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받은 만큼만 낸다"…배우자 상속 10억까지 세금 '0'■ 기재부 "세수감소 2조…배우자 상속 10억까지 전액 공제"■ 유산취득세 전환시 세수 연간 2조 감소…과세자 절반 '뚝'■ 전문가 3인 "배우자 공제 폐지" vs "부자감세" 공방■ '가업 상속'시 최대 600억 공제 유지…여당 '한도 확대' 불발■ 국민 10명 중 8명 '찬성'…유산취득세 전환 공감대■ 조세회피 '고삐'…위장분할시 부과 기간 10년→15년 연장■ 20억 두 자녀 상속세 '0원'…배우자 상속 30억까지 'OK'<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12/2503121353287270.jpg" /></figure></div>

<div>상속세 과세 체계 합리화…'유산취득세 도입 방안' 발표자녀공제 5억 상향·유산취득세 전환으로 세수감소 2조배우자 상속 10억↓…법정상속분과 관계없이 전액공제[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는 현행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할 경우 약 2조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최근 논란이 된 배우자 공제에 대해서는 10억원까지는 법정상속분을 초과해도 전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기획재정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했다.다음은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 김건영 기재부 조세개혁추진단장과 기자단과의 일문일답.<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9/26/2409260937121910.jpg" /></figure>-유산취득세가 정확히 어떤 개념인지.▲상속세 과세방식은 잘 알다시피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구분된다. 유산세는 사망자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유산취득세는 상속인들이 취득한 각 상속재산별로 과세한다. 그래서 받은 재산에 따라 동일한 세금이 결정돼서 과세형평에 조금 더 도움이 된다는 측면이 있다. 또 지금 증여는 수증자 기준으로 과세하는데 상속의 경우 피상속인 기준으로 과세하다 보니 상속세와 증여세 간 과세기준을 일치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다. 다시 말해 과세범위를 합리화하려는 측면이다.-유산취득세로 도입할 경우 예상되는 세수감소는.▲세수 감소 효과는 크게 두 가지 부분에서 발생한다. 먼저 인적공제다. 작년 세법개정안 발표했을 당시 자녀공제를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데 따른 세수효과는 1조7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여기에 유산취득세를 도입할 경우 각자가 받은 만큼 계산하다 보니 '과표 분할 효과'가 생긴다. 인적공제와 과표 분할 효과를 동시에 적용하게 되면 세수감소는 2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배우자 상속이 10억원까지는 전액 공제가 되면, 그 이상 상속 유인은 없는 것 아닌가.▲세법으로 보면 그렇다. 민법의 정신에 따라 법정상속분이라는 요건이 남아있기 때문에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는 상속분에 대해서는 과세한다. 만약 이걸 없애고 싶으면 아까 말한 대로 법정상속분 요건을 삭제하면 된다.-정치권에서 논의하는 배우자 공제 폐지는 이번에 담기지 않은 건지.▲정부가 준비하는 유산취득세 도입방안과 정치권에서 말하는 배우자 상속세 폐지 중 두 가지가 있는 상황이다. 정치권에서 말하는 배우자 상속세를 폐지한다는 개념은 현행 배우자 공제에서 법정상속분이 삭제되는 방안과 최대한도인 30억원이 아예 삭제되는 방안이 있다.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는 게 어떤 방안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는 상속세가 바뀌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미니멈 법정상속분과 30억원을 유지하겠다는 거고, 국회와 정부가 어떤 논의를 통해 상속세가 바뀌게 되면 바뀌게 되는 대로 (제도가) 그냥 흡수하면 된다.-인적공제 최저한 10억이라는 개념은 어떤 건지.▲현재는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5억원 총 10억원이 공제됐다.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 10억원을 최저한으로 설정하게 됐다. 인적공제 최저한은 상속을 받는 자녀 합산으로 최대 10억까지 공제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9/26/2409260923271410.jpg" /></figure>-인적공제 최저한 10억의 개념을 사례로 들어 설명해 주신다면.▲(김 단장) 상속재산이 10억원인 A 씨가 배우자와 자녀 1인에게 각각 재산을 물려줄 경우 배우자의 실제 상속재산은 3억원, 자녀의 실제 상속재산은 7억원이라는 가정을 해보자. 현행법으로는 배우자공제와 일괄공제 각각 5억원씩 총 10억원의 공제를 받게 된다. 그런데 유산취득세를 도입하면 배우자공제 3억원, 자녀공제는 5억원으로 총 인적공제는 8억원이 된다. 이때 미달액인 2억원을 최저한 기준에 따라 추가로 공제해 총 10억원을 공제해 주겠다는 뜻이다.-이번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의 향후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오는 7월 세법개정안에 담는 게 목표인지.▲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그렇다고 저희가 국회로 쫓아가서 '절대 정기국회에서 하면 안 되고, 미리 꼭 해야 합니다.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렵다. 가급적이면 이거는 굉장히 큰 개정이니까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은 있다. 다만 국회 일정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법률안 국회 통과를 전제로 오는 2028년을 시행시기로 잡고 있다. 2026년과 2027년에는 유산취득 과세 집행시스템을 마련하고 보완입법 하려고 한다.-상속세의 입법 취지가 과도한 부의 편중을 막자는 건데, 이번 유산취득세 도입과 인적공제 확대로 상속세가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굉장히 중요한 주제다. 그러나 어떤 제도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중요하다고 해서 그게 약화되는 방향이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할 수 있는 게 없다. 세금은 각자의 역할이 있고 거기에 따른 순기능이 있다. 시대의 흐름에 안 맞는, 보완해야 할 점도 있다. 상속세 내에서는 조세회피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절하게 세 부담이 이뤄지도록 집행을 충실히 하고, 제도를 잘 설계하는 게 필요한 것 같다. 이런 면에서는 정부가 나름대로 제도를 보완한 내용이 들어있다.-상속세 개편에서 최고세율 인하도 중요한 부분인데, 이번 방안에 담기지 않은 이유는.▲오늘은 유산취득세를 설명하는 브리핑이다. 그래서 유산취득세와 관계되지 않은 것들은 거의 뺐다. 최고세율 부분을 상속세 개편에 담아 7월 세법개정안에서 발표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plum@newspim.com</div>

