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10/13/20251013000105_0480.jpg" /></figure>(가운데)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에 대한 2025년도 국정감사에 출석해 고개를 푹 숙이며 찡그린 표정을 짓고 있다. <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10/13/20251013000104_0480.jpg" /></figure><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10/13/20251013000103_0480.jpg" /></figure></div>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3/251013122141785_w.jpg" /></figure>[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년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13 ryuchan0925@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년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13 ryuchan0925@newspim.com.

국감서 발언나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div>지방선거 기간에도 현안 실종 조희대, 법사위 출석 여당 파장공세야당 김현지 증인소환으로 맞불작전민생국감 아닌 권력 공방전으로 변질<figure><img src="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5/10/13/.cache/512/20251013580331.jpg" /></figure>이재명 정부 임기 첫 국회 국정감사가 여야의 사생결단식 권력싸움으로 비화하면서 지역균형발전과 민생문제가 완전히 가려졌다.13일 개시된 국감에서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은 곳은 단연 법제사법위원회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여야 공방에 다른 현안이 설 자리는 없었다.균형발전 정책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국토교통위원회나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감에서는 장관들 입을 통해서 ‘균형발전’이 강조됐으나 상투적인 수사였을 뿐 강력한 한 방은 없었다.전북정치권 역시 야당에서 여당으로 입장이 바뀐 만큼 더불어민주당의 ‘단일대오’기조 속에 예민한 지역현안을 정면으로 건드리지 못했다.여야의 이 같은 행태는 일반 국민들이 잘 모르는 지역 현안보다 정치적으로 상대편을 말살하는 것이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 더 유리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이번 국감은 일명 ‘조희대-김현지’국감으로 사법에서부터 현 정부의 핵심까지 건드리려는 사실상 여야의 전면전 양상을 띠고 있다.실제로 이날 국감은 여권이 정조준하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범죄도시로 지목된 캄보디아 프놈펜 한국인 강력사건 피해 문제가 모든 이슈를 뒤덮었다.야권이 벼르는 김현지 대통령 제1부속실장의 출석 여부도 이번 국감의 최대 화두가 됐다. 정부의 첫 국감이 이날 대법원 국감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여권의 공세로 시작해 국감 마지막 날인 다음 달 6일 대통령실 국감에서 김 실장의 출석 등 문제로 끝나는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잔재를 청산하는 국감”이라는 명분으로 전임 정부의 치부를 최대한 드러내겠다는 목표다.반대로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측근을 중심으로 최대한 불공정과 실정을 부각하겠다는 생각이다.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법사위는 그동안 지속해서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해명할 기회와 답변을 요구해 왔으나 시원한 의혹 해소는 없었고 해명자료 또한 낸 바 없다. 국회는 국민을 대변해 이를 묻는 곳"이라며 "대법원장이 관례를 책임 회피 방패로 삼지 않기를 바란다"고 조 대법원장을 압박했다.그러자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재판 사항에 대해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기면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것이 위축되고 외부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다"고 응수했다.이후 조 대법원장은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약 1시간 반 만에 자리를 떴다. 이 과정에서 여야간 고성이 계속 오가면서 국감장은 아수라장이 됐다.같은 날 여야대표는 민생경제를 강조하면서도 선언 내용은 상대편을 심판하자는 내용으로 채웠다.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번 국감은 윤석열 내란세력의 폭정, 실정을 심판하는 국감이어야 할 것"이라며 "내란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고 개혁의 고속도로를 놓고 그 개혁의 고속도로를 타고 민생경제가 쌩쌩 달릴 수 있는 국감"이라고 규정했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민중기 특별검사·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봉욱 민정수석을 반드시 국감장에 세우겠다”며 “국민의힘은 모든 상임위가 인생 싸움터라는 각오로 국정감사에 임하겠다”고 날을 세웠다.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국감김윤정 kking152@jjan.kr다른기사보기</div>

이재명 정부 임기 첫 국회 국정감사가 여야의 사생결단식 권력싸움으로 비화하면서 지역균형발전과 민생문제가 완전히 가려졌다. 13일 개시된 국감에서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은 곳은 단연 법제사법위원회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여야 공방에 다른 현안이 설 자리는 없었다.

