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 최초로 실시한 AI 국세상담 서비스를 통해 국세상담전화 통화 성공률이 26%에서 98%로 대폭 상승했다. (중략) 디지털 전환도 납세자 정보보호라는 기반이 없다면 의미가 없다. 한국 국세청은 모든 납세자의 개인정보를 암호화해 보관함과 동시에, 3중 보완 관제 체계를 구축하고 올해 10월에 인공지능이 사이버 위협을 탐지하여 자동으로 대응하는 AI 보안관제 시스템을 개통했다. 해킹 공격에의 대응 역량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이 13~15일까지 그리스 아테네에서 개최되는 제17차 OECD 국세청장회의에 참석해 한국 국세청의 디지털 혁신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OECD 국세청장회의는 조세행정 주요 관심 사안을 논의하기 위한 OECD 산하의 최고위급 회의체다. 이번 회의에는 미국‧일본‧프랑스 등 OECD 회원국과 중국‧인도 등을 포함한 53개국 국세청장과 IMF 등 국제기구가 참석했다.
각국은 조세행정의 장기적인 혁신 과제, AI등 활용한 조세행정의 디지털 혁신, 이를 위한 장기적 예산 확보 방안, 글로벌최저한세의 이행, 조세행정의 투명성 제고, 변화하는 지하경제 대응방안, 국제적 조세분쟁 최소화 등을 논의했다.
강 국세청장은 납세자가 정확한 명칭을 몰라도 원하는 서비스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AI 검색을 제공하는 지능형 홈택스를 소개했다.
한국 국세청이 인공지능을 활용해 납세자 서비스와 보안 측면에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에 대해 각국 국세청장들은 구현 방식과 관련한 다수의 질문을 던졌다. 사우디아라비아, 남아공, 싱가포르, 중국 국세청 및 OECD, 화웨이 등 민간 기업 등에서도 뜨거운 관심을 내비쳤다.
강 국세청장은 지하경제와 조세분쟁 최소화를 위해 국제적 공조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지하경제 대응 관련해선 “우리의 일상 전반에 플랫폼이 스며들어 있는 환경 속에서 디지털 거래정보 확보가 지하경제 양성화 측면에서도 유효한 수단이며 이를 위해 국가 간 정보교환 등 공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조세분쟁 최소화 세션에서는 “국제조세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청장급 최고의사결정자의 이중과세 예방에 대한 강한 의지와 각국 분쟁해결 실무자 간 두터운 상호신뢰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각국 국세청장 및 수석대표들은 최종 선언문을 통해 ▲신고‧납부 절차를 실시간에 가깝게 구현하여 조세 격차(tax gap)와 납세협력 부담을 줄이고, 조기에 조세확실성을 달성하며 ▲디지털 전환을 위한 실질적 협력을 한층 더 발전시키고 ▲글로벌 최저한세의 이행을 지원하고 조세확실성의 프레임워크를 강화하고 ▲조세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증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 동분서주한 세정외교
강민수 국세청장은 이번 OECD 회의를 통해 OECD 및 각국 국세청장들과 양자면담에 나섰다.
주최국 기관장인 조지 피츠실리스 그리스 국세청장과는 지난 10월 한국에서 개최한 스가타(SGATAR) 회의와 이번 그리스의 OECD 총회 개최 경험을 나누었다. 다자회의를 통해 과세당국간 협력을 강화하고 조세행정의 발전방향을 공유하는 것이 뜻깊다고 전했다.
강 국세청장은 인도(산자이 마호트라 국세청장), 헝가리(페렌츠 바구이헤이 국세청장), 네덜란드(세잔 타스 국세청장) 등 최근 한국 기업들이 다수 진출한 국가 국세청장들과 만나 우리기업이 현지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을 당부했다.
10월 한국 스가타 회의에서 만난 싱가포르(응 웨이 충), 일본(오쿠 타츠오), 호주(롭 헤퍼런) 국세청장과 다시 인사를 나누어 협력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국세청은 OECD 및 SGATAR(아시아‧태평양국세청장회의), IOTA(유럽조세행정협의기구), CIAT(범미주조세행정협의기구) 등 다양한 국제적 조세협의체 회의에 지속적으로 참석하는 한편, 각국 국세청장 최고위급‧실무급 회의에도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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