상속세 과세 체계 합리화…'유산취득세 도입 방안' 발표. 자녀공제 5억 상향·유산취득세 전환으로 세수감소 2조. 배우자 상속 10억↓…법정상속분과 관계없이 전액공제

[상속세 개편] 기재부 "세수감소 2조…배우자 상속 10억까지 전액 공제" (일문일답)

<div>기재부, 12일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 발표가업상속공제 300억~600억원 공제 유지與 600억→1200억 주장…野 반발에 무산"기업 해외 이전 역효과" vs "세금 거의 없어"[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기존 300억~600억원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여당은 공제 한도를 1200억원으로 확대하자고 줄곧 요구해 왔지만, 결국 야당 반발에 무산됐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을 적용한다. 이를 상속인들이 취득한 각 상속 재산별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이번 도입 방안의 핵심이다.◆ 가업상속공제 '최대 600억' 한도 유지…사후 요건 미충족 시 세금 부과정부 개편안에 따르면, 물적공제 중 하나인 가업상속공제는 현행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된다. 금융재산과 동거주택 등 다른 물적공제도 기존 혜택이 유지된다.물적공제는 피상속인이 보유한 재산의 '특성'에 기반한 공제를 말한다. 가업과 영농, 금융, 동거주택 등이 이에 해당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7/25/2407250844526200.jpg" /></figure>이 중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해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을 상속인에게 승계할 경우,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100%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하는 취지다.피상속인의 경영 기간이 10~20년이면 300억원, 20~30년이면 400억원까지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다. 30년 이상일 경우에는 600억원까지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 외에도 다른 적용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중소기업은 자산총액이 5000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중견기업은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000억원 미만이어야 한다.피상속인은 지분 40%(상장법인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해 보유해야 한다. 또 가업 영위기간의 50% 이상을 대표이사로써 재직해야 한다.상속인은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상속 개시일 전에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해야 한다. 단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했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예외를 둔다. 상속인은 신고기한부터 2년 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한다.이같은 적용 요건을 충족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더라도 사후 의무 요건을 지키지 못할 시에는 상속세가 부과된다. 사후 관리 기간은 5년으로, 상속인은 이 기간 동안 가업에 종사하면서 본인의 지분을 유지해야 한다.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을 처분할 수 없고, 1년 이상 휴업·폐업할 수도 없다. 업종 변경도 불가능하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7/25/2407250844528281.jpg" /></figure>◆ 여당 "한도 1200억 확대" 주장…야당 "졸속 추진 불가능" 반대 고수상속세 개편 논의가 시작된 이후 여당은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야당은 그동안 가업상속공제 혜택이 빠르게 늘어났다며,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정부는 결국 현행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여당은 가업상속공제가 현장에서 체감되는 정도가 미미하다고 지적한다.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이 많지 않은 데다 최대 600억원인 공제 한도도 중소·중견기업들이 세부담 완화를 체감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10/250310092023803.jpg" /></figure>이와 관련해 지난 7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배우자 상속세 폐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 경제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가업 승계를 완화하는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내 대분류 21개 중 16개 업종이다. 구체적으로 ▲농업·임업·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소매업 ▲운수업 ▲숙박·음식점업 등이 해당한다. 대분류에 속한 업종 중에서도 일부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확대해야 한다고 꾸준히 요구해 왔다. 현행 제도상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업종이 한정돼 있어 일정 기간 가업을 영위해 왔음에도 기업 승계 시 가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또 동종·유사 사업을 영위했음에도 산업분류코드에 따라 대상 인정 여부가 달라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문제도 있다.이에 대해 중견기업연합회는 "기업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전 업종을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으로 인정하고, 제외 업종만 별도로 규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8/21/2408211648379640.jpg" /></figure>여야는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두고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여당은 현행 최대 600억원인 한도를 1200억원까지 늘리자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정책 효과 분석 없이 졸속으로 추진할 수 없다며 강경한 반대 의사를 고수 중이다.앞서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가업상속공제 한도 1200억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세법 개정안은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국회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되지 못하고 동력을 잃었다.이를 두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뉴스핌> 이슈터미네이터 방송에 출연해 "가업 상속 문제 때문에 외국으로 회사를 옮긴다든지 기업을 팔아버린다든지 하는 역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며 "27년 동안 개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손을 봐야 한다. 전체적으로 감세 기조를 가져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반면 같은 자리에서 국회 기재위 소속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가업 승계에 대해 최대 600억원까지 공제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는 소상공인들의 가업 승계에는 세금이 거의 매겨지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해외로 이전하는 데에 상속세 부담이 작용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rang@newspim.com</div>

