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노태우 비사제1부. 잘못 끼워진 6공 첫 단추 3회. 노태우식 권력 창출 ‘3중 밀실공천’ 총선 공천은 현실정치의 하이라이트다. 노태우 취임 직후인 1988년 4월 26일 치러진 13대 총선은 이전엔 볼 수 없었던 ‘3중 밀실’ 구조에서 이뤄졌다.첫 번째 밀실은 남산 안기부(국정원)였고, 두 번째 밀실은 청와대 안가였고, 세 번째 밀실은 청와대 관저(대통령 살림집)의 내실이었다. 6공식 권력구조다.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의지를 관철하려고 하는 노태우 스타일이 복잡한 구조를 만들었다.공천은 물갈이다. 13대 총선의 화두는 ‘5공 탈출’이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고자 5공 인사들을 쳐냈다. 그 자리에 6공 사람을 심었다. 대선에서 활약했던 사조직(월계수회) 멤버들이 전면 등장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25/7ab00345-0c9f-4529-8567-d75c84bcf20e.jpg" /></figure></div>

<div>국정 지휘권 거의 상실한 윤 대통령마치 적장 거꾸러뜨리겠다는 투로“조속 개헌·정치개혁에 신명 다할 것”<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2/news_1740521281_1466121_m_1.jpeg" /></figure>옛날의 사고방식으로 대통령은 ‘선출 군주’다. 사실 이는 독립 당시 미국인들의 대통령에 대한 인식이기도 했다. 영국의 조지 3세 치하에서 벗어난 미국인들은 국가 통치 구조를 대통령중심제로 정했고, 조지 3세의 지위에 조지 워싱턴을 올려세운 셈이 됐다. 비록 임기제이긴 했지만, 당시 미국인들에게 워싱턴은 왕이었고 그에 상응하는 존경과 존중의 마음을 가졌다.신생 대한민국도 대통령제를 채택했다. 미국에 망명해서 독립운동을 하는 한편 조지 워싱턴 대학(학사)→하버드 대학(석사)→프린스턴 대학(박사)에서 수학(修學)했던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지금에 와서 별의 별소리들이 다 나오고 있지만 그때는 그가 남한의 독보적이고 유일한 대통령감이었다. 그는 대한민국 제헌국회에서 미국식 대통령제를 채택해야 한다고 고집, 이를 성사시켰다.그가 대통령 4선에 도전했던 1960년 정·부통령 선거는 집권 자유당의 부정으로 얼룩졌다. 사실 3·15 부정선거는 이승만 대통령과는 상관없는 일이었다. 그해 대선을 한 달 앞두고 경쟁 상대이던 민주당 조병옥 후보가 미국에서 신병 치료 중 급서함으로써 그의 당선은 이미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문제는 자유당 부통령 후보 이기붕이 민주당 장면 후보에 밀린다는 점이었다. 자유당은 노쇠한 이승만 대통령 유고 시 정권을 민주당에 빼앗기지 않으려고 선거 부정행위를 자행했고 그것이 4·19혁명의 도화선이 됐다.국정 지휘권 거의 상실한 윤 대통령어쨌든 이승만은 대한민국의 수립을 기어이 이뤄냄으로써 김일성에 의한 한반도 전체의 적화(赤化)를 막았고 오늘날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 대한민국의 기틀을 닦았다. 3·15부정선거로 대통령제에 대해 격렬한 거부감을 가지게 됐던 국민들은 그때의 민주당이 끈질기게 주장해왔던 의원내각제 개헌을 전폭적으로 지지했다. 그러나 이 제도는 1961년의 5·16쿠데타(시작은 쿠데타였지만 결과는 혁명이었다)에 의해 단명으로 끝났다.이후 대통령제가 회복됐다. 3, 4, 5공화국을 거치며 통치권은 다시 강화됐고, ‘정치 민주화’에 대한 국민의 열망은 부풀어 올랐다. 5공화국을 정리하고자 한 1987년의 9차 개헌은 권위주의적 통치에 대한 적개심의 표현이었다. 대통령제를 유지하되 그 임기를 ‘5년 단임’으로 제한하고 권한도 크게 줄였다. 사실상 대통령에 대한 의회 우위적 권력구조로 변화한 것이다.과거엔 군주에 버금가는 권위와 권력을 가졌던 대통령이 제6공화국 출범 이후엔 ‘아주 만만한’ 상대로 전락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이른바 ‘3당 통합’이라는 궁여지책으로 지위를 유지했고,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은 자신들의 정치 경력과 정치권 내에서의 실력으로 버티어냈다. 