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24/251124105333941_w.jpg" /></figure>[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정원 2026년도 예산안 등과 관련해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5.11.24 pangbin@newspim.com</div>

<div>핵심 증거·증언 모두 제시… 결심공판 후 내년 1월 말 선고 전망<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1/1205118_919223_2332.jpg" /></figure>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사건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섰다. 재판은 이달 변론이 종결되고, 선고는 내년 1월 말 내려질 예정이다.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 중 가장 먼저 법률적 판단이 이뤄지는 사례로, 12·3 비상계엄에 대한 전반적 판단을 담는다는 점에서 다른 내란 재판의 가늠자가 될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속행 공판에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고, 26일에는 특검팀의 구형과 한 전 총리의 최후 진술을 듣는 결심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1월 21일 또는 28일 중 하루를 선고일로 고지했다. 예정대로라면 지난 9월 16일 첫 공판준비기일 이후 약 4개월 반 만에 1심 판단이 나온다.재판부는 10월에는 주 1회, 11월에는 주 2회씩 공판을 열며 속도감 있게 심리를 진행했다. 진행 과정에서는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상황을 기록한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되고 국무회의 참석자들이 잇따라 증언대에 서는 등 ‘계엄의 밤’에 대한 집중 조사가 이뤄졌다.CCTV 영상에는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별 지시사항으로 추정되는 문건을 꺼내 읽는 모습,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동안 고개를 끄덕이는 장면 등이 담겼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한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접견실에 남아 16분간 문건을 돌려보며 협의를 나누고, 그 과정에서 이 전 장관이 웃는 장면도 포착됐다.증인으로 출석한 국무위원들의 진술도 구체적이었다. 총 9명의 국무위원이 증인석에 섰으며,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뒤 “막상 해보면 별거 아니다”라고 말했다는 증언,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한 전 총리에게 “50년 공직을 이렇게 마무리하려 하느냐”고 항의했다는 증언 등이 제출됐다. 이 전 장관에 대해 “예스맨이라 ‘노’라고 못했을 것”이라는 말도 나왔다.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이 벌어졌다”며 국무위원들도 피해자라고 주장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증인신문에서 한 전 총리가 계엄을 반대하는 취지로 자신을 설득하려 했다고 진술했다.이진관 부장판사는 재판 내내 단호한 태도로 눈길을 끌었다. 한 전 총리에게는 “비상계엄 자체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이 높다”며 당시 어떤 조치를 했는지 따져 물었고, 박 전 장관의 ‘국무위원도 피해자’ 발언에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질타했다. 증언을 거부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는 “당당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며 의견을 요구하기도 했다.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이 전 장관이 예정된 증인신문 일정에 불출석했을 때에는 과태료 500만 원과 구인영장을 즉각 발부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했다. 이 전 장관은 재소환에 응해 출석했으나 증인선서를 거부해 과태료 50만 원이 추가 부과됐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재소환 불응 의사를 밝혔지만 구인영장 집행 예고 후 공판에 출석했다.한편 김 전 장관 대리인단은 법정에서 소리를 지르며 신뢰관계인 동석을 주장하다 감치 15일을 선고받기도 했다. 다만 서울구치소가 인적 사항 미비를 이유로 보완을 요청해 감치 집행은 즉시 중단됐다. 석방된 변호사들은 유튜브 방송에서 이 부장판사를 비난했고, 이에 법원이 법적 조치를 예고한 상태다.내년 1월 내려질 한 전 총리에 대한 1심 판결은 12·3 비상계엄의 법적 성격과 국무위원들의 역할을 첫 번째로 규정하는 중요한 기준점이 될 전망이다.[전국매일신문] 박문수기자pms5622@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핵심 증거·증언 모두 제시… 결심공판 후 내년 1월 말 선고 전망.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사건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섰다.

12·3 비상계엄 첫 법적 판단 가시화… ‘계엄의 밤’ 전모 드러나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23/251123172958424_w.jpg" /></figure>[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 입국장에서 열린 '광복80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요인 환국 재현' 행사에서 임시정부 요인 후손과 도열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2025.11.23 yooksa@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 입국장에서 열린 '광복80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요인 환국 재현' 행사에서 임시정부 요인 후손과 도열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2025.11.23 yooksa@newspim.com.