기재부, 12일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 발표. 與 600억→1200억 주장…野 반발에 무산. "기업 해외 이전 역효과" vs "세금 거의 없어"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기존 300억~600억원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여당은 공제 한도를 1200억원으로 확대하자고 줄곧 요구해 왔지만, 결국 야당 반발에 무산됐다.

[상속세 개편] '가업 상속'시 최대 600억 공제 유지…여당 '한도 확대' 불발

<div>기재부, 12일 '유산취득세 도입방안' 발표'유산세→유산취득세' 전환…상속세 부담 대폭 경감배우자공제 최저 5억→10억…최고한도는 30억까지인적공제 최저한 10억 신설…"추가공제 받을 수 있게"[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서울에 거주하는 50대 직장인 김수만(가명) 씨는 때아닌 고민에 휩싸였다.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면서 20억원의 아파트를 상속받게 됐는데, 당장 납부해야 할 세금이 1억원이 넘으면서 목돈을 마련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는 상속세 개편에 따르면 수만씨의 상속세 세 부담은 0원까지 전액 면제될 전망이다.정부가 상속세를 '사망자의 전체 상속분'에서 '개인당 받은 만큼'만 내는 체계로 개편한다. 배우자 과세는 이중과세라는 지적을 수용하고, 배우자 공제 최저한도를 두 배 상향한다.특히 기초공제·일괄공제를 폐지하고 자녀공제 등 인적공제로 흡수하기로 했다. 다만 세제 전환으로 인해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적공제 최저한' 기준을 10억원으로 설정한다.기획재정부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유산취득세 세법정합성 바람직"…50억 상속시 세부담 43%↓기재부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사망한 사람이 물려준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세를 준용한다. 사망인의 생전 누적 재산에 대한 세제 정산의 성격으로 부의 재분배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높이겠다는 취지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7/15/2407152154440421.jpg" /></figure>그러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38개국 중 상속세를 부과하는 24개국 중 유산세를 준용하는 국가는 미국, 영국, 덴마크, 한국 등 4개국에 불과하다. 나머지 20개국은 '유산취득세'를 택하고 있다.'유산취득세'는 전체 유산이 아닌 내가 물려받은 유산만큼 세금을 내는 제도로 '유산세'보다 합리적이라는 평가다. 현행 증여세도 '유산취득세' 방식이 적용된다. 상속세만 '유산세'가 적용돼 세법 정합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지난 11일 '유산취득세 도입방안' 사전브리핑에서 "유산취득세는 받은 재산에 따라 동일한 세금이 결정돼 과세형평성에 도움이 된다"며 "OECD나 IMF에서도 유산취득세가 과세공평, 부의 분배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유산취득세는 전체적으로 상속세 세 부담을 완화한다.일례로 30억원의 유산을 남긴 A 씨에게 배우자 1명과 자녀 2명이 있을 경우를 가정해 배우자의 실제 상속재산은 0원, 자녀 두 명은 각각 15억일 때 현행세법 기준으로 납부세액은 6억4000만원이다.그러나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각 상속인이 취득한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자녀 각각 자녀공제 5억원이 적용되면서 총 납부세액은 4억8000만원으로 약 25% 줄어든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12/2503121059006050.jpg" /></figure>50억원의 상속자산을 배우자와 자녀 두 명이 물려받을 경우 현행 유산세 기준으로 납부세액은 8억4000만원이다. 배우자공제 20억원과 일괄공제 5억원이 적용되면서 과세가액 25억원에 대한 산출세액이다.그러나 유산취득세로 전환되면 배우자공제 20억원과 자녀 각각 자녀공제 5억원이 적용되면서 산출세액은 각각 2억4000만원으로 확 낮아진다. 그 결과 총 납부세액은 4억8000만원으로 약 43% 경감된다.◆ 배우자 상속 10억원까지 공제…'면세점' 기준 10억원으로기재부는 상속세 인적공제도 전반적으로 개편했다.현재 우리나라 주요 공제로는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인적공제 ▲일괄공제 ▲가업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등이 있다.다만 인적공제는 2015년 부분개정이 이뤄진 후 10년간 그대로 유지됐다. 연로자 공제는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작년에는 자녀 공제가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됐지만, 실제 시행은 이뤄지지 않았다.상속세는 통상 기초공제 2억원이 우선 적용된 후 그 밖의 인적공제를 포함한 금액이 5억원을 넘기지 않으면 일괄공제 5억원이 적용된다. 그러나 이 일괄공제 제도 또한 1997년 이후 28년간 묶여 있다.기재부는 공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초공제와 일괄공제를 폐지하되, 배우자 공제 최저한도를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까지 두 배 올리기로 했다.특히 배우자 상속제는 OECD 대다수 회원국에서 면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부부간 상속재산의 이전은 동일세대의 이전이므로 '1세대 1회' 과세원칙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이로써 배우자 공제는 최저 5억원 한도가 없어지고, 10억원까지 법정상속분 초과분을 인정하기로 했다. 쉽게 말해 10억원까지는 상속세를 매기지 않겠다는 뜻이다.다만 최대한도는 기존과 동일한 30억원으로 유지했다.만약 20억원의 유산이 배우자와 자녀 2명에게 각각 상속될 경우 현행 기준으로 배우자공제가 법정상속분에 걸리면서 8억6000만원만 면제가 가능했다. 여기에 자녀 2명에 대해 일괄공제 5억원이 적용되면서 납부세액은 1억3000만원이 발생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12/2503121027433390.jpg" /></figure>그러나 개정안은 법정상속분 10억원 이하까지 배우자 상속을 면제해 준다. 자녀 각각에 대한 자녀공제도 5억원씩 적용된다. 그 결과 총 납부세액은 0원으로 전액 면제된다.기재부는 상속세 개편으로 인해 불합리한 사람이 없도록 인적공제 최저한 기준을 10억원으로 신설했다.예를 들어 10억원을 배우자와 자녀 1명이 상속받는 경우 배우자와 자녀의 실제 상속재산이 각각 3억원, 7억원이면 현행 세법으로는 배우자 공제 5억원과 일괄공제 5억원에 적용되면서 자녀의 납부세액이 2억원 발생한다. 세율에 따라 총 납부세액은 2000만원이다.그러나 개정안은 배우자공제 3억원에 자녀공제 5억원을 더한 8억원이 10억원보다 2억원 낮기 때문에, 이를 자녀공제에 추가로 산입한다. 이렇게 되면 납부세액은 0원으로 삭제되는 것이다.이에 대해 정 실장은 "배우자 공제와 자녀 공제를 새롭게 적용하다 보면 1자녀의 경우 공제 한도가 5억밖에 되지 않는, 오히려 세금이 늘어나는 부분이 생긴다"며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인적공제 최저한 기준을 설정했다"고 전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12/2503121027434791.jpg" /></figure>plum@newspim.com</div>

