하며 학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다.아울러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참여해 헌법 개정 논의 과정에 기여했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연구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1966년생 ▲마산중앙고 ▲서울대 공법학과 ▲서울대 법학 석사 ▲英 런던정경대 법학 석·박사 ▲한국공법학회 회장(제40대) ▲언론법학회 회장 ▲인권법학회 회장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연구위원sykim@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28/2H0MOX0PIA_3.jpg" /></figure>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에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를 지명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장관급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 내정된 김종철 교수에 대해 “한국언론법학회 회장, 공법학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한계에 대해 이해가 깊은 헌법학자이자 언론법 전문가”라며 “국민주권을 최우선 가치로 방송 미디어의 공적 기능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 산업 환경에 적응하며 규제를 혁파하고 법제를 정비할 적임자로 여겨진다”고 밝혔다.강 대변인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발맞춰 방송 미디어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국민의 미디어 주권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div>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에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를 지명했다.

[속보]李대통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 김종철 연대 교수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28/2H0MPG3ACV_2.jpg" /></figure>이재명 대통령이 28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내정하고 국토교통부 제1차관에 김이탁 경인여대 항공서비스학과 겸임교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에 류신환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를 임명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오늘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 국토부 1차관, 방미통위 위원회 인사를 지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차관 임명과 관련해 강 대변인은 “주거안정, 국토균형발전, 도시활력회복 등 주택, 국토정책 전반에 걸쳐 오랜기간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축적한 국토교통부 정통 관료 출신”이라며 “과거 도시재생기획단장으로서 대규모 국책 사업인 도시재생로드맵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등 정책기획역량과 실행력이 검증된 실전형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다.강 대변인은 또 “김 차관은 검증된 전문성, 추진력을 바탕으로 공공성과 시장기능이 강화된 부동산 정책을 설계하는 한편 주거안정 인공지능(AI) 도시조성, 지역균형거점 육성 등 정부 역점 과제를 안정적으로 주도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div>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내정하고 국토교통부 제1차관에 김이탁 경인여대 항공서비스학과 겸임교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에 류신환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를 임명했다.

국토교통부 제1차관 김이탁 경인여대 겸임교수

<div>[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주택 정책 분야 실무책임자인 국토교통부 제1차관에 선임된 김이탁(사진) 전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은 주택정책과 도시재생사업 분야를 주도했던 '주택통'으로 꼽힌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28/2511281533418830.jpg" /></figure>1969년 전남 여수에서 출생한 김이탁 차관 후보자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공직생활 초기 김 후보자는 국토부 주택정책과장과 주택정비과장, 주택건설공급과장 등을 섭렵하며 주택토지실의 주택정책 관련 업무를 모두 맡아 본 경력을 갖고 있다. 고위공직자 시기에는 항공정책관을 비롯해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정책기획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을 두루 거쳤다. 이후 문재인 정부 막바지인 2021년 8월에는 청와대 국토교통 비서관으로 영입돼 정부 주택정책을 맡은 바 있다. 국토교통 비서관을 떠난 뒤에는 경인여대 항공서비스학과에서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 김이탁 국토교부 제1차관 후보자김이탁(金利柝) 1969년9월생・전남 여수 출생・광성고(서울)・서울대 경제학과・현 경인여대 항공서비스학과 겸임교수・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단장・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과장・행정고시 36회donglee@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주택 정책 분야 실무책임자인 국토교통부 제1차관에 선임된 김이탁(사진) 전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은 주택정책과 도시재생사업 분야를 주도했던 '주택통'으로 꼽힌다.