대한민국임시정부 요인 환국 재현행사

<div>◇11월 24일 주요 정당 일정■더불어민주당▲09:30 당대표-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10:00 원내대표 정보위원회 전체회의(국회 본청 647호)▲14:00 당대표 국방안보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국방개혁 세미나(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국민의힘▲09:00 당대표-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국회 본관 228호)▲10:00 당대표-원내대표 의원총회(국회 본관 246호)▲10:00 원내대표 정보위원회 전체회의(국회 본관 647호)▲14:00 당대표-원내대표 2025 전국원외당협위원장 워크숍 ‘하나된 힘! 승리를 이끄는 힘'(케이터틀 컨벤션A홀 / 서울 마포구 백범로 23)▲15:20 당대표-원내대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주최 <대장동 범죄수익환수 특별법 제정을 위한 긴급 토론회 : 침묵의 공범, 항소 포기로 인한 대장동 7,800억 환수 불능 사태와 대응 방안>(국회 본관 245호)■조국혁신당▲09:00 당대표 현충탑 및 김대중, 김영삼 前 대통령 묘역 참배(국립서울현충원, 서울 동작구 현충로 210)▲10:30 당대표-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국회 본관 당회의실, 224호)▲15:30 원내대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국회 본관 622호)</div>

▲09:30 당대표-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10:00 원내대표 정보위원회 전체회의(국회 본청 647호) ▲14:00 당대표 국방안보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국방개혁 세미나(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11월 24일 주요 정당 일정

<div><img src="https://img.joongang.co.kr/pubimg/share/ja-opengraph-img.png" />서울대 정치지도자과정(PLP)은 오는 27일 오후 2시 30분부터 포스트타워 21층 스카이홀에서 제1차 PLP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위기의 대한민국, 그 나아갈 길을 묻다: 정치·외교의 시각에서 보는 한반도 백년대계'를 주제로 한다. 최근 대내외 복합 위기 속에서 한국이 선택해야 할 국가전략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주최 측은 설명했다.제1부에선 박찬욱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명예교수가 '한국 정치의 위기와 과제'를 주제로, 윤영관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명예교수(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는 '한국 외교의 위기와 과제'를 주제로 기조발표를 맡았다.김상배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은 제2부 종합토론에선 전영기 시사저널 편집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 김범수 서울대 교수(한국정치학회장),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 원장, 강인선 전 외교부 2차관, 김성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윤경숙 PLP 제1기 원우회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자세한 사항은 정치지도자과정 사무국 (plp@snu.ac.kr, 02-880-4107)으로 문의할 수 있다.</div>

서울대 정치지도자과정(PLP)은 오는 27일 오후 2시 30분부터 포스트타워 21층 스카이홀에서 제1차 PLP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위기의 대한민국, 그 나아갈 길을 묻다: 정치·외교의 시각에서 보는 한반도 백년대계'를 주제로 한다. 최근 대내외 복합 위기 속에서 한국이 선택해야 할 국가전략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주최 측은 설명했다.