기재부, 12일 '유산취득세 도입방안' 발표. '유산세→유산취득세' 전환…상속세 부담 대폭 경감. 배우자공제 최저 5억→10억…최고한도는 30억까지

[상속세 개편] 20억 두 자녀 상속세 '0원'…배우자 상속 30억까지 'OK'

<div>기재부, 12일 '유산취득세 도입방안' 발표2023년 기준 상속세 8.5조·과세자 2만명유산취득세 도입 시 매년 세수 2조 감소과세자 절반 줄어…2만명→약 1만명[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유산취득세를 도입할 경우 전체 상속세 대상이 100명 중 기존 7명에서 3~4명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아울러 매년 전체 상속세 세수도 2조원가량 줄어든다.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12일 발표했다.◆ 매년 2만명이 6~8조원 내는 상속세…20년 전보다 수 배 늘어현행 상속세 과세방식은 사망자의 유산 전체에 대해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이다.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는 유산취득세는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과세한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미국과 영국, 한국, 덴마크 등을 제외한 20개국은 모두 유산취득세를 채택하고 있다. OECD와 국제통화기금(IMF)은 유산취득세가 상속인의 특성을 반영하고, 부의 분산을 유도할 수 있어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한다.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유산취득세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가까운 제도 중 하나"라며 "계속 유산취득세로 전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요구가 많았고 2~3년 전부터 정부가 본격 도입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오늘 (유산취득세를) 발표하게 됐다"고 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11/2503111749177390.jpg" /></figure>2000년대 초반만 해도 상속세는 4000억원에 불과했지만, 매년 증가해 최근 몇 년간 6~8조원 수준으로 걷히고 있다.지난 2023년 상속세는 8조5000억원이 걷혀 전체 국세수입(344조1000억원) 중 2.5%를 차지했다. 지난 2000년 상속세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5%에 불과했지만, 20여년 만에 5배로 증가한 것이다. 2023년 기준 과세자는 1만9900명이었다. 과세 대상(결정 인원)은 29만3000명으로, 과세자 비율은 6.8%였다. 전년(4.5%) 대비 2.3%포인트(p) 증가했다.2000년만 해도 상속세 과세자는 1400명에 그쳤지만, 이보다 14.4배 증가해 2만명에 육박했다. 이 기간 과세자 비율은 10.4배 늘었다.◆ 상속 대상자 100명 중 3~4명만 과세…매년 상속세 2조↓정부는 유산세 전체에 대해 과세하는 현재 유산세 방식에서 조세 형평성을 높이고 공제 실효성을 확대하기 위해 유산취득세로 전환했다. 유산취득세 도입 시 매년 상속세는 2조원가량 덜 걷히고, 과세자 비율은 약 7% 대비 절반으로 줄어 3~4%가 된다. 즉 상속세 대상자 100명 중 7명이 세금을 냈다면 앞으로는 3~4명 정도만 내게 되는 것이다.정정훈 세제실장은 "과세자 비율이 2023년에 6.8%인데 유산취득세로 전환이 되면 이 수준보다 반 정도, 반 이하로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9/26/2409260937121910.jpg" /></figure>또 매년 2조원가량 상속세가 덜 걷힐 전망이다. 정정훈 세제실장은 "(유산취득세 도입 시) 인적공제 효과가 굉장히 크고 거기에 과표 분할 효과까지 들어가면 2조원이 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올해 관련 법률안이 통과된다면, 유산취득세는 오는 2028년 시행될 예정이다. 올해 3월 입법예고를 거쳐 4월 공청회를 가지고, 5월에 법률안을 제출해 올해 안에 법률안이 통과된다는 전제하에서다.이 경우 2026년에서 2027년간 유산취득 과세 집행 시스템 마련 및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 특히 국세청의 내부 지침과 집행 시스템 등을 만드는 과정이 1~2년 소요된다.앞선 과정을 모두 거쳐 실제 신고는 2028년 7월에 들어올 예정이다. 그해 1월에 사망하면 사망일에 속하는 달로부터 6개월이 지난날의 마지막 날, 즉 2028년 7월 31일부터 유산취득세가 적용된다.100wins@newspim.com</div>

