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숨은 죽음 막아야”…강선우 의원, 아동사망검토제 제정안 발의

국가 차원에서 모든 아동사망 사건을 심층 분석하는 아동사망검토제(Child Death Review·CDR) 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동사망의 사례 검토 및 예방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18일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아동사망검토제는 학대, 사고 등 여러 유형의 아동사망 사건을 예방 목적으로 심층 분석하는 제도다. 중앙일보는 지난달 27일부터 한국형 아동사망검토제 도입을 촉구하는 ‘아이들의 다잉메시지’ 기획기사를 연속 보도했다. 미국·영국·일본 등 선진국은 일찍이 아동사망검토제를 시행 중이다.

발의안은 대통령 산하 ‘국가아동사망검토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핵심 골자로 한다. 위원회는 아동사망 현황 통계와 예방책이 담긴 국가아동사망검토보고서를 격년으로 작성해서 대통령, 국회 등에 제출하고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수사 및 의료 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서 아동의 사망 관련 자료를 수집할 권한도 갖는다.

지난해 사망 아동 수는 총 1670명이다. 이 중 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44명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식 통계는 혐의가 입증된 사건 위주로 집계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은밀하게 발생하는 아동학대 특성상 실제 학대 사망 아동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2015~2021년 7년간 부검한 아동 사망 사건 2239건을 분석한 결과 절반을 넘는 1147건이 학대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됐다.

아동사망 원인 중 질병을 제외하고 가장 비율이 높은 사인은 사고사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8~2022년 5년간 안전사고로 사망한 아동은 1041명으로 집계됐다. 교통사고가 396명으로 가장 많았고 추락(145명), 익사(131명) 등이 뒤를 이었다. 양경무 국과수 서울연구소장은 “한국도 아동사망검토제를 도입해 법의관, 소아과 의사, 법률가, 아동보호전문기관, 공학자 등 다양한 전문가가 모여 아동보호체계의 허점과 예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1978년부터 18세 미만 아이의 모든 사망 사례를 대상으로 원인을 분석하는 아동사망검토제를 시행해 차량 후방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 수많은 제도 개선을 이뤄냈다. 일본은 올해 기준 도쿄도를 포함한 11개 도도부현(都道府県·지자체)이 CDR 시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22년 한 해에만 200여 개 사망 사건을 검토했고, 그중 70%에 대해 예방책을 제안했다. 강선우 의원은 “한국형 아동사망검토제를 도입하기 위한 이번 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이들의 다잉메시지

1화 - 아이들의 ‘숨은 죽음’

2화 - 죽음 막는 아동학대 프로파일링

3화 - 우연한 아동 사고사는 없다

4화 - 아동사망검토, 해외는 어떻게?

※아래 링크에서 시리즈 기사를 읽어보세요.

https://www.joongang.co.kr/series/11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