'위기의 대한민국' 서울대 정치지도자과정 포럼 27일 개최

<div>尹 내란 재판서 증언…"軍, 계엄 훈련 하지도 않는다"[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시국 걱정을 하는 와중에 헌법이 대통령에게 보장한 비상대권에 대한 말도 했는데 그 와중에 계엄 얘기도 나왔다"고 증언했다. 여 전 사령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진행 중인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 31차 공판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02/251002152805329_w.jpg" /></figure>여 전 사령관은 지난해 총선 직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있었던 윤 전 대통령·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의 저녁식사 자리에서 나왔던 대화 내용을 설명했다.그는 "대통령이 나라 걱정과 시국 걱정을 하다가 감정이 격해졌는지 헌법이 대통령에게 보장한 비상대권에 대한 말씀도 했다"며 "(대통령이) 그런 것의 일환으로 긴급명령권과 재정명령권이 무엇인지 설명했는데 그 와중에 계엄 얘기도 나왔다"고 말했다.이어 "국군 통수권자인데 군이 계엄에 대해 어떤 상황이 있는지 전혀 모르는 것 같았다. 군이 계엄에 대해 어떤 상태인지, 일개 사령관이지만 정확히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대통령이) 구체적 계엄 계획을 얘기한 건 아니지만 제가 군의 실태를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여 전 사령관은 "군은 전시든 평시든 계엄 훈련을 한 번도 안했다"며 "왜 안하냐면 할 필요가 없다. 군이 하는 (계엄 관련) 유일한 훈련은 봄이나 가을 을지연습에서 사령부 급에서 토의식으로 한두 번 하고 만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사회 질서가 혼란하면 군이 동원될거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라며 "육군은 30만명인데 경찰은 10만명이 넘는다. 개전 초기에 계엄령에 동원될 육군은 하나도 없고 다 전방에서 전투하기 바쁘다"고 부연했다.여 전 사령관은 "아무리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비상조치권이라 할지라도 불가능하다고 그 실태를 말했다"며 "일개 사령관이 대통령 앞에서 무례한 발언을 한 거 같아서 무릎을 꿇었다"고 강조했다.여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김 전 장관의 지시를 받아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 명을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 등에 계엄군 투입을 지시하고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과 군사법원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다.hong90@newspim.com</div>

尹 내란 재판서 증언…"軍, 계엄 훈련 하지도 않는다"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시국 걱정을 하는 와중에 헌법이 대통령에게 보장한 비상대권에 대한 말도 했는데 그 와중에 계엄 얘기도 나왔다"고 증언했다.

여인형 "尹, 지난해 총선 직후 계엄 언급…軍 실태 모르길래 설명해줬다"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24/251124095132789_w.jpg" /></figure>[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신임 대표로 선출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하고 있다. 2025.11.24 choipix16@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신임 대표로 선출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하고 있다. 2025.11.24 choipix16@newspim.com.

현충원 참배하는 조국 대표

<div>이 대통령 임명 지시에도 여야 대치 속 ‘공전’대통령실 “국회 여야 합의 필요, 내년 진행될듯”여당도 미온적 태도…‘전 정부 전철 밟나’ 비판<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1/24/news-p.v1.20250703.39bb3068c974436b8621dad2c578ce56_P1.webp" /></figure>대통령 친인척 감시 역할을 맡는 특별감찰관 임명이 올해도 넘길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한 달 만에 직접 임명을 지시했지만, 대통령 최측근 논란과 여야 대치 속에 대통령실과 여당 모두 관련 논의를 미루면서 4개월째 임명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권력 핵심부를 감시하는 제도적 장치인 특별감찰관이 9년째 공석인 현실을 두고 임명을 방치했던 전 정부들의 전철을 반복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23일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특별감찰관 후보를) 보내야 판단하는데, 지금 대통령실에서 특별히 추진하고 있는 건 없다”며 “여야가 그렇게 싸우는데 합의가 되겠나. 내년쯤 가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실 수석급 이상 공무원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차관급 공무원이다. 대통령 직속기관이지만 직무상 독립된 지위를 갖는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국회가 3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은 이중 1명을 지명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당초 대통령실은 민정수석실을 중심으로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한 검토와 실무 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회 추천 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없는 구조를 들어 관련 작업을 미루는 모양새다.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특별감찰관 문제를) 논의할 만큼 상황이 그렇게 넉넉지 않다”며 “야당은 야당대로 자기들 하고 싶은 걸 하고 있어 차분히 앉아서 논의할 기회가 없다. 일단 입법 전쟁이 끝난 다음에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특별감찰관 임명을 공약으로 내세운 데 이어 지난 7월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도 “권력을 가진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권력은) 견제를 받는 게 좋다”며 “특별감찰관 임명을 지시해놨다”고 밝혔다. 대통령실도 곧바로 “이 대통령의 지시로 특별감찰관 임명을 검토하고 있다”고 공지를 냈지만 이후 진전은 없었다. 관련 절차가 예상보다 늦어지자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8월19일 기자간담회에서 “절차가 지지부진한 측면은 분명히 있지만 진행이 안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특별감찰관 문제가 재소환된 건 야당의 입을 통해서였다. 지난 10월 국정감사 당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증인 출석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자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임명 의지에 변함이 없다면 지금 즉시 국회에 추천을 요구하고 민주당으로 하여금 즉각 논의토록 조치하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따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특별감찰관은 2014년 박근혜 정부 때 도입됐다. 2015년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임명됐지만 이듬해 9월 감찰 유출 의혹으로 중도사퇴했다. 이후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는 내내 공석이었다. 올해도 특별감찰관이 임명되지 않고 해를 넘길 경우 10년째 공석이 된다. 관련법은 특별감찰관이 공석이 될 경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특별감찰관은 있는 것 자체로도 (측근 비위에 대해) 경고 기능을 할 수 있다. 여러모로 활용돼야 할 제도”라며 “대통령도 여당도 별로 의지가 없어 보여 답답한 상황”이라고 밝혔다.임명 주체인 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더 적극적인 공개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 교수는 “대통령실이 의지를 갖고 했으면 좋겠다고 계속 얘기를 해야 여야도 움직이지 않겠나”라고 말했다.</div>

