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의원, 윤석열 정권 경제운용 비판…“경제정책 반면교사 삼아야”

감세-긴축 정책 실패 지적...추경안은 ‘무늬만 추경’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광주광역시 동남을)은 15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정권의 지난 3년 간 경제운용을 비판하며 향후 민주정부가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큰 선물을 받고 큰 짐만 남기고 조기종영을 맞았다”고 평가하며 “국민들이 이 정권에 역사의 심판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장률은 3분의 1로 줄고, 세수 결손은 87조 원, 취업자 증가율은 반토막, 소비, 투자, 수출 증가율은 모두 침체했다”며 “국민들이 체감하는 실질임금과 일자리, 자영업 생계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윤 정부의 경제정책인 감세와 긴축 조합을 비판하며 “법인세 1% 인하로 4조 원 세금을 깎고 성장률 2%, 투자 5% 증가, 세수 7조 5천억 원 확보라는 허황된 예측을 했지만 현실은 투자, 성장, 세수 모두 추락했다”고 말했다. 또한 “결국 세수는 87조 원이나 줄었고, 재정 건전성도 확보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연구개발(R&D) 예산을 15% 삭감하고 ‘비리 프레임’ 속에서 연구 현장을 무너뜨린 정부를 “교각살우의 참사”로 비유하며 “잘못된 진단과 이념에 기반한 정책이 산업경쟁력의 근간을 흔들었다”고 경고했다.

추경안에 대해서도 안 의원은 “무늬만 추경, 뒷북 추경”이라며, “추경을 통해 경기부양의 확실한 신호를 전달해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고, GDP 갭 해소를 위해 최소 35조 원이 필요했지만, 정부는 12조 원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이어 “실질 효과는 0.12~0.16%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남은 기간 동안 정부가 경제 해결사로서 국가 역할을 회복하길 당부하며, “경제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시장과 소통하며 과녁을 명중하는 정책을 설계하고, 잘못된 정책은 고치고 전 정부의 좋은 정책은 계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광주/ 김영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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