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대선 D-50···경제 공약들 현실성은 물음표

소비심리 위축으로 내수 침체 장기화

미국발 상호관세로 글로벌 통상전쟁 격화

전문가 “중장기적 시각의 경제 공약 필요”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5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경제 공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소비심리 위축으로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고, 설상가상 미국발 통상전쟁까지 본격화되면서 경제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마저 0%대 가능성이 더해지면서 전문가는 중장기적이고, 차별화된 경제 공약이 나와야할 때라고 강조한다.

尹 정부, 민생 경제·건전 재정도 낙제점

윤석열 정부의 지난 3년간 경제 성적은 기대 이하였다는 평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전반적인 경기가 하락세를 보인 까닭이다.

우리나라 전반의 경기 흐름을 보여주는 경기동행지수는 윤 전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 2022년 5월(100.9) 최저를 기록했고, 2022년 9월(101.6) 다시 오르는듯 했으나 지속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말 비상계엄 여파로 올해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1월 경기동행지수는 98.4로 전월 대비 0.4포인트(p) 하락했다.

여기에 더해 건전재정 기조도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했다. 당초 정부는 재정 건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의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했으나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 지난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4.1%을 기록했다.

대외 경제 전망도 그리 밝지 않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무디스는 윤 전 대통령 탄핵 인용 이후에도 우리 경제와 정치적 상황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무디스는 “대통령 탄핵으로 리더십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경제·정치적 불확실성은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6·3 장미대선’ 막 올라···전문가 “중기적 공약 나와야”

제21대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6·3 장미대선의 선거전에 막이 올랐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여야 주자들은 앞다퉈 공약을 내놓으며 본격적인 정책 경쟁에 돌입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경제는 국민의 힘’, ‘민생 경제 회복’ 등을 이번 대선 공약의 핵심으로 내걸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출마 인터뷰 영상을 통해 “민간 영역만으로 경제가 유지·발전하기 어렵다”며 “정부 단위의 인력 양성, 기술연구개발 투자 등을 통해 경제가 되살아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빠르게 흐르는 대선 시계에 맞춰 민생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관련 공약이 나올 것인지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제21대 대통령후보께 전하는 중소기업계 제언’을 통해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조업 부흥, 경제생태계 순환 등 3대 분야를 제시했다.

특히 경제생태계 순환을 위한 정책 분야로 공정한 거래와 시장 균형, 민생경제 성장희망, 수도권과 지방 격차 해소를 꼽았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한국경제는 급변하는 통상환경 변화 속에서 심각한 저성장 위기에 직면해있다”며 “자동차와 철강, 석유화학 등 수출 주력산업은 물론 반도체 등 첨단 미래산업까지 경쟁국으로부터 위협받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중소기업은 물론 국민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지도자가 선출되길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차기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운영 없이 곧바로 출범하는 대목도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앞서 추진된 경제 정책에 대한 연속성과 일관성이 부재할 수 있고, 관련 대응이 쉽지 않을 가능성이 커서다.

전문가는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중기적인 관점에서 차별성을 띤 공약을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 공약이 차별성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현 시점에서는 미국에서 비롯된 글로벌 무역 개편에 대한 대응방안과 고령화·저출산 해결 방안, 연금개혁 등 중장기적·미래설계적인 공약이 나와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정권을 이끌어 갈 사람이라면 합리적인 공약을 내고, 국민 역시 해당 공약이 적절한 지 판단하는 노력 역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