[프로필] 국토교통부 제1차관에 ′주택통′ 김이탁 교수 임명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26/2H0LSA7Q5L_1.png" /></figure>이재명 정부는 기업·노동계·전문직 출신 인사들을 장관으로 대거 기용했다. 현장을 이해하는 전문가가 국정 운영에 참여하는 것은 분명 국가적 자산이다. 다만 각 이해관계자들이 해당 장관에 대해 ‘우리 사람’이라는 의식을 드러내며 요구를 쏟아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장관을 특정 집단의 대변자로 규정하는 순간에 국정은 방향성을 잃고 흔들릴 수 있다. 전문성이라는 자산이 오히려 이해관계의 굴레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 현상은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세계 각국은 현장을 알거나 전문성이 있는 인사를 장관을 기용할 때 비슷한 구조적 위험을 경험해 왔다. 대표적 사례가 로버트 맥나마라 전 미국 국방부 장관이다. 그는 1960년 포드자동차 사장으로 일하다 1961년 케네디 행정부 국방장관에 임명됐다. 그는 경영기법·시스템 분석을 국방에 도입해 효율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동시에 업계식 효율성 사고가 국가 전략의 복잡성을 단순화해 베트남전 확전에 영향을 미쳤다는 비판이 아직도 존재한다. 전문성은 국정의 자산이지만 업종의 경험에 기반한 사고방식은 국가적 판단을 왜곡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영국의 프란시스 오그레이디 사례도 의미가 크다. 영국 최대 노조인 TUC 사무총장을 지낸 그는 2022년 상원의원으로 임명됐다. 초기에는 노조의 대리인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영국의 제도는 이런 우려와 리스크를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이 작동한다. 고위 공직자가 이해관계자와 접촉하면 일정·참석자·의제까지 기록·공개하는 투명성 등록부(Transparency Register)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면담 일정, 참석자, 논의 의제까지 모두 기록·공개된다. 이익을 추구하는 민간과의 거리 두기를 위해서다. 민간 출신 인사의 전문성이 공공의 이익으로 전환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인 셈이다.이러한 기반의 핵심이 공적 책무 선언(Public Duty Declaration)이다. 영국·뉴질랜드·호주 등 영연방 국가의 장관은 취임 직후 다음을 선언한다. “나는 개인적·직업적·조직적 이익이 아니라 오직 공공의 이익을 위해 봉사한다(I serve the public interest, not any personal, professional, or organisational interest).” 이 선언은 각료 행동강령(Ministerial Code)과 노런 원칙(Nolan Principles, 1995)에 명문화되어 있다. 각 각료는 공적 책무에서 최고수준의 독립성과 정직성을 유지해야 하며 위반 시 의회 보고와 감사 대상이 된다. 공직자는 이해관계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이 선언을 반드시 수행하고 위반 시 의회·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는다. 즉, 이 선언은 장관이 ‘업계의 사람’이 아니라 ‘국가의 사람’임을 제도적으로 보증한다.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장치가 여전히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 기업 출신 장관은 규제개혁·산업정책에서 성과를 낼 수 있지만 특정 기업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비판에 휘말릴 수 있다. 노동계 출신 장관은 협상력에 강점이 있지만 기존 노조와의 거리 두기에 실패하면 정책의 중립성을 잃을 수 있다. 전문직 장관 또한 직역단체와의 이해관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문제는 장관의 능력이 아니라 장관을 둘러싼 정치적 해석과 제도적 장치의 부재인 것이다.한국도 업종 출신 장관의 전문성을 국정 자산으로 만들기 위해 이제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공적 책무 선언을 한국형으로 도입해야 한다. 장관·차관·위원장 등 주요 공직자는 취임 즉시 공공성 선언을 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둘째, 이해관계자 접촉 공개제도를 도입해 면담·의제·참석자를 철저히 기록·공개해야 한다. 투명성은 논란을 줄이고 장관을 오히려 보호한다. 셋째, 장관 평가는 산업계나 노조의 만족도가 아니라 국가 생산성 지표(예를 들어 투자, 고용, 혁신성, 규제개선 효과)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그러나 이런 제도적 개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전문가 장관의 전문성이 공공성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정부뿐 아니라 기업, 노조, 직역단체 모두의 변화가 필수적이다. 업계나 단체가 자기 분야 출신 장관을 ‘우리 사람’으로 기대하는 순간 장관은 방어적으로 바뀌고 오히려 정책 공간은 좁아진다. 심지어 꼭 필요한 정책 추진도 외부 여론의 부정기류에 막혀 한 걸음도 못 나갈 수 있다. 이해관계자 전체가 변화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요구 중심이 아닌 정보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 요구·청원 중심의 접근은 장관의 부담만 키운다. 전문가 장관일수록 기업이 산업 구조·국제 규제·기술 변화 데이터 등 고품질의 정책정보가 필요하다. 정보를 제공하는 기업은 정책의 품질을 높이는 존재가 되지만 단순 요구를 반복하는 기업은 오히려 거리를 두게 만든다. 둘째, 기업 이익이 아니라 산업 생산성을 기준으로 제안해야 한다. 특정 기업의 이익을 앞세우면 오히려 장관은 움직일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산업 전체의 생산성·투자 확장·기술 경쟁력 기반의 제안은 장관의 공적 책무와도 일치하며 정책 추진력을 높인다. 기업이 산업의 언어로 말할 때 정책은 더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인다. 셋째, 장관의 공적 책무를 존중하는 건전한 거리두기가 필요하다. 장관이 특정 집단의 이익을 과도하게 앞세우면 정치적 공격의 빌미가 되고 이는 결국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 영국식 투명성 제도는 장관뿐 아니라 결국 해당 이해관계자를 보호하는 장치이기도 하다.지금 우리나라는 한미 통상 협상, 안보 환경, 내부 갈등, 제조업 공동화 등 이전보다 훨씬 큰 압력을 받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사회의 기업, 노동, 전문직 단체와 같은 사회의 각 세력들이 서로를 아끼고 협력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그리고 업종·단체 출신 장관은 이런 시기일수록 그 전문성을 국정에 녹여낼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다. 우리의 과제는 이들이 흔들리지 않고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그들을 특정 집단의 사람이 아닌 국가의 사람으로 대우하는 것이다. 전문가 장관의 전문성을 공익으로 전환할 수 있다면 한국은 위기 속에서도 성장의 질을 높이고 안정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이것이 각 집단이 장관에게 기대할 유일한 공통목표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26/2H0LSA7Q5L_2.jpg" /></figure></div>