그러나 양김(兩金)만큼의 정치 경력과 배경을 못 가졌던 노무현 전 대통령은 끝없는 투정 부리기와 싸움 걸기로 대통령직 위기의 상시화를 초래했다. 이에 더해 미국에 대한 필요 이상의 반감 표출, 북한 정권에 대한 과도한 친애의 표시로 ‘가벼운 대통령직’ 시대를 열었다.이명박 전 대통령은 집권당이 과반의석을 확보한 데 힘입어 그나마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4월의 20대 총선에서 여소야대 구도로 바뀐 이후 더불어민주당의 집요한 정권 무너뜨리기 획책과 당의 분열로 인해 결국 탄핵당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자칭 ‘촛불 혁명정부’를 이끌며 기세를 올렸으나 지나친 친북정책과 좌 편향의 경제정책으로, 집권 민주당의 압도적인 의석에도 불구하고 정권을 약체 국민의힘에 빼앗기고 말았다.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에서 일약 제1야당의 대선후보로 부상, 마침내 정권을 장악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야당인 민주당이 21대에 이어 22대 총선에서도 절대적 다수의석을 차지함으로써 고립무원의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그는 대통령으로서의 국정 지휘권을 거의 포기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거대 야당은 제가 취임하기도 전부터 대통령 선제 탄핵을 주장했고, 줄 탄핵, 입법 폭주, 예산 폭거로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켜왔습니다.”마치 적장 거꾸러뜨리겠다는 투로윤 대통령이 25일 헌법재판소에서 행한 최종 의견 진술을 통해 한 말이다. 이는 모든 국민이 지켜봐 온 그대로 사실이다. 민주당은 입법권을 마구잡이로 휘둘렀다.이재명 당 대표가 취임한 2022년 8월 이후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24년 12월 26일) 때까지 2년 4개월 동안 민주당은 무려 29차례나 이를 거듭했다(윤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라고 해도 마찬가지). 이 중 13건이 본회의를 통과해 헌법재판소에 넘겨졌다. 같은 기간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도 20건에 이른다.“지금 우리나라는,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라 제왕적 거대 야당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제왕적 거대 야당의 폭주가 대한민국 존립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습니다.”윤 대통령은 민주당이 국헌 문란 행위를 지속해 왔다고 주장했다.“제가 정말 제왕적 대통령이라면, 공수처, 경찰, 검찰이 앞다퉈서 저를 수사하겠다고 나서고,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영장 쇼핑, 공문서위조까지 해가면서 저를 체포할 수 있었겠습니까?”윤 대통령으로서는 정말 기가 막혔을 법하다. 국민 직선의 대통령에 대해 상응하는 존경과 존중의 마음을 표하기는커녕 마치 적장을 거꾸러뜨려 공을 세우겠다는 투로 각 기관이 수사 경쟁을 벌였고 공수처의 경우 이를 위한 체포와 구금에 혈안이 된 모습을 보였다.“거대 야당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에 기해서 선포된 계엄을 불법 내란으로 둔갑시켜 탄핵소추를 성공시켰습니다.”윤 대통령의 말 그대로다. 사법부의 판단이 나기도 전에 야당은 비상계엄선포를 ‘내란’으로,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부르고 있다. 대통령을 한껏 모욕주면서 스스로는 국회의원입네, 정당 대표입네 으쓱대는 모습들이 가관이다. 