국감 첫날, 여야 사생결단 신경전…권력싸움에 가려진 지역민생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10/13/20251013000098_0480.jpg" /></figure>이한우 현대건설 대표이사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에 대한 2025년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10/13/20251013000097_0480.jpg" /></figure><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10/13/20251013000101_0480.jpg" /></figure></div>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이사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에 대한 2025년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 "가덕도신공항···84개월로는 공기 못 맞춰"

<div>이언주, 송창현 현대차 사장 등 추가 증인 신청"매국 계약인지 국익 계약인지 내용 공개해야"[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의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추가 증인 신청과 웨스팅하우스 협약 원본 공개 여부를 두고 시작부터 파열음을 빚었다.당초 이날 산자위 국정감사는 오전 10시 개의 예정이었지만, 여당 의원들이 추가로 신청한 증인 채택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보이콧을 하면서 개의가 지연됐다.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송창현 현대차 사장을,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건영 대한제분 회장을 산자위 국정감사 추가 증인으로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25/250925162916660_w.jpg" /></figure>이철규 산자위 위원장은 오전 10시46분경 "가급적 여야 의원들 모두 참석한 가운데 감사를 개시하고자 했으나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개의를 선언했지만 1분 만에 다시 감사 중지를 선포했다.이후 오전 11시경 감사가 재개됐으나 산업통상자원부의 자료 제출 문제를 두고 신경전이 벌어지며 약 1시간 만에 다시 중지됐다.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 시절 한국전력공사(한전)·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미국 원자력 기업 '웨스팅하우스'(WEC)이 체결한 협약은 '매국 계약'이라며 산업통상자원부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정진욱 민주당 의원은 "국익이 아닌 정치적 목적으로 매국적 협약이 체결됐는데 협정의 기밀 유지 조항을 핑계로 국회의 정당한 자료 요구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어떤 경위로 이러한 권력적인 협약을 체결했는지 규명할 핵심 증거들이 필요하다"며 한전·한수원의 이사회 회의록, 대통령실 지시 문서, 산업통상자원부 내부 보고 자료 등의 제출을 촉구했다.허성무 민주당 의원도 "2024년 8월 체코 수출 원자로 설계에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이 포함되었다는 미 에너지부의 결정을 당시 산업부가 알게 된 날짜와 알게 된 경위 그리고 산업부가 대통령실에 보고한 날짜와 경위 등의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다.그러나 협약 원본을 공개할 것인지 여부를 두고는 여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갈렸다. 김원이 민주당 간사는 "국감을 앞두고 이미 한수원으로부터 요약보고서 등으로 보고를 받았다"며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의원도 있었고, 더 나가야 한다는 의원도 있었다"고 밝혔다.그러자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일부 의원들만 자료를 받아 보고 만족한다고 하면 국민들은 그 내용이 매국 계약인지 국익 계약인지 알 수가 없지 않느냐"면서 "지금 민주당은 한수원을 정치적으로 공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공개해서 이것이 매국 계약인지 국익 계약인지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국민의힘 소속 이철규 위원장도 "국익이 걸린 민감한 사안으로, 공개로 인해 국책사업이나 국익에 손해가 돼서는 안 된다"면서도 "국회법에 따라 위원회 의결을 통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며 거들었다.이에 대해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웨스팅하우스 협약을 본 입장에서 매국 계약이 맞다"면서도 "지금 국민의힘에서 공개를 강하게 주장하는 것은 국익을 더 훼손하는 것이다. 매국 계약을 수습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겠다는 목적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jeongwon1026@newspim.com</div>

이언주, 송창현 현대차 사장 등 추가 증인 신청. "매국 계약인지 국익 계약인지 내용 공개해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의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추가 증인 신청과 웨스팅하우스 협약 원본 공개 여부를 두고 시작부터 파열음을 빚었다.

