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와 행안장관 방문이 남긴 것

김민석 국무총리가 총리실 직속인 새만금개발청을 3일 전격 방문하였고,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개원 60주년 기념식 참석차 같은 날 완주를 찾았다. 내각을 통할하는 국무총리와, 국가내무행정을 총괄하는 행안부 장관의 귀한 내방을 한꺼번에 맞은 전북은, 그러나 좋은 기회의 값을 구하지 못했다.

김 총리는 새만금개발청에서 김의겸 청장으로부터 기본계획 재수립 현황 등을 보고받은 후 곧 육상태양광단지로 옮겨 “태양광을 포함해 6GW 규모의 재생에너지 개발이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하고, “공항 신항 등 핵심기반시설을 적기에 완공하고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새만금이 자연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고, 국민이 성과를 체감하는 희망의 땅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추상적 당위성도 덧붙였다. 확실한 것은 ‘6GW’ 태양광뿐이다. ‘공항’도 언급했지만 그 자세한 로드맵과 재정은 생략된 채다.

윤 장관은 인재개발원 기념식이 끝나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전주완주 통합에 관한 질문을 받고 “완주전주 통합 주민투표는 찬성과 반대 양쪽 모두 의견이 일치돼야 주민투표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한다” 참으로 지당하고 옳은 대답을 했다.

더는 차마 민망스러워서 계속치 못할 일이다. 그 속에는 ‘왜 전북에서 소화되고 결정할 일을 중앙에까지 끌고 오느냐’는 핀잔과 불편함이 내재해 있다. 지방시대위원회란 지자체의 행정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이재명 대통령도 당선되자마자 김경수라는 대선 후보 경쟁자에게 그 직을 맡겼다. 그처럼 강경하게 버티던 전남도 새 정부 출범 후 군소리 없이 광주전남통합을 결정했다.

총리와 장관이 전주에 오면 우리가 발전적 사안을 가지고 “꼭 좀 도와주십시오”하고, 국회, 행정부에다 전북국회의원들이 똘똘 뭉쳐 “이거 해야 합니다” 해도 모자랄 판에, 총리와 장관 붙들고 “안 하게 해 주세요” 라니 고관대작들이 얼마나 피곤할 일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