특히 12개의 범죄 혐의로 5개의 법정을 들락거려야 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을 죄인으로 몰아대는 민주당 이 대표는 자기 행동이 창피하지도 않은지 궁금하다.윤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말을 이어갔다.“그러고는 헌법재판소 심판에서는 탄핵 사유에서 내란을 삭제하였습니다. 그야말로 초유의 사기 탄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중략) 거대 야당과 소추단이 헌재 심판 대상에서 내란을 삭제한 이유는, 심리 시간을 단축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내란의 실체가 없기 때문입니다.”“조속 개헌·정치개혁에 신명 다할 것”탄핵 사유에서 ‘내란’을 삭제했다면 소추를 취하하거나 다시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헌재도 주요 사유가 사라진 소추안이라면 각하하는 게 옳다. 탄핵이란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 탄핵소추단과 헌재가 탈법적 방식을 정당하다고 우기면서 기어이 선고까지 강행할 때 그 결과를 수긍하고 수용할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대화와 타협 그리고 상호 양보의 방식으로 국정 리더십을 회복할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계엄령은 윤 대통령이 택할 수 있는 유일한 통치권 회복 방안이었다.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었다면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그걸 설명해 줘야 한다.계엄령은 윤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이다. 비상한 상황에서는 비상한 조처를 할 수밖에 없다. 헌법이 몇몇 비상한 조치권을 대통령에 부여한 까닭이 그렇다. 이를 즉각 ‘내란죄’로 몰면서 현직 대통령을 구속부터 하고 헌재에 탄핵 심판을 청구한 야당이나, 이를 바로 받아서 ‘내란죄’ 철회 조언까지 해가며 심판에 열을 올리는 헌재가 인식하는 정치란 무엇인지 궁금하기 짝이 없다.‘제왕적 대통령’이기는커녕 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해소 및 대통령 되기 제단에 바쳐진 ‘인질 대통령’ ‘희생양 대통령’ 신세가 된 윤 대통령을 헌재까지 나서서 핍박하는 광경이 아주 황당하다. 이 대표와 민주당이 이런 독수(毒手)로 윤 대통령을 몰아내고 집권하면 대통령의 권한과 권위를 회복시킬 수 있는 묘안이라도 있는 건가?자주색 법복을 입고 재판관석에 오연히(傲然) 앉아서 대통령을 심판하고 있는 헌법재판관들에 대해서도 한마디는 해야겠다. 자주색은 황제의 색으로 최고의 권위와 고귀함 숭고함을 상징한다고 한다. 헌법재판관의 자주색 법복은 헌재의 위상과 권위를 표현한다고들 하던데 정말 그런가? 그런 의미가 조금이라도 들어 있다면, 그 권위를 국민과 역사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결정을 내려 줘야 할 것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최종 의견에서 직무에 복귀한다면 잔여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이뤄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일개 서생이 보기에도, 아쉬운 대로 합당한 해결방안이 될듯하다. 정치권이나 헌재나 헌정사에 또다시 회복 불가능한 상처를 남기지 않고 상생의 해결책을 찾아내는 데 지혜를 모아 주시라.<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2/news_1740521281_1466121_m_2.png" /></figure>글/ 이진곤 언론인·전 국민일보 주필</div>

