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2/19/241219092005005_w.jpg" /></figure><p>[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12.19 yooksa@newspim.com</p></div>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2/19/241219155752643_w.jpg" /></figure><p>[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 박형욱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국회-대한의사협회 비대위-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 간담회를 갖고 있다. 2024.12.19 mironj19@newspim.com</p></div>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 박형욱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국회-대한의사협회 비대위-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 간담회를 갖고 있다. 2024.12.19 mironj19@newspim.com.

의협 비대위-전공의협의회 비대위 만난 박주민-김영호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19/2DI6KF39SK_1.JPG" /></figure><p>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19일 계엄사태 이후 처음 공식적으로 만나서 현재 의정갈등과 의료대란 수습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양측 모두 의료대란의 출발이 윤석열 정부의 강압적, 일방적 태도에 있다고 규정하며 논의할 자리가 만들어졌다는 자체에 의미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p><p>민주당 의원들은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은 대화”라며 “서로 공감하는 자리를 통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바란다”고 말했다. 의협 측은 정부를 향해 “정책 부작용에 대한 인식이 전무하다”고 비판했고 전공의 대표로 참석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상태로는 돌아갈 생각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p><p>민주당 소속인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과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단 비대위원장은 19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다. 양측은 정해진 안건 없이 의대 정원 증원 등 의료개혁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를 이어갔다.</p><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19/2DI6KF39SK_2.JPG" /></figure><p>박단 비대위원장은 간담회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이번 사태는 정부 정책실패로 비롯된 비극”이라며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이제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학교육이 가능하다고 한 각 대학 총장과 교육부는 책임 지고 대책을 내놔야 한다”며 “이대로 내년 의학교육은 불가능하다. 군의관 수급에도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간담회가 국회 측 제안으로 성사됐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한 정책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정부가 정책을 강행한다고 하니 국회라도 애써주셔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p><p>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를 향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민들에게 사죄했지만 계엄 포고령의 ‘처단’이라는 극단적 폭언에 일언반구 언급도 사과도 없다”고 성토했다. 그는 “이대로 내버려 두면 의학교육의 위기와 의료 대란을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내년부터는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이 된다”며 “의협과 대전협 비대위는 2025년 의대 모집 중지를 포함해 의학 교육 위기와 의료 대란 해결을 위해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했다.</p><p>박주민 위원장은 “이제 국민, 전공의, 의대생 모두 일상으로 돌아갈 시간”이라며 “어려운 시기일수록 협력하고 대화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향해 “의료대란 해결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의사결정 내용, 과정 등 많은 문제점 지적됐지만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 진정성은 사실상 제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p><p>김영호 위원장은 8월 국회 청문회 후 여야의정협의체를 제안했을 당시를 돌아보며 “그때가 문제 해결의 골든타임이었던 것 같다”며 의협 비대위를 향해 “만나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는 “벌써 10달이 지나도록 변변한 대화 창구도 마련하지 못하고 속절없이 시간만 보냈다”며 “진작 이런 자리를 마련했어야 했다. 갈등을 멈추고 대화와 타협을 시작할 때”라고 강조했다. </p><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19/2DI6KF39SK_3.jpg" /></figure></div>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19일 계엄사태 이후 처음 공식적으로 만나서 현재 의정갈등과 의료대란 수습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양측 모두 의료대란의 출발이 윤석열 정부의 강압적, 일방적 태도에 있다고 규정하며 논의할 자리가 만들어졌다는 자체에 의미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계엄사태 후 처음 만난 의사단체-국회…"의대 모집중지를" "문제해결 시작은 대화"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19/2DI6JQFFI1_2.JPG" /></figure><p>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이미 발표한 지역·필수의료 강화 대책들을 국민의 약속에 따라 착실히 추진할 것”이라고 의료개혁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연말로 예정했던 2차 실행방안 발표가 의사단체들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이탈로 미뤄지는 등 새로운 정책 추진은 어려워졌지만 이미 발표된 것들이라도 계속 추진함으로써 개혁의 불씨를 살려가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p><p>조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의료개혁은 국민 건강‧생명에 직결된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차병원·전문병원 육성, 일차의료 혁신 등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이달 말 지역 2차병원 활성화 정책토론회를 시작으로 개혁과제들에 대한 의료계 의견을 수렴하고 추후 특위 논의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이용 왜곡 해결을 위한 비급여 및 실손보험 개혁,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의 과제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p><p>의료개혁특위는 대한병원협회 등 의사단체들이 계엄령 당시 포고령에 담긴 의료인 ‘처단’ 표현에 반발해 이탈하면서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정호원 복지부 대변인은 “연말로 예정됐던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발표도 연기됐다”며 “의료계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 중이라 추후 일정이 미정”이라고 전했다. 조 장관의 발언은 이 같은 상황에서 제기되는 의료개혁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불식시키려는 의지 표현으로 해석된다.</p><p>조 장관은 “병원계를 포함한 의료계에서도 지역·필수의료 현장이 되살아나도록 특위 논의에 다시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진행된 내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과 관련해선 “일부 병원에서 지원자에게 지원 철회를 안내했다는 민원이 제기되는 등 지원 의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모든 지원자가 균등한 선발기회를 제공받고 부당한 사유로 불합격하는 사례가 없도록 모집과정을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p><p>한편 중대본은 이날 겨울철 응급환자 증가 등에 대비한 비상진료체제 유지 방안 등도 논의했다. 조 장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 9곳을 추가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는 9월부터 14곳이 지정돼 운영 중인데 거점센터가 없는 대구, 대전, 세종, 강원과 중증응급환자가 많은 서울(2곳), 인천(1곳), 경기(2곳)에 추가로 지정됐다. 또한 정부는 응급실 과밀화 방지를 위한 경증환자 중심의 발열클리닉도 목표인 100곳보다 많은 115곳을 접수했다며, 이달 중 지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p></div>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이미 발표한 지역·필수의료 강화 대책들을 국민의 약속에 따라 착실히 추진할 것”이라고 의료개혁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연말로 예정했던 2차 실행방안 발표가 의사단체들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이탈로 미뤄지는 등 새로운 정책 추진은 어려워졌지만 이미 발표된 것들이라도 계속 추진함으로써 개혁의 불씨를 살려가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 "지역·필수의료 강화 등 의료개혁 착실히 추진"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2/19/241219154854009_w.jpg" /></figure><p>[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4.12.19 yooksa@newspim.com</p></div>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4.12.19 yooksa@newspim.com.

