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타임즈 특집] 2024 건설 분야 리그테이블

원가 상승에 공사대금 분쟁 증가

건설

법무법인 태평양 건설팀에 따르면,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공사비 상승으로 인하여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에 관한 건설회사들의 관심이 줄어들면서 시공자 선정과 관련된 분쟁은 둔화되었다고 한다. 태평양은 오히려 정비조합으로부터 시공권을 박탈당한 시공자들이 시공권을 회복하려는 소송보다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주력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PF 사업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으나 대형 사업장에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고, 신탁회사가 책임준공을 한 현장이나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대주와 신탁회사 사이의 분쟁이 증가하고, 중소형 건설회사들의 책임준공의무 위반이 문제되고 있다.

한편 상가, 생활형 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 등 비주거시설의 가치가 하락하여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을 취소하는 사태가 다수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수분양자들과 분양자 사이의 분양계약 취소, 분양대금 반환과 관련된 다수의 집단소송이 발생했다.

분양계약 취소 집단소송 발생

원가 상승으로 인한 공사대금 관련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공사비가 상승하며 건설사가 공사 도중 공사를 중지하는 비율이 상승하고 있고, 서울 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하며 반포주공1, 2, 4단지, 성동구 행당7구역과 같이 조합과 건설사들이 공사비 인상에 합의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으나, 여전히 갈등을 겪고 있는 사업장들이 다수이다.

김앤장 건설팀은 건설과 관련된 다양한 법률 수요에 대응한 복합적 자문, 민사소송, 형사소송, 각종 제재 처분에 대한 행정절차 대응, 행정소송, 중재 등에 관한 체계적이고 통합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50여명의 변호사로 구성되어 규모에 있어서도 국내 로펌 중 가장 크다.

재건축조합이 기존 시공사들과의 공사계약이 유효하게 유지되던 상황에서 다른 시공사를 새로운 시공자로 선정함으로써 기존 시공사들이 재건축조합의 이행 거절을 원인으로 공사계약에 대한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 김앤장 건설팀이 수행한 대표적인 사건 중 하나다. 항소심 재판부는 제1심 감정인의 감정촉탁결과를 배척하고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를 50억원으로 보았으나, 김앤장은 손해액 산정의 법리 등을 면밀히 분석, 주장하여 대법원에서 손해액에 관한 시공자의 주장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파기환송판결을 이끌어냈다.

김앤장은 또 건설회사의 공사 현장소장이 하도급율을 맞추기 위하여 (1)발주처에 계약금액을 변경한 허위의 하도급 계약서를 제출하고 (2)공법 및 시공장비 변경 사실을 숨긴채 발주처에 허위의 준공검사조서를 제출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출된 서류가 허위가 아니라는 점, 담당 공무원이 이로 인하여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지 않았다는 점, 설령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담당 공무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할 뿐이었다는 점 등을 적극 변론하여, 위 각 행위가 모두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을 이끌어냈다.

율촌, 부실벌점 취소받아

법무법인 율촌은 잦은 붕락사고가 발생하면서 공사가 자주 중단되자 발주자가 기존 발파공법에서 기계굴착공법으로 변경하면서 기존 굴진공사에 강관다단 그라우팅 공법을 추가한 사건에서, 하수급인을 대리해 터널공사 장비의 대기 및 철수비용을 기타비용으로 인정받아 발주자로부터 추가로 받아내는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하여 비계 내측 난간대, 벽 이음재, 피벗형 받침 철물을 미설치하여 '가설구조물 설치불량으로 보수 · 보강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시공사에 부과된 부실벌점을 취소받는 등 다수의 부실벌점 대응에서 괄목한 만한 성과를 도출했다. 율촌 건설팀은 지난 6월 부실벌점의 주요 판례를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제시한 "부실벌점의 주요 쟁점"도 발간했다.

법무법인 세종은 주택건설사업자가 택지공급사업자로부터 택지를 공급받으면서 매매대금을 선납하여 할인받은 경우 선납할인금을 공제하고 택지비를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선납할인금을 제외한 실제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택지비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기존 판결을 뒤집고, 선납할임금이 포함된 '택지공급계약서상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택지비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판결을 이끌어냈다. 기존의 대법원 판례 논리를 뒤집은 첫 번째 판결이자 이로 인하여 주택건설사업자들의 정당한 신뢰가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매우 큰 판결이다.

세종은 또 당초 예정된 납품기한을 189일 도과하여 잠수함을 건조해 납품하자 방위사업청이 건조계약상의 지체상금 조항에 따라 수백억원의 지체상금을 부과한 후 물품대금 지급시 해당 금액을 공제, 원고가 지체상금의 면제를 주장하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248억원의 물품대금 지급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해 올 초 1심에서 지체책임을 80% 이상 면제받는 판결을 이끌어냈다.

법무법인 화우는 영종도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 개발사업의 각종 공사대금 증액 관련 클레임 자문, 서울지하철9호선 건설공사와 관련한 공동수급체간 원가분담금 사건 등에서 활약했다.

화우, 인스파이어 리조트 클레임 자문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 개발사업 클레임은 사업지는 국내이나 발주처의 모회사가 미국 소재 기금이고, 계약서 작성부터 클레임 제기, 분쟁해결 수단까지 모두 해외건설 클레임 절차 등을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 해외건설에서 문제되는 공사기간 연장과 계약금액의 조정(Adjustment to the Contract Price: Provisional Sums and Variation Works), 돌관공사비(Acceleration Cost), 공사의 방해(Disruption Cost), 추가간접비(Prolongation Cost)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Late Payment Interest)를 청구하는 통합 클레임(Consolidated Claim) 제기와 관련해 화우가 처음부터 시공사 측에 자문했다. 그동안 해외건설 클레임 업무를 대부분 영국계 해외로펌이 수행해왔다는 점에서 화우의 자문은 매우 의미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