“조속 개헌·정치개혁에 신명 다할 것”. 옛날의 사고방식으로 대통령은 ‘선출 군주’다. 사실 이는 독립 당시 미국인들의 대통령에 대한 인식이기도 했다. 영국의 조지 3세 치하에서 벗어난 미국인들은 국가 통치 구조를 대통령중심제로 정했고, 조지 3세의 지위에 조지 워싱턴을 올려세운 셈이 됐다. 비록 임기제이긴 했지만, 당시 미국인들에게 워싱턴은 왕이었고 그에 상응하는 존경과 존중의 마음을 가졌다.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라 제왕적 거대 야당의 시대”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2/26/news-p.v1.20250108.5b4e2a021b3d430e801ab1fc6014fa3f_P1.webp" /></figure>권력은 타인에게 무언가를 강제할 수 있는 힘이다. 기업이나 조직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다. 지금 한국을 대표하는 대기업 상당수가 권위주의 정권 때 음으로 양으로 특혜를 받아 성장했다. 반면 재계 순위 7위이던 국제그룹은 전두환 정권에 밉보여 삽시간에 공중분해됐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권력은 누군가를 끌어줄 수도, 망가뜨릴 수도 있다. 살생부란 말이 그래서 나왔을 것이다. 인치가 법치를 압도하는 후진적 사회일수록, 사유화된 권력일수록 그 정도가 더하다.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정권의 실질적 1인자라는 말이 처음 나올 때만 해도 상당수 사람들이 ‘그래도 설마’ 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보니 영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다. 김 여사를 등에 업고 잘나간 이들이 한둘이 아니다. 명태균씨 주장과 통화 녹취록을 보면, 김 여사는 김영선 전 의원이 2022년 5월 창원 의창의 보궐선거 공천을 받는 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 그뿐인가. 2024년 총선 앞엔 김 전 의원에게 ‘김상민 전 검사의 (창원 의창) 당선을 도우면 장관이고 공기업 사장이고 시켜주겠다’는 제안도 했다고 한다.김 여사에게 밉보여 낭패를 본 이들도 있다. ‘윤석열 사단’ 검사들로 승승장구하던 서울중앙지검의 옛 지휘라인은 김 여사를 검찰청으로 부르겠다고 했다가 뿔뿔이 흩어졌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식물 총장으로 전락해 초라하게 퇴임했다.‘검사 위에 여사’를 보여주는 에피소드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발간한 책에서 공개했다. 법무부 장관 재임 중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내정됐을 때 대통령실 비서관이 전화해 ‘장관직 사퇴하고 비대위원장도 맡지 말라’는 윤석열의 뜻을 전했다는 것이다. 한 전 대표가 ‘김 여사 특검을 총선 이후에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론에 말한 걸로 오해한 거였다. 그 후 한 전 대표가 장관직 사퇴 의사를 밝힌 뒤 김 여사가 문자를 보내왔다. ‘잘못 알았다. 미안하다. 사퇴 표명 없던 일로 해달라’는 거였다고 한다. ‘김건희 특검’ 발언 여부에 따라 집권여당 대표, 법무부 장관 자리가 왔다 갔다 한 것이다.김 여사의 후견인인 윤석열의 12·3 내란 실패로 ‘여사공화국’의 정치적 시효는 다했다. 이제 법적 시효도 얼마 안 남은 것 같다.</div>

권력은 타인에게 무언가를 강제할 수 있는 힘이다. 기업이나 조직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다. 지금 한국을 대표하는 대기업 상당수가 권위주의 정권 때 음으로 양으로 특혜를 받아 성장했다. 반면 재계 순위 7위이던 국제그룹은 전두환 정권에 밉보여 삽시간에 공중분해됐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권력은 누군가를 끌어줄 수도, 망가뜨릴 수도 있다. 살생부란 말이 그래서 나왔을 것이다. 인치가 법치를 압도하는 후진적 사회일수록, 사유화된 권력일수록 그 정도가 더하다.