최상목 부총리 주재 공급망안정화위원회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2/20/241220121428323_w.jpg" /></figure><p>[서울=뉴스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총리실] 2024.12.20 photo@newspim.com</p></div>

[서울=뉴스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총리실] 2024.12.20 photo@newspim.com.

한덕수 권한대행, 제7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주재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2/20/241220111003592_w.jpg" /></figure><p>[서울=뉴스핌]김윤상 기획재정부 차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제8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위촉 민간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4.12.20 photo@newspim.com</p></div>

[서울=뉴스핌]김윤상 기획재정부 차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제8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위촉 민간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4.12.20 photo@newspim.com.

기획재정부, 제8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

<div><img src="https://www.usjournal.kr/news/data/20241219/p1065608916805102_786_thum.jpg" /><p>대학교에 입학한 뒤 처음으로 대회에 출전하며 특별한 경험을 했다. 부산일본국총영사관에서 주최하는 한국 대학생 일본어 디베이트 대회는 일본 체류 경험이 1년 이하인 한국 대학생들이 정해진 주제를 놓고 토론을 펼치는 자리였다. 올해의 주제는 “한국은 적극적 안락사를 합법화해야 한다”라는 심도 깊은 주제였다. 이 주제를 준비하며, 우리는 사회적으로 민감하고 논쟁적인 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보는 기회를 가졌다.</p><p>대회는 입론-질문-제1 반박-제2 반박 순서로 진행되었고, 각 토론 전마다 찬성과 반대 입장을 번갈아 맡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찬성 측에서는 “안락사는 고통스러운 생명을 연장하는 대신, 환자가 스스로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선택권을 존중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특히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 고통을 연장하는 대신 삶을 스스로 마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는 것은 인간적인 접근이라는 논리를 강조했다. 반면, 반대 측에서는 “안락사는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훼손하며, 경제적 이유나 사회적 압박으로 오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의료 윤리의 원칙과도 상충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완화 의료와 정신적 지원이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역설했다. 이처럼 찬성과 반대 입장을 모두 준비하며 우리는 주제를 다각도로 분석했고, 논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상대의 입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데 큰 도움을 얻었다.</p><p>나는 1학년 2학기에 4학년 선배 세 명과 팀을 이뤄 대회에 참가했다. 특히 나는 팀의 입장을 처음으로 제시하는 입론을 맡았다. 입론은 약 1800자의 일본어로 된 원고를 6분 안에 명확히 전달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이었다. 평소에도 읽기에 자신이 있었던 나는 연습을 거듭하며 5분 40초 전후로 발표를 마칠 수 있도록 속도와 정확도를 높였다. 다른 선배들도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었고, 우리는 밤낮으로 함께 연습하며 팀워크를 다졌다.</p><p>비록 준준결승에서 1점 차로 아쉽게 탈락했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는 성취감과 만족감을 느끼며 대회를 마칠 수 있었다. 