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GA, '판매전문회사' 제도 도입 본격화..."책임성 강화, 소비자 권익 보장 나설 것"

- GA협회, 제도 도입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예정

- 판매과정의 영향력 확대, 제판분리 가속화...금융사 수준 위상 확보 필요

- 금융당국, 전문성·책임성 가진 판매조직 유도...제도 도입 검토 방침

[녹색경제신문 = 윤덕제 기자]보험 판매채널에서 GA(법인보험대리점)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 도입 논의가 본격화 되는 분위기다. 최근 왠만한 보험사 보다 덩치가 커진 대형 GA가 속속 등장하고 보험 제조와 판매를 분리하는 제판분리가 확산되면서 제도 도입에 대한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28일 <녹색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보험GA협회는 최근 '보험판매 전문회사 도입을 위한 글로벌 심포지엄'에서 이르면 연말 보험판매 전문회사 제도 도입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험판매전문회사는 보험계약체결을 대리만 하는 기존GA(General Agency)와 달리, 보험계약체결을 중개하는 회사를 말한다. 보험판매전문회사는 보험상품의 원가에 속하는 사업비를 대상으로 보험사와 인하 협상을 할 수 있어 보험사를 상대로 한 보험료 협상권과 지급권이 허용된다. 하지만 보험모집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나 일정 수준의 자본금 요건의 신설과 영업행위의 규제가 강화되는 등의 책임 여부도 부과된다.

김용태 한국GA협회장은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을 통해 상품 판매 이후 유지, 관리, 보험금 청구 등 전 과정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회사 수준의 위상을 확보함으로써 소비자 후생 증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는 지난 8월 개최된 보험개혁회의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GA를 보험판매전문회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공식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이는 GA의 불완전판매 이슈를 해결하고 금융사 수준의 책임 부여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목적이다.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GA를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진 판매조직으로 유도하고, 불공정영업행위에 따른 소비자피해 보상에 대한 엄격한 책임을 지게 하자는 취지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그간 GA 규모는 급속도로 커졌지만 보험회사 수준의 체계를 갖추지 못해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등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며 "보험판매채널에서 GA에 대한 비중이 높아진 만큼 더욱 강화된 전문성으로 불완전판매 근절 등 소비자 보호 역량을 한층 더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 도입은 일찌감치 논의돼왔다. 지난 2008년 금융위원회가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담은 바 있다. 하지만 이해관계자인 보험회사와 GA 양측이 입장을 좁히지 못하면서 별다른 성과는 없었다.

하지만 최근 생보사들을 중심으로 한 제판분리와 GA 대형화가 확산되면서 상황은 달라지고 있다. GA를 통한 보험판매가 크게 늘어나면서 판매채널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GA업계에 따르면 실제 올 상반기 기준 전체 GA 소속 설계사 수는 30만명에 육박하며 보험사 전속 설계사 규모를 크게 넘어서고 있다. 올해에만 3만명 이상 증가하면서 GA 규모가 급속도로 커지는 추세다.

장남훈 보험GA협회 상무는 "소비자 편익 증대와 보험의 사회적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이고 전문화된 보험판매채널이 필요하다"며 "보험판매 전문회사의 책임성을 강화해 소비자 권익을 보장하고 불완전판매 감소 등을 위한 체계적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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