이 대통령 임명 지시에도 여야 대치 속 ‘공전’. 대통령실 “국회 여야 합의 필요, 내년 진행될듯”. 여당도 미온적 태도…‘전 정부 전철 밟나’ 비판

대통령 친인척 감시 ‘특별감찰관’…해 넘기면 10년째 ‘공석’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1/1205187_919301_505.jpg" /></figure>▲국회의장남북 유소년 축구 원산 대회 개최를 위한 정책 토론회(09:40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상임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09:00 본관 431호)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09:00 본관 628호)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09:30 본관 406호)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10:00 본관 529호)정보위원회 전체회의(10:00 본관 647호)정무위원회 전체회의(10:30 본관 604호)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11:00 본관 604호)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15:00 본관 627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15:30 본관 622호)▲ 의원실 세미나허영 의원실 등, (다시 심는 평화)우리는 원산으로 간다(10:00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임미애 의원실,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10:00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안호영 의원실 등, 「자연공원법」 개정을 위한 정책 세미나: 전통사찰의 생태·문화·역사적 가치의 통합 보존 방안 모색(13:30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김대식 의원실, K 컬처의 기반, 예술대학·예술교육의 비전과 국가문화정책 포럼(13:40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민형배 의원실, 정부주도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 개정 긴급토론회(14:00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이병진 의원실 등, (2025 해양수산 인재 육성의 날)해양수산 100년 대계, 국회에서 여는 인재(人材)의 미래: 제9회 해양수산인재 육성의 날 기념(15:00 의원회관 대회의실)백혜련 의원실 등, 2025년 쌍둥이 이슈 포럼(15:00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전현희 의원실, 대한민국 의료관광의 미래와 활성화 방안 공청회(15:00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김건 의원실 등, 한미협상 평가와 한국의 실익 전략(15:00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나경원 의원실 등, 대장동 범죄수익환수 특별법 제정을 위한 긴급 토론회(15:20 본관 245호)▲ 소통관 기자회견윤동준 공보기획관, [11월 4주차 국회 정례브리핑](11:00)정혜경 의원, [작업중지권 확대 강화 촉구 기자회견](11:40)박정현 의원, [마을공동체 활성화법 촉구 기자회견](13:40)용혜인 의원, [친밀관계폭력처벌법 심사 촉구 기자회견](14:00)남인순 의원, [전국요양보호사협회 기자회견](14:20)이준석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14:40)김종민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16:40)[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남북 유소년 축구 원산 대회 개최를 위한 정책 토론회(09:40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09:00 본관 431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09:00 본관 628호)

[오늘의 일정] 11월 24일 월요일 국회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정원 2026년도 예산안 등과 관련해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5.11.24 pangbin@newspim.com.

국회 정보위 출석한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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