특히 이번 대회를 통해 팀워크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달았다. 팀 내에서 서로 소통하고, 비난보다는 격려와 칭찬으로 서로를 북돋운 덕분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다. 우리를 지도해 주신 교수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교수님의 세심한 첨삭과 조언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기 어려웠을 것이다.</p><p>1학년으로서 첫 대회에 참가한다는 것은 큰 도전이었다. 처음에는 부족한 실력에 대한 걱정이 앞섰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한 덕분에 준준결승 진출이라는 값진 성과를 얻었다. 이번 대회는 나에게 성장의 발판이 되었고, 논리적으로 사고하며 소통하는 법을 배우는 귀중한 시간이었다. 무엇보다, 사회적 이슈를 다각도로 바라보며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는 중요성을 체감했다. 이 경험은 앞으로의 도전에서도 큰 자신감과 배움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p><p>이현민 청소년기자 </p><p>[저작권자ⓒ 울산저널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p></div>

대학교에 입학한 뒤 처음으로 대회에 출전하며 특별한 경험을 했다. 부산일본국총영사관에서 주최하는 한국 대학생 일본어 디베이트 대회는 일본 체류 경험이 1년 이하인 한국 대학생들이 정해진 주제를 놓고 토론을 펼치는 자리였다. 올해의 주제는 “한국은 적극적 안락사를 합법화해야 한다”라는 심도 깊은 주제였다. 이 주제를 준비하며, 우리는 사회적으로 민감하고 논쟁적인 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보는 기회를 가졌다.

[청소년 기자] 첫 대회, 새로운 도전과 성장의 시간

<div><p>교육부와 각 의과대 총장들에게 '서남의대 폐교' 상기</p><p>[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의대 교수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가 내년도 의대 정시모집 중지를 위해 교육부장관과 각 대학 총장들 그리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정책 중단을 촉구했다.</p><p>두 단체는 지난 18일 밤 공동 성명을 통해 "교육부 장관과 총장들은 '서남의대 폐교 사태'의 교훈을 명심하라"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윤석열표 파괴적 의대증원정책'을 지금 당장 철회하라"로 밝혔다.</p><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2/19/241219143619968_w.jpg" /></figure><p>성명은 교육부와 각 40개 의과대학 총장들을 향해 "증원된 대학에서는 증원 규모를 감당할 수 있는 교육 시설, 장비, 교수진 등이 준비됐는가? 서울소재 의대 8개 대학에서는 '25학번 신입생과 복학하는 '24학번 예과1학년 학생을 함께 6년 동안 교육시킬 준비가 됐는가?"라고 질의했다.</p><p>성명은 "서남의대는 8년 연속 교육부 평가 부실대학에 선정되는 등 2018년 2월 최종 폐교됐다"며 "서남의대 폐교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는 서남의대 입학생들이었고, 이를 계기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인증을 통과하지 못하는 의대는 폐교 조치될 수 있는 조항'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p><p>그러면서 "이대로 '윤석열발 불법적 의대증원'을 제대로 준비도 안 된 채 강행하는 것이 교육자로서 올바른 길인가?"라며 "총장들은 부실의대 양산의 책임자가 되는 우를 범하지 말라"고 경고했다.</p><p>교육부를 향해서는 "대학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2025학년도 의대 모집정지'가 올바른 길임을 선언하라"고 요구했다.</p><p>또 직무정지 상태인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내년 3월부터 벌어질 '의학교육현장의 붕괴 - 의학교육 부실화 - 돌팔이 의사 양산 - 의료사고 급증 - 필수의료 지원자 소멸 및 유능한 인재 국외 유출 가속화 - 필수의료 인력 배출 중단 - 국민생명 수호 불가능'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인지하라"며, "'윤석열표 파괴적 의대증원정책'을 지금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p><p>calebcao@newspim.com</p></div>