기재부, 12일 '유산취득세 도입방안' 발표. 2023년 기준 상속세 8.5조·과세자 2만명. 유산취득세 도입 시 매년 세수 2조 감소.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유산취득세를 도입할 경우 전체 상속세 대상이 100명 중 기존 7명에서 3~4명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상속세 개편] 유산취득세 전환시 세수 연간 2조↓…과세자 절반 '뚝'

<div>기재부, 12일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 발표위장분할·우회상속 등 규제 강화위장분할시 부과제척기간 5년 연장우회상속시 상속세 감소분 추가 납세[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정부가 유산취득세 전환 시 고액상속자의 상속세 회피를 막기 위해 조세회피 방지책을 마련했다. 특히 위장분할 시 부과제척기간을 기존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한다.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12일 발표했다.◆ 상속세 규제 강화…위장분할 시 부과제척기간 10년→15년그간 유산취득세를 채택한 국가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조세를 회피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일본의 경우 (유산취득세 도입 후 조세회피를 위해) 양자를 들이는 행위가 나타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7/24/2407241023373850.jpg" /></figure>이번 유산취득세를 도입하며 위장분할과 우회상속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상속세를 덜 낼 목적으로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몰아주거나 사위 등 제3자를 이용하는 위장분할의 경우 기존 부과제척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한다.적발 시 양 당사자가 위장분할에 대한 연대 납세 의무를 진다.제척기간이란 특정 종류의 권리에 대해 법률상으로 정해진 존속 기간으로, 기간 내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한다. 일반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지만, 위장분할 시 부과제척기간이 5년 길어지는 셈이다.◆ 제3자 등 활용해 우회상속시 절세분만큼 추가 납세우회상속의 경우 상속재산 30억원 이상, 상속 개시 5년 내 증여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12/2503121005384320.jpg" /></figure>예를 들어 아버지(피상속인)가 딸(상속인)에게 45억원을 상속하고 사위(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에게 5억원을 유증했다. 이때 사위가 장인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아내에게 5억원을 다시 증여할 경우, 5억원을 우회상속한 것이다. 우회상속 시 실제 상속세 부담이 줄어드는 경우 추가 과세한다.이 경우에는 딸이 아버지에게 50억원을 사실상 직접 상속받은 경우이기 때문에 추가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법인·부동산 통한 조세회피 막는다…과세 조치 구체화영리법인을 이용한 상속에 대한 과세방식도 달라진다.상속세보다 법인세 부담이 적다는 점을 활용해 법인을 활용해 유증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회사를 증여하면 법인세만 내고 상속세는 내지 않는 상태에서 회사의 대주주는 자녀가 돼 사실상 상속이 진행된다.또 수도권 외곽에 대형 베이커리 카페를 마련해 자녀를 채용해 매달 일정 금액을 월급으로 줘 재산을 물려주는 조세회피 유형도 등장하고 있다.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특정법인(지배주주(및 친족)의 직·간접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인 영리법인)에 자녀 등 피상속인이 유증을 받을 시, 그 법인을 상속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상속세를 과세할 방침이다.법인이 아닌 부동산을 통해 증여하는 경우도 있다. 만약 부동산을 매입한 후 자녀를 무상 거주할 경우, 매달 나가는 월세만큼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정정훈 세제실장은 "영리법인을 이용한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도 주주인 상속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하는 제도가 있어, (앞으로 방지책은) 큰 틀에서는 비슷하다"며 "부동산을 활용해 우회상속하는 경우 매달 무상 거주하는 만큼 월세 상당액을 증여로 본다"고 설명했다. 100wins@newspim.com</div>

기재부, 12일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 발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정부가 유산취득세 전환 시 고액상속자의 상속세 회피를 막기 위해 조세회피 방지책을 마련했다. 특히 위장분할 시 부과제척기간을 기존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한다.

