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어만 있으면 국가가 창업 지원”…중기부, 창업·벤처 전면에 '성장 사다리 복원' 시동

중소벤처기업부가 2026년 핵심 비전으로 '중소·벤처·소상공인 성장사다리 복원'을 제시하고, 창업·벤처 활성화를 성장 전환의 선도 과제로 전면에 내세웠다. 벤처투자 40조원 확대, 1.6조원 규모 모태펀드 투입, 3.5조원 규모 지역성장펀드 조성 등 투자 기반을 넓히고 지역 창업·벤처 생태계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아이디어는 있는데 돈이 없어 창업을 못한다면, 국가가 함께 해야 한다”며 창업 국가로의 대전환을 주문했다.

중기부는 17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창업·벤처 활성화를 비롯해 소상공인 민생 회복, 제조 중소기업 혁신, 공정·상생 질서 확립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 '창업국가' 주문…“정부가 창업 탄생 과정부터 함께해야”

이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앞으로는 누군가에게 고용돼 사는 회사 중심 사회를 넘어, 고용 중심에서 창업 중심 사회로 전환되고 있다”며 “정부가 창업 관련 행정 지원을 넘어 초기 설립단계에서 재정적으로도 함께 책임지는 '창업 국가'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창업 저변 확대를 위해 '모두의 창업' 구상을 제시했다. 오디션 방식의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통해 매년 100명의 창업 루키를 선발하고, 준비 단계부터 투자 연계까지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기존 심사 제도는 심사위원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리고, 새로운 아이디어일수록 탈락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며 “심사 제도에 변화를 주기 위해 오디션 방식을 도입했고, 창업가가 배우고 준비하는 과정을 지원해 준비되지 않은 창업으로 조기에 실패하는 일을 줄이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청년·신산업 스타트업에 대한 세제·금융 지원도 강화된다. 중기부는 신산업 청년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소득세·법인세 감면 확대를 기획재정부와 논의 중이며, 보증·융자·펀드를 통합 지원하는 '재도전 응원본부'를 본격 가동한다. 첨단기술을 보유한 외국 인재를 '특별귀화' 대상자로 추천해 국내 창업을 유도하는 방안도 병행한다.

재도전에 대한 인식 전환도 정책의 중요한 축이다. 이 대통령은 “한 번 실패하면 재기하지 못하게 만드는 문화가 문제”라며 “실패 경험을 가진 사람은 그 자체로 경험 자산이 있고, 성공 확률도 더 높다”고 말했다. 이어 “실패를 낙인으로 보지 말고 자산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재도전 펀드 확대와 평가 가점 부여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역 창업·벤처 생태계 강화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중기부는 지역 거점 창업도시를 2026년 5곳, 2030년까지 10곳으로 확대하고, 창업 인프라·인력·사업화·네트워킹은 물론 정주 여건까지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TIPS 프로그램의 지역 물량을 50% 우선 배정하고, 2030년까지 총 3.5조원 규모의 지역성장펀드를 조성해 비수도권 투자 기반을 강화한다.

벤처투자 시장 구조 개편도 병행된다. 중기부는 '벤처투자 40조원 시대'를 목표로 연기금·퇴직연금 등 민간 자금의 벤처투자 참여를 유도하고, 1.6조원 규모의 모태펀드를 마중물로 공급한다. 특히 모태펀드와 국민성장펀드간 긴밀한 정보 공유와 공동 IR 등을 통해 '투자 이어달리기' 체계도 구축한다.

AI·딥테크 중심의 글로벌 유니콘 육성 전략도 본격화한다. 차세대 유니콘 발굴·육성 프로젝트를 통해 유망 스타트업에 최대 1천억원 규모의 투자·보증을 집중 지원하고, 글로벌 빅테크와의 개방형 혁신을 통해 해외 진출과 스케일업을 동시에 추진한다.

◇제조업의 AI 대전환에 속도...R&D 예산, 역대 최대 규모

창업·벤처 활성화외에도 제조 중소기업 혁신, 소상공인 민생 회복, 공정·상생 질서 확립 등을 주요 정책 과제로 내세웠다. 특히 제조 분야에서는 지역 제조업의 AI 대전환을 핵심 과제로 삼았다. 2030년까지 스마트공장 1만2000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중견기업 도약을 위한 '점프업 프로그램'을 확대해 사업화·R&D·컨설팅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소상공인 분야에서는 청년·상권 주도 성장형 소상공인 육성과 글로컬 상권 조성을 통해 매출 기반을 확충하고, 데이터·AI 기반 위기 조기 감지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공정·상생 생태계도 조성한다. 이 대통령은 “기술 탈취에 대한 대응이 여전히 미흡하다”며 “최대 20억원 과징금 수준이 지나치게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 기술 탈취로 얻은 이익의 몇 배를 환수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기부는 기술 탈취 근절을 위한 제도 보완과 불공정거래 피해구제기금 신설, 상생결제·성과공유제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중기부는 올해 장·차관 주재 현장 간담회 64회를 통해 접수된 애로를 정책에 즉시 반영했다. 소상공인 분야에서는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과 '상생페이백' 등을 통해 총 14.1조원의 소비를 촉진했고, 2025년 3분기 민간 소비는 전기 대비 1.3% 증가했다. 창업·벤처 분야에서는 전국 17개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를 개소했으며, 2026년 중소기업 R&D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2.2조원으로 편성됐다. 또 2025년 3분기 벤처투자액은 팬데믹 이후 4년만에 최대치인 4조원을 기록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