[2025 국감] 웨스팅하우스 협약 공개 두고 신경전…산자부 국감 시작부터 파열음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1042/art_17603310643817_a1700b.jpg" /></figure>“ 수의계약 60%, 심사위원이 곧 수주자 … 지금의 KOICA 는 공정과 투명이라는 외교 기본을 위반하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의원(오산)은 12일 외교부 산하 KOICA(한국국제협력단)의 ODA 사업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수의계약 남용·이해충돌 구조·품질검증 실패 등을 지적하며,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는 상생과 국익 중심 외교 실현을 위해서는 KOICA 조달 시스템의 구조적 개혁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차 의원에 따르면 , 최근 3 년간 KOICA 가 집행한 총 1152 건의 계약 중 58.2% 인 671 건이 수의계약 형태로 이뤄졌다. 이 중에는 단일 업체에 반복적으로 몰아주는 계약도 포함돼 있다.또한 수의계약 상위 10 개 업체 중 절반인 5 개 업체가 KOICA 내부 심사 · 평가위원회에 소속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른바 ‘위원 = 수주자’ 구조, 즉 ODA 사업의 심사와 수주가 얽힌 이해충돌 카르텔이 현실화된 셈이다.차 의원은 KOICA 가 윤석열 정부 당시 추진한 우크라이나 디젤발전기 지원사업을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지목했다. 해당 사업은 업체 선정부터 계약 이행까지 다수의 문제점이 확인되어 현재 감사 중이며, 한 건은 법원에 계약 효력정지 가처분까지 제기된 상황이다 .끝으로 차치호 의원은 “K- 디플로머시는 단지 새로운 외교 브랜드가 아니라 , 대한민국이 글로벌 협력의 책임 있는 파트너로 거듭나기 위한 전략”이라며 “ODA 집행의 투명성과 신뢰도는 K- 디플로머시의 출발점이자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경기신문 = 지명신 기자 ]</div>

“ 수의계약 60%, 심사위원이 곧 수주자 … 지금의 KOICA 는 공정과 투명이라는 외교 기본을 위반하고 있다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의원(오산)은 12일 외교부 산하 KOICA(한국국제협력단)의 ODA 사업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수의계약 남용·이해충돌 구조·품질검증 실패 등을 지적하며,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는 상생과 국익 중심 외교 실현을 위해서는 KOICA 조달 시스템의 구조적 개혁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

차지호 의원 "KOICA 수의계약 60%, 이해충돌· 불투명 조달고리 끊어야"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10/13/20251013000138_0480.jpg" /></figure>고정욱 롯데지주 사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경제·재정정책)에 대한 2025년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10/13/20251013000139_0480.jpg" /></figure><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10/13/20251013000131_0480.jpg" /></figure></div>

고정욱 롯데지주 사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경제·재정정책)에 대한 2025년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국감 질의 답변하는 고정욱 롯데지주 사장

<div>김윤덕 장관 "지역별 광역 교통망, 신공항 촘촘히 확충" 업무보고지역별 신공항 차질 없이 확충, 공공기관 2차 이전 신속 추진 밝혀<figure><img src="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5/10/13/.cache/512/20251013580320.jpg" /></figure>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법원이 취소 판결을 내린 새만금 국제공항과 관련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3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업무보고를 통해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이 교통 인프라와 공공기관의 지역 분산이다"며 "새만금 국제공항 등 지역별 거점 신공항과 교통망을 차질 없이 확충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김 장관은 "국가 경제를 책임지는 항공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친환경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기후 위기에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앞서 법원은 지난달 11일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판결에 불복한 국토부가 항소를 했지만 향후 공항 사업 추진이 안갯속 형국이다.새만금 국제공항 취소 판결이 나온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진행된 국회 국감 자리에서 주무 부처 장관이 직접 신공항 추진 의사를 분명히 나타낸 것은 주목할 만하다.이러한 김 장관의 발언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인 만큼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구상과 궤를 나란히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새만금 국제공항은 전북 새만금 지역의 관광·물류 산업 활성화를 위한 핵심 인프라로 현재 기본계획 수립과 설계가 진행 중이다. 다만 환경 훼손 및 수요 부족 논란이 여전히 존재해 국감 과정에서 사업 타당성 검증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었다.하지만 이날 오전부터 시작된 국감은 여당의 경우 건설 현장 사고 문제와 윤석열 정부 당시 문제시 됐던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을 밝히는데 주로 시간을 보냈고 야당은 주택 공급 문제와 외국인 부동산 거래 규제 등을 지적하는데 치중한 모습을 보였다.오히려 지방 공항 문제에 대해서는 오후 질의에 야당인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이 대구 신공항 TF 구성을 적극 건의하며 해당 지역구 의원으로서 국감장에서 지역 현안을 챙기는 모습을 보였다.국토부는 이번 국감에서 새만금공항 및 영남권·호남권 신공항 건설, 광역도로망·철도망 확충, 공공기관 지방 이전 로드맵 수립 등을 주요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김 장관은 "신공항을 비롯해서 전국을 연결하는 도로와 철도망을 포함해 광역 교통망을 촘촘히 확충해 지역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5극 3특 권역별 경제생활권을 집중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김 장관은 국토부 차원에서 “공공기관 2차 이전도 신속히 추진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이번 국토위 국감에서는 국토부 산하 행정기관인 새만금개발청도 업무보고에 나서서 RE100 특화 산단 조성, 해수유통 확대, 새만금 산단 잔여 공구 매립과 제2산단 개발 조속 추진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김의겸 개발청장은 "새만금 기본계획을 연말까지 재수립하고 글로벌 메가샌드박스,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등 맞춤형 기업 지원을 토대로 첨단기업을 많이 유치하겠다"고 말했다.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새만금 공항 국토부김영호 crcr810@hanmail.net다른기사보기</div>