[상속세 개편] 조세회피 '고삐'…위장분할시 부과 기간 10년→15년 연장

<div>향후 상속세 개편 방안으로 세율·과표 개편 '지목'김우철 교수 "7월 세법때는 '최고세율' 인하해야"이정환 교수 "인적공제 최저한은 아파트에 유리"유호림 교수 "유산취득세 전환은 결국 부자감세"[세종=뉴스핌] 이정아·백승은·김기랑 기자 = 정부가 상속세 개편에 칼을 빼 들었다. 사망자가 남긴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세'에서 받은 재산만큼만 세금을 내는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이 대표적이다.특히 현행 상속세가 배우자와 자녀에게 이중으로 과세된다는 비판을 수용해 배우자 공제는 두 배 확대했다. 한 부모, 한 자녀의 불리함을 완충하기 위해 인적공제 최저한도도 10억원으로 설정했다.전문가들은 유산취득세 도입에 대해 환영과 우려를 동시에 표했다. 상속세 개편으로 인해 과세 인원이 줄면서 세수감소가 약 2조원으로 추정됨에 따라 '부자감세'라는 지적이 나온다.◆ "유산취득세, 조세형평성에 적합" vs "부자감세 정책"12일 <뉴스핌>이 인터뷰한 경제 전문가 3인은 정부의 유산취득세 전환에 대해 엇갈린 입장을 나타냈다.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상속세제를 이루는 3가지 구성요소인 과세방식·세율·과표구간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과세방식"이라며 "그동안 우리나라는 유산세를 준용했는데 불합리한 점이 많았다"고 언급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7/15/2407152154440421.jpg" /></figure>김 교수는 "유산세는 전체 상속자산에 대해 과세하기 때문에 내가 물려받지 않은 상속분에 대해서도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며 "만약 아버지가 남긴 100억에 대해 내가 1억, 형이 99억을 받았어도 최고세율 기준으로 상속세를 내야 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유산세는 국제적으로도 소수 국가만 취하는 제도"라며 "유산취득세 도입이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이번에라도 정부가 유산취득세 전환 방안을 발표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환영했다.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과 교수도 "(상속분을) 가진 사람이 가진 만큼 세금을 매기는 게 합리적"이라며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것이 조세형평성에도 적합하다"고 전했다.반면 유호림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는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의 권리와 의무 중에서 재산에 대한 권리를 상속받는 사람이 대신 내는 개념"이라며 "이를 마치 상속 소득처럼 이야기하면서 접근하니까 유산취득세라는 개념이 만들어지는 건데, 이는 그저 모수를 쪼개 세 부담이 줄어드는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상속세를 지금 유산세 방식으로 그대로 유지해도 상속세를 내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에서 0.1~0.5%에 불과하다"며 "이를 유산취득세로 바꾸면 4분의 1토막이 난다. 결국 '부자감세'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배우자 상속 과세는 이중과세" vs "30억원 기준 이미 높아"정부는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에 인적공제 부분도 함께 담았다. 배우자 공제를 법정상속분과 관계없이 최대 10억원 이하까지 확대하는 게 골자다.김 교수는 "지금까지는 과세방식과 공제 문제를 제각기 따로 봤는데 그러면 안 된다. 방식과 공제는 같이 가야 하는 문제인데 이번 정부는 그렇게 했다"며 "정부가 큰 틀에서 합리적인 스텝을 밟았다고 본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이 교수도 "현행 상속세는 배우자 간 상속 시 과세를 하고, 또 자녀에게 상속할 때도 과세가 되는 '이중과세' 논란이 있다"며 "이런 상황을 고려해 어차피 상속분이 자녀에게 간다고 보고 배우자 공제를 많이 확대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유 교수는 배우자 공제 확대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선을 던졌다.그는 "배우자 공제의 최대한도가 30억원인데, 처음 제도가 만들어졌던 1997년도에 30억원은 그 당시 엄청나게 큰 금액이었다"며 "당시 라면이 1000원이었는데 지금은 5000원에 가깝다. 물가가 거의 5배 오른 셈"이라고 말했다.이어 "이를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도 이미 150억~200억원 정도의 공제를 해줬는데, 그 정도 액수만큼 남편 또는 부인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며 "30억원이라는 기준가액이 당시에도 이미 과도하게 설정됐고, 이를 더 올리는 건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본다"고 전했다.◆ "배우자 상속 결국은 폐지해야" vs "현재 기준도 괜찮아"최근 정치권에서는 배우자 상속세 폐지가 화두다. 배우자 상속 공제의 최대한도인 30억원을 아예 없애 동일 세대 간 부의 이전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말자는 주장이다.