교육부와 각 의과대 총장들에게 '서남의대 폐교' 상기.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의대 교수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가 내년도 의대 정시모집 중지를 위해 교육부장관과 각 대학 총장들 그리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정책 중단을 촉구했다.

의대 교수단체 "한덕수 대행, 파괴적 의대증원정책 철회하라"

<div><img src="https://www.newsseoul.co.kr/news/data/ptn/20241219/p1065589506075697_278.jpg" /><p>[뉴스서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예방·재활의 한걸음, 미래를 디자인하다’라는 주제로 마약류 예방·재활 인증제 기념식 및 정책포럼을 12월 19일 코엑스(서울 삼성동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p><p>이번 행사는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배출되는 전문가에 대해 축하와 격려를 전하고, 효과적인 사회재활 전략과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p><p>행사는 1부 기념식과 2부 정책포럼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1부에서는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에 대한 식약처장 인증서 수여식, 마약류 오남용 예방 학교 우수동아리 시상 등 마약류 예방·재활의 성과를 공유하고, 2부에서는 전문가 발표, 패널토론 등 마약류 예방·재활의 향후 미래 방향을 논의한다.</p><p>기념식에서는 지난 9월 도입된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 인증제 과정을 수료한 예방교육강사 77명과 사회재활상담사 11명 등 총 88명에게 식약처장 인증서를 수여하고, 마약류 오남용 예방에 기여한 우수활동(학교, 동아리) 및 콘텐츠에 대해 식약처장상 5점을 시상한다.</p><p>이번에 인증받은 예방교육강사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진행하는 학교, 군부대, 공공기관 등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에서 전문강사로, 사회재활상담사는 함께한걸음센터에서 진행하는 재활교육, 상담, 사회재활 프로그램의 전문 외부 상담뿐만 아니라 보호관찰소, 교도소 등 다양한 재활 분야의 재활전문가로 활동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p><p>이어진 정책포럼에서는 ‘마약류 예방·재활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의 역할 및 사회적 책임 ▲효과적인 예방교육의 설계와 전략 ▲체계적인 지역사회 재활방안 ▲사법과 치료-재활의 효과적인 연계를 위한 접근 ▲건강한 사회복귀를 위한 직업재활의 중요성 등에 대해 전문가들이 발표를 진행한다.</p><p>또한, 이상규 교수(한림의대)가 좌장을 맡아 ‘마약류 문제 해결을 위한 예방과 재활의 균형있는 통합적 접근’에 대해 교수 등 전문가, 관계부처 등 다양한 패널들이 모여 토론도 진행한다.</p><p>이날 정책포럼에서 서울특별시 마약관리센터 조성남 센터장은 “마약류 중독은 뇌질환으로, 오랜 시간 재활이 필요한 질병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면서, “1342 용기한걸음센터, 함께한걸음센터, 지자체 등 다양한 지역사회 인프라가 체계적으로 연계·협력하여 재활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p><p>오유경 처장은 “마약류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라면서 “인증제를 통해 양성된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가는 마약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한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 중독을 예방하고 중독자들의 사회재활과 회복 지원에 기관의 역량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p></div>

[뉴스서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예방·재활의 한걸음, 미래를 디자인하다’라는 주제로 마약류 예방·재활 인증제 기념식 및 정책포럼을 12월 19일 코엑스(서울 삼성동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 마약류 예방·재활 인증제 기념식 및 정책포럼 개최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12.19 yooksa@newspim.com.

'복지부 장관의 고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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