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오늘 윤석열 구속취소 긴급 현안질의…심우정 출석여부 불투명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심우정 검찰총장 등을 상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한다. 심 총장의 출석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심 총장을 상대로 긴급 현안질의를 연다. 현안질의 대상 기관은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이다.

심 총장은 이날 현안질의에 불출석 할 가능성이 높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심 총장이 12일 긴급현안질의에 불출석할 경우 오는 19일 법사위에 증인 출석 요구 의결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을 비롯한 야 5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심 총장이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의 항고 의사에도 심 총장이 항고를 포기한 것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해당한다고 본다.

야 5당은 심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상태다. 이들은 심 총장을 향해 ‘즉각 사퇴’도 촉구하고 있다. 만일 심 총장이 자진 사퇴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안 발의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날 현안질의에서 특수본의 반발에도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 총장의 거취 문제를 제기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의문을 제기했다는 점을 앞세워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