다만 이번 정부의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에는 배우자 상속세 폐지가 담기지 않았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11/2503112034415860.jpg" /></figure>김 교수는 "사실 배우자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과세 원칙에서 볼 때 배우자와 나는 같이 재산을 일군 공동 재산이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이걸 공짜로 얻었다고 보고 과세를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정부가 이번에 배우자 공제의 최소한도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일부 확대했는데, 이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조금 부족하다"며 "배우자 상속에 대한 과세는 사실상 제외해 줘야 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이 교수는 "지금은 상속세를 상속자가 받은 만큼 쪼개는 걸로 조세형평성을 맞췄다고 본다"며 "큰 문제는 없다"고 의견을 전했다.반면 유 교수는 "어차피 상속세를 부담하는 건 막대한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다. 배우자가 서로 재산 형성에 기여했음을 사회 통념적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주택 한 채 정도가 적당하다"며 "이에 상응하는 금액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겠으나 현행 30억원 정도가 괜찮다고 본다"고 밝혔다.◆ "세제전환 불리하지 않기 위해 인적공제 최저한 설정"이번 방안에는 '인적공제 최저한 10억원' 기준이 새로 담겼다. 전체 상속분의 10억원 까지는 공제가 가능한 일종의 '면세점'을 만들어 준 것이다.김 교수는 "유산취득세가 되면 일괄공제는 의미가 없다. 그런데 이전과 같이 10억원까지는 무조건 깎아준다는 것도 어색하지 않겠나"며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넘어가는 세제전환이 누구에게 더 불리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정부가 인적공제 최저한 기준을 신설했다고 본다"고 분석했다.이 교수는 "아파트 상속 때문에 인적공제 최저한 기준을 만든 것 같다"며 "아파트를 상속받는 입장에서 이 부분은 굉장히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중산층 세 부담 완화에 유리하다고 본다"고 답했다.유 교수는 "인적공제 최저한은 유산세 방식에서 적용하면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순간 이미 모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판단을 내리기에 애매하다"며 "사실 기본 공제를 인상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최고세율 20~30%까지 낮춰야" vs "유산취득세·공제확대·세율조정은 삼중 혜택"상속세의 또 다른 핵심은 '최고세율'이다. 정부는 지난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10%포인트(p) 인하하는 완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여야 합의에 실패했다.이에 이번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 후속으로 세율과 과표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유산취득세만으로 중산층 세 부담이 크게 경감돼 세율 인하를 추진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7/25/2407250907000310.jpg" /></figure>김 교수는 "유산취득세로 전환되고 공제를 확대해도 중산층이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며 "중요한 골격인 최고세율 인하가 논의 방향에서 빠져있다. 가능하다면 50%를 30%까지, 이것도 안 된다면 40%까지라도 빨리 내리고 세율 조정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과표 또한 25년 전 기준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는데, 그때 과표는 자산 격차가 꽤 벌어지는 과표였다. 그 당시 50억원이 지금 500억원이지 않냐"며 "과표구간을 시대 흐름에 맞게 현실화하고, 과표구간 간 격차를 크게 둬야 한다"고 촉구했다.이 교수 또한 "상속세는 사실 요즘 시대에 적절하지 않다"며 "20~30%가 적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와 최대 주주 할증제도와 같이 세 부담이 중과되는 부분부터 차근차근 고쳐야 한다"고 조언했다.반면 유 교수는 "이번 유산취득세 전환으로 상속세수가 크게 줄어들게 된다"며 "만약 100억원을 자녀 네 명에게 상속할 시 각각 25억원 한도 내에서만 과세하고, 기본 10억원을 공제하는데, 여기에 최고세율까지 낮춘다면 이중·삼중 혜택이 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그는 "만약 최고세율을 개편하려면 유산취득세로 전화하지 않고 지금 유산세 방식 하에서 해야지, 유산취득세로 바꾸면서 최고세율까지 건드릴 수는 없다"며 "불합리한 부분과 조세회피로 빠질 수 있는 것들을 조정하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편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plum@newspim.com</div>