이재명 정부는 기업·노동계·전문직 출신 인사들을 장관으로 대거 기용했다. 현장을 이해하는 전문가가 국정 운영에 참여하는 것은 분명 국가적 자산이다. 다만 각 이해관계자들이 해당 장관에 대해 ‘우리 사람’이라는 의식을 드러내며 요구를 쏟아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장관을 특정 집단의 대변자로 규정하는 순간에 국정은 방향성을 잃고 흔들릴 수 있다.

민간 출신 장관의 성공 조건 [이보형의 퍼블릭 어페어즈]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28/8dbeb23e-e2de-41ce-941a-b33131e98138.jpg" /></figure>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 유튜브 발언 논란과 갭투자 의혹으로 사퇴한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의 후임으로는 김이탁 경인여대 항공서비스학과 겸임교수가 임명됐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같은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방통위를 폐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하던 방송진흥 기능까지 통합한 방미통위를 지난달 1일 출범시켰지만, 위원장 공석이 길어지면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가 이어져 왔다. 위원장 지명이 이뤄지면서 조직 정상화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김 후보자는 한국공법학회 회장, 언론법학회 회장, 인권법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도 활동했다. 대통령 몫 방미통위 위원에는 류신환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가 위촉됐다. 류 위원은 언론인권센터 언론피해구조본부 실행위원과 민변 미디어언론위원장을 지낸 법조인이다.신임 국토부 1차관으로 임명된 김이탁 교수는 국토부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단장,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등을 맡아온 행정 전문가다. 이 전 차관 사퇴 이후 약 한 달 만의 후속 인선이다.</div>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 유튜브 발언 논란과 갭투자 의혹으로 사퇴한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의 후임으로는 김이탁 경인여대 항공서비스학과 겸임교수가 임명됐다.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 김종철 연세대 교수 지명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28/2H0MOQ7VRT_2.jpg" /></figure>이재명 대통령이 28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내정하고 국토교통부 제1차관에 김이탁 경인여대 항공서비스학과 겸임교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에 류신환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를 임명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오늘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 국토부 1차관, 방미통위 위원회 인사를 지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강 대변인은 류 위원에 대해 “류 위원은 변호사 활동 중 많은 기간을 미디어 이용자 권익 보호와 피해자 지원에 할애한 미디어 법률 분야 전문가”라면서 “류 위원은 2010년부터 미디어로 인한 인권침해와 피해구제를 지원하는 언론인권센터에서 활동하며 미디어 인권 신장에 힘써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 대변인은 “인공지능(AI) 발달에 따른 딥페이크 등 역기능과 디지털 유해 정보에 대응하고 시청자, 이용자 중심의 미디어 환경 조성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div>

[속보] 李대통령, 방미통위 위원으로 류신환 변호사 위촉

<사장 승진> △은석현 △이재성 ◇부사장 승진 △김진경 △조병하 ◇전무 승진 △김창민 △김철 △김태완 △양희구 △이성진 △이희성 △정순호 △정욱준 △정재웅

[인사] LG전자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초대 위원장 후보자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명됐다. 김 후보자는 공법 전반에 대한 전문성뿐 아니라 언론·인권·정보통신 분야를 아우르는 폭넓은 연구 경험을 쌓아온 인물이다.

[프로필]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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