김건희에 ‘밉보인 죄’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25/2GP3VQONLJ_4.png" /></figure>윤석열 대통령이 25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 최종 진술에서 "87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또 "대통령이 국회를 장악하고 내란을 일으키려 했다는거대 야당의 주장은, 어떻게든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정략적인 선동 공작일 뿐"이라고 했다.</div>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 최종 진술에서 "87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속보] 尹 "직무 복귀한다면 개헌·정치개혁 추진…임기 후반부 집중"

<div><img src="https://img.joongang.co.kr/pubimg/share/ja-opengraph-img.png" />“김영삼·김대중·김종필 3김 때가 그리울 정도입니다.”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화문화아카데미의 『2025 새헌법안 - 대권에서 분권으로』 출판 기념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오늘의 한국 정치는 정당도 없고 의회도 없고, 정당 정치는 브레이크 다운(실패) 했다고 느낀다. 대통령 중심 정치의 새로운 미래가 열리는 것 같아 두렵다”면서다. 최 교수는 ‘3김 정치’ 시기를 “민주화, 세계화, 호남의 정치 안정이 이뤄졌다”고 평가하면서 “이후 퇴행을 거듭해 오늘의 87년 체제는 파국적 상황에 놓였다”고 진단했다.최 교수는 “87년 체제는 사회·경제적으로 변형됐다”며 “수도권 집중이 심해졌고, 수도권 교육 받은 중산층에 맞춰져 정치가 돌아가고 있다. 정당 정치, 의회는 어디로 가버리고 이념 갈등만 있는 것이 한국 민주주의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권력은 나뉘어야 하고, 대통령 비서실 규모는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며 “양당제가 아닌 다원주의적인 민주주의로 발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2025 새헌법안』은 박은정 이화여대(법학)·박명림 연세대(정치학)·박찬욱 서울대(정치학)·장영수 고려대(법학)·조진만 덕성여대(정치학) 교수와 하승수 변호사가 함께 만들었다. 정치권의 헌법 개정 논의에 ‘땔감’을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다.‘새헌법안’의 핵심은 현재 대통령 5년 단임제의 틀을 유지하되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대폭 덜어내는 것이다. 특히 대통령에게 집중된 인사권을 줄였다. 예컨대 현행 헌법 상 대통령이 지명·임명하는 감사원장을 추천위원회의 추천에 이어 국회 3분의 2 이상 동의를 거쳐 선출하도록 정했다. 또 국회를 양원제(공화원·민주원)로 바꾸는 방안도 담겼다. 기본권 강화를 위해 일부 기본권 적용 대상을 ‘국민’에서 모든 ‘사람’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이 전부인 차별금지기준에 ‘신체적 조건, 정신적 장애, 성적 지향, 사회적 신분’ 등을 추가했다. 기후생태위기 대처에 대한 국가의 책임도 명시했다.출판기념회에는 진보·보수의 치우침 없이 정대철 헌정회장,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명예이사장, 강금실 경기도 기후대사(전 법무부 장관) 등 60여명의 명사가 참석했다. 윤 전 장관은 “민주화 운동에 평생을 헌신했던 분들도 막상 대통령으로 권력을 쥐면 다른 모습을 보여왔다”며 “제도와 사람 중에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해왔지만, 과거 대화문화아카데미에서 개헌 논의에 참여하면서 제도의 문제라고 깨달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헌법을 고쳐서 다시는 우리가 지금까지 겪었던 국가적인 불행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야권의 차기 대선 주자 중 하나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도 이 자리에서 “어제(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저녁을 하면서 적어도 이 문제(개헌)에 관해서는 당신도 확실한 입장을 밝히는 게 맞는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도 (개헌을) 못하면 우리 공동체 전체가 정말 불행할 것”이라며 “반드시 이번에는 해내야 한다”고 말했다.</div>

“김영삼·김대중·김종필 3김 때가 그리울 정도입니다.”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화문화아카데미의 『2025 새헌법안 - 대권에서 분권으로』 출판 기념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오늘의 한국 정치는 정당도 없고 의회도 없고, 정당 정치는 브레이크 다운(실패) 했다고 느낀다. 대통령 중심 정치의 새로운 미래가 열리는 것 같아 두렵다”면서다. 최 교수는 ‘3김 정치’ 시기를 “민주화, 세계화, 호남의 정치 안정이 이뤄졌다”고 평가하면서 “이후 퇴행을 거듭해 오늘의 87년 체제는 파국적 상황에 놓였다”고 진단했다.

