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의원 “윤석열 정부 인명경시, 경북·경남 역대급 산불로 키웠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은 15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전 정부의 인명경시 정책을 맹비난했다.

이날 이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의 국정과제로 밝힌 국민안심 사회 구현의 허구성을 구체적 사례를 들어 직격해 주목됐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대형참사로 사망한 숫자가 7,776명”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지키지 않고 오로지 김건희 사수와 이재명 죽이기에만 열을 올린 결과, 인명은 경시됐고 국민의 생명은 죽음에 내몰리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고위공무원들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이 의원의 복받치는 질의에 본회의장이 한때 숙연해졌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이태원 참사로 159명, 오송지하차도 침수사고로 14명, 제주항공 참사로 179명, 산업재해로 4,239명, 채해병 사망사건, 예천 집중호우로 17명, 의료대란으로 3,136명, 경북·경남 산불로 31명 등 총 7,776명이 대형참사로 목숨을 잃었다”며 “책임지고 사죄하고 반성해야 할 윤석열과 행안부장관을 포함한 고위공무원들은 빠져나가고 하위직 공무원들만 형사책임을 졌다”고 주장했다.

또 경북·경남지역의 역대급 산불은 윤 전 정부의 인명경시, 무능·무대책·무책임 등 3무가 불러온 인재로 규정했다.

이 의원은 이날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윤 전 정부의 3무 행태를 지적했다.

최 부총리에게 이 의원은 “2월 12일 권한대행 자격으로 ‘봄철 대형산불 대비 점검회의’를 주재했는데, 당시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을 점검했는가”라며 “그 당시 러시아산 카모프 헬기 29대 중 8대가 부품 수급문제로 운항이 불가능했고, 8,000L급 미국산 대형헬기 2대도 정비 중으로 운용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한덕수 권한대행 복귀 이후 산불대형화를 막을 수 있는 3번의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

이 의원은 “3월 24일 한덕수 대행 또한 현장에 방문했고, 진화 상황을 봤을 때 충분히 산불대형화가 예견됐음에도 총리 지휘하의 중대본 전환을 하지 않았다”며 “ 다음 날인 25일 산불이 무서운 속도로 확산돼 안동·청송·영양·영덕까지 번짐에도 해당 조치를 취하지 않으며 두 번째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말했다.

서울=전형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