향후 상속세 개편 방안으로 세율·과표 개편 '지목'. 김우철 교수 "7월 세법때는 '최고세율' 인하해야" 이정환 교수 "인적공제 최저한은 아파트에 유리"

[상속세 개편] 전문가 3인 "배우자 공제 폐지" vs "부자감세" 공방

<div>중상류층 稅부담 완화세수 2조원 감소 추산<img src="https://wimg.mk.co.kr/news/cms/202503/12/news-p.v1.20240216.400fd3681f2541da939ec766a12f1915_P1.jpg" />정부가 상속세 부과 방식을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하며 중산층의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실제 상속세를 내는 과세인원은 절반으로 줄어 세수도 2조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현행 제도에선 상속재산에 대한 각종 공제를 거치고도 과세가액이 남았지만 그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계층들이 혜택을 받기 때문이다. 유산취득세 방식에선 개별 상속인에게 인적공제(자녀 기준 5억원)가 이뤄지기 때문에 공제 금액이 커지는 효과가 있다. 이에 따라 과세가액이 크게 줄어들거나 과세인원에서 빠질 수 있는 것이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피상속인 기준으로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가 굉장히 흔한 일”이라며 “이런 인적공제 확대에 따른 세수 효과를 약 1조7000억원이라 추산했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wimg.mk.co.kr/news/cms/202503/12/news-p.v1.20250312.3dfbfa2700eb4c68849ac2deb5f339bb_P2.jpg" /></figure>여기에 전체 상속재산이 아닌 각자가 받은 유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하면서 과세표준이 낮아지는 효과도 있다. 현재 두 자녀를 둔 상속인이 남긴 재산이, 과세가액이 40억원이면 세율이 가장 높은 과세구간(30억원 초과·50%)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 자녀 2명이 유산을 나눠 받으면 각각은 이런 높은 구간을 피할 수 있는 것이다. 정 실장은 “이런 ‘과표 분할 효과’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정부는 유산취득세 도입으로 상속세 과세자 비율이 2023년 기준 6.8%에서 절반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 인적공제와 과표 분할 효과를 아우르는 세수 감소 효과는 2조원을 넘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지난해 정부가 걷은 총 국세(336조5000억원)에 대비해선 0.6%로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이번 개편으로 기대되는 효과 중 하나는 자산가의 사회환원 활성화다. 현행 제도 아래에선 피상속인이 제3자에게 생전에 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합산돼 과세됐다. 고령의 자산가가 생전이 적극적으로 기부를 하려고 해도 자녀의 상속세 부담엔 별반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기부에 나설 유인이 적은 것이다. 실제 세계 1위 손톱깎이 회사였던 쓰리세븐의 경우 창업주가 생전 주식 370억원어치를 임직원 등에게 증여했는데 갑작스러운 창업주 사망으로 유가족은 150억원의 추가 상속세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회사를 팔게 됐다.그러나 유산취득세는 제3자 증여에 대한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아 이런 촌극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면 상속인이 자기가 받은 사전증여재산만 과세 대상에 포함되므로 과도한 세 부담이 경감되고 피상속인의 생전 기부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한편 정부는 가업·영농 상속 공제 등 물적 공제는 현행 방식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을 상속하면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30년 이상 경영 시 최대 600억원이 공제된다. 다만 공동 승계 시엔 가업 재산 비율로 한도가 나뉘며 상속인들의 협의에 따르게 된다.</div>

정부가 상속세 부과 방식을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하며 중산층의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실제 상속세를 내는 과세인원은 절반으로 줄어 세수도 2조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75년만에 대수술하는 상속세…중산층은 웃고 세수는 울고

<div>피상속인 1만115명 중 5727명 '5억 이하''30억 이하' 390명 불과…공제 금액 14% 차지차규근 "무차별 완화시 서민에게 피해 돌아가"[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지난 2023년 기준으로 상속세 배우자 공제를 받은 전체 1만여명의 피상속인 중 절반 이상이 공제 규모 '5억원 이하'에 속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제 규모를 '10억원 이하'로 확대하면 전체의 81%가 해당됐다.반면 공제 규모 '25억원 초과~30억원 이하'에 속하는 피상속인은 1만여명 중 단 390명에 불과했다. '최상위 계층'인 이들의 상속 재산에 대해서는 총 1조원이 넘는 공제가 이뤄지고 있었다. 배우자 공제에 대한 상위 쏠림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조국혁신당·경남 합천)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으로 상속세 배우자 공제가 적용된 피상속인 1만115명 중 5727명이 공제 규모 '5억원 이하'에 속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체의 56.4%에 달하는 수준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12/2503121039443390.jpg" /></figure>공제 규모를 '10억원 이하'로 확대해 보면 1만115명 중 8236명이 해당됐다. 전체 피상속인의 81.4%가 여기에 속했다.공제 규모가 '25억원 초과~30억원 이하'인 인원은 390명으로 전체의 3.8%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들은 한자릿수의 저조한 비율과 달리 전체 공제 금액에서는 14.4%의 비중을 차지했다.이에 대해 차규근 의원은 "실제로 배우자가 상속받지 않고 자녀 등에게 상속하더라도 배우자가 생존해 있기만 하면 피상속인의 상속 과세 대상 재산 중 5억원까지 공제해 사실상 기초공제처럼 사용되고 있다"며 "배우자가 직접 상속을 받을 때는 30억원까지 공제가 되는데, 이 경우에도 공제 규모별로 보면 대부분 10억원 이하에서 공제가 이뤄지는 것"이라고 짚었다.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배우자 공제 금액을 상향하거나 폐지할 경우 그 혜택은 고스란히 최상위 초고액 자산가에게 돌아간다. 불평등이 더욱 심화하게 될 것"이라며 "선거를 앞두고 현실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제도를 완화하면 그 피해는 결국 서민과 중산층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27/250227114255681.jpg" /></figure>rang@newspim.com</div>

'30억 이하' 390명 불과…공제 금액 14% 차지. 차규근 "무차별 완화시 서민에게 피해 돌아가"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지난 2023년 기준으로 상속세 배우자 공제를 받은 전체 1만여명의 피상속인 중 절반 이상이 공제 규모 '5억원 이하'에 속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제 규모를 '10억원 이하'로 확대하면 전체의 81%가 해당됐다.

상속세 배우자 공제 절반 이상 '5억 이하'…차규근 "완화시 극소수만 혜택"

■ "받은 만큼만 낸다"…배우자 상속 10억까지 세금 '0'. ■ 기재부 "세수감소 2조…배우자 상속 10억까지 전액 공제" ■ 유산취득세 전환시 세수 연간 2조 감소…과세자 절반 '뚝'

[한눈에 보는 상속세 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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