대통령 인사권 대폭 축소, 국회는 양원제…새헌법안 나왔다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26/1beeb217-4067-4849-8bb6-08d38f25b0b3.jpg" /></figure>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꼽히는 검찰총장 출신 정상명 변호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발언대에 서 재판관들에게 "(윤 대통령의) 선배로서 죄송하다"고 말했다.정 변호사는 지난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윤 대통령과의 인연을 언급하며 "저의 인간 윤석열에 대한 조그마한 생각이 존경하는 재판관님들 결심에 보탬이 됐으면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정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1994년 대구지검 초임 검사로 발령받았던 형사부의 부장검사였다. 그는 윤 대통령의 결혼식 주례를 맡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사직 의사를 밝혔을 때 만류한 일화도 있다. 법무부 차관, 대구고검장, 대검 차장 등을 거쳐 2005∼2007년 검찰총장을 지낸 정 변호사는 지난달 중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에 합류했다.정 변호사는 이날 "(윤 대통령은) 국가는 정의롭고 자유로운 민주국가여야 하고 국민의 나라여야 한다고 항상 얘기했다. 그 유명한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은 이를 대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간 윤석열은 너무나도 인간적이고 사람 냄새가 났다. 시장에서 어렵게 장사하는 사람들 만나기를 즐긴다"며 "거짓은 진실을 덮을 수 없다는 소신이 있고 거짓과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본인이 항상 직접 나서서 진두지휘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이 돼서도 자신을 선택해 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개인적인 정보다는 살아있는 권력에 저항하면서 소신을 관철했다"며 "그래서 결국 정치에 입문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초임 검사 시절부터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었다"며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있어서도 그의 평생 살아온 소신의 연장선상에서 봐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이라고 강조했다.정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불행하게도 소통과 타협을 할 수 있는 길 마저 (야당이) 거부하는 상황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했다"며 "감히 말씀드리는데 절대로 불통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단지 자기 소신이 확실하고 국민 주권에 대해 확신한다"며 "너무 그런 데 대해 집착해서 '왜 그렇게 집착하느냐' '정치인은 유해야 한다'고 제가 꾸짖을 때도 있었다"고 했다.정 변호사는 "그런 것이 오늘의 이 상황까지 왔다고 생각한다"며 "저 역시도 지켜본 선배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다. 이어 "저의 인간 윤석열에 대한 조그마한 생각이 존경하는 재판관님들 결심에 보탬이 됐으면 한다"는 말로 변론을 마쳤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정 변호사가 직접 변론에 나선 건 이날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div>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꼽히는 검찰총장 출신 정상명 변호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발언대에 서 재판관들에게 "(윤 대통령의) 선배로서 죄송하다"고 말했다.

'尹멘토' 정상명 전 검찰총장 "尹 지켜본 선배로서 죄송하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26/2GP4BPA9PJ_1.jpg" /></figure>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전날(25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후변론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로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해 대한민국에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정치인의 자리가 없음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전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며 “윤석열에게 민주공화국의 미래를 다시 맡기는 것은 대한민국을 절망의 나락으로 빠지게 만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김 전 지사는 “윤석열의 최후 진술은 말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틀렸다”면서 “취임할 때부터 개헌을 하려 했었다는 말은 군을 동원해 헌정질서를 무력화시키려 했던 내란수괴가 할 말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또한 “경제와 안보 측면에서 국가 위기 상황을 초래한 점에 대한 책임의식도, 최소한의 사실관계를 인정할 용기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지도자의 당당함과 품위도 찾아볼 수 없었다”며 “이런 사람이 3년 동안 국정을 책임졌다는 사실이 참담할 뿐”이라고 비판했다.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침묵으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며 “윤석열과 확실하게 결별하고 민주주의의 편에 설 것인지 이제는 국민들께 대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러면서 “정치적 이해득실을 앞세워 지금의 혼란을 계속 부추긴다면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한편 김 전 지사는 27일 본인이 도정을 이끌었던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을 찾아 완전 귀국 인사를 진행할 예정이다.</div>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전날(25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후변론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로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해 대한민국에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정치인의 자리가 없음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헌재 전원일치로 윤석열 파면해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26/2GP4AGZJZ5_1.png" /></figure>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11차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대해 “진정성이 엿보였고, 탄핵 기각이 될 수 있는 최종 진술로 보인다”고 평가했다.홍 시장은 탄핵심판 종료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오늘 윤통(윤 대통령)의 최종 진술을 들어보니 비상계엄의 막전막후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있었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그는 윤 대통령의 “다시 복귀하면 외교 국방에만 전념하고 내치는 총리에게 맡기겠다”는 진술을 두고 “작년 8월 제게 한 말씀과 같았다”며 “임기를 단축하고 ‘87년 체제’를 청산하기 위해 개헌과 정치개혁을 하겠다는 말씀도 진정성이 엿보였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계엄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이번 계엄은 불법은 아니나 부적절했다는 제 생각과 뜻이 일치 했다는 것도 알게 됐다"며 "앞으로 어느 정파와도 대화와 타협을 하겠다는 말씀도 뒤늦었지만 진정성이 보였다"고 덧붙였다.홍 시장은 "헌재에서 탄핵 기각이 될 수 있는 최종 진술로 보인다"며 "탄핵이 기각돼 조속한 개헌과 정치 개혁으로 87체제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 입장을 나타냈다. </div>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11차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대해 “진정성이 엿보였고, 탄핵 기각이 될 수 있는 최종 진술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홍준표, 尹 최종 변론에 "작년 8월 말씀과 같아…탄핵 기각될 듯"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2/news_1740463784_1465916_m_1.jpeg" /></figure>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이 25일 마무리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 모임인 '국민변호인단'은 헌재에 탄핵 반대 탄원서를 제출했다.국민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진심과 대한민국의 현실을 직시하게 된 국민들은 이제 윤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고 했다.국민변호인단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홈페이지를 통해 윤 대통령 탄핵 반대 탄원서에 인증 서명한 인원은 총 19만1495명이다.국민변호인단은 "국민 48%가 투표를 통해 윤 대통령을 선택했고, 지금도 그와 비슷하거나 그 이상의 국민이 윤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대통령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지 않았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간절히 노력했기에 저희는 윤 대통령을 다시 부르고자 한다"고 했다.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였다. 이들은 "민주당은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조기 대선을 통해 정권을 잡으려 혈안이 돼 있다"며 "선거법 2심 재판 결과와 상관 없이 대통령이 되면 자신의 재판은 정지된다며 자신에 면죄부를 주려는 이재명 대표야말로 국헌 문란자이고 대한민국 국격 파괴자"라고 했다.헌법재판관들을 향해선 "국회의원 몇 사람이 모여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헌법재판관들이 모여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것은 결코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며 "이는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했다.한편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최종 변론은 이날 오후 2시 헌재에서 시작됐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84일 만,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73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변론 막바지에 최후 진술을 통해 입장을 낼 예정이다.</div>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이 25일 마무리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 모임인 '국민변호인단'은 헌재에 탄핵 반대 탄원서를 제출했다.

'尹 지지' 국민변호인단, 탄핵 반대 19만 탄원서 헌재 제출

3회. 노태우식 권력 창출 ‘3중 밀실공천’. 총선 공천은 현실정치의 하이라이트다. 노태우 취임 직후인 1988년 4월 26일 치러진 13대 총선은 이전엔 볼 수 없었던 ‘3중 밀실’ 구조에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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