김윤덕 장관 "지역별 광역 교통망, 신공항 촘촘히 확충" 업무보고. 지역별 신공항 차질 없이 확충, 공공기관 2차 이전 신속 추진 밝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법원이 취소 판결을 내린 새만금 국제공항과 관련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감사] 막 오른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국토부 장관 “새만금공항 차질 없이 추진”

<div>한준호 의원 "평가 준비서 내용 통째로 교체"…국토부 내부 감사 촉구천준호 의원, 국토부 인사 비공식 개입 정황 포착 주장[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을 둘러싼 특혜 의혹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이 중간에 뒤바뀌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 한편, 국토부 내부 인사의 노선 변경 개입 정황도 고개를 들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3/2510131733183670.jpg" /></figure>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과 관련해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중간에 뒤바뀐 정황이 있다"며 국토부의 내부 감사를 촉구했다.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당초 종점인 경기 양평군 양서면을 강상면으로 변경하면서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 토지 인근을 지나게 되며 발생했다.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논란이 불거진 직후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으나 종점 노선 변경과 이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둘러싼 조사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한 의원은 "지난 3~4년간 종점 변경 의혹을 추적해온 결과, 핵심은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 있다"며 "2022년 11월 용역사가 제출한 1차년도 평가 준비서에는 종점이 양평군 양서면으로 명시돼 있었지만 이후 강상면으로 변경된 자료가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타당성 조사를 거쳐 대안 노선을 확정한 뒤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발주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국토부는 대안 노선 결정 전인 2022년 5월 평가 용역을 발주했다"며 "이는 명백한 행정 절차상 오류"라고 지적했다. 또 "2023년 1월 구성된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심의 요청 자료에서는 종점이 강상면으로 바뀌고, 양서면은 대안 노선으로 밀려났다"며 "이 과정에서 최초 평가 준비서 내용이 통째로 교체됐다. 누가, 왜 이렇게 바꿨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한 의원은 당시 실무 담당자에 대한 내부 감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과거 타당성 용역조사 감독 부실로 공무원 네 명이 징계받은 전례가 있다"며 "이번 사안도 동일한 유형으로, 반드시 감사를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국토부 내부 인사가 비공식적으로 개입했다는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토부 미래전략담당관이 본인 업무와 무관한 노선 변경 문제에 개입해 비공식 용역 제공을 제안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예산을 필요로 하는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은 조직적으로 은폐·회유가 있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이어 "당시 인수위 국토분과 파견자가 서기관에게 대안 노선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있는데, 이 과정의 윗선에 대해 국토부 자체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에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해당 사안은 특검이 수사 중이라 결과를 지켜본 뒤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직원들의 동요를 최소화하면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chulsoofriend@newspim.com</div>

한준호 의원 "평가 준비서 내용 통째로 교체"…국토부 내부 감사 촉구. 천준호 의원, 국토부 인사 비공식 개입 정황 포착 주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을 둘러싼 특혜 의혹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이 중간에 뒤바뀌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 한편, 국토부 내부 인사의 노선 변경 개입 정황도 고개를 들었다.

[2025 국감] 양평고속도로 논란 여전…"국토부 인사 개입, 내부 감사해야"

<div>13일 국조실·총리실 대상 국정감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검찰개혁 부작용 우려에 대해 "보완책을 감안해 제도 설계를 해 나가겠다"고 13일 밝혔다.윤 실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사권 조정에 보완수사권까지 없어지면 범죄 피해자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냐'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논란이 있는 것은 알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김 의원은 국조실 대응이 늦고 윤 실장의 답변이 무책임하다고 우려했다. 윤 실장은 "그렇지 않다. 1년 유예 기간을 받았다"며 "추진단에 자체적으로 쓰일 예산은 예비비로 확보했다"고 설명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21/250821162800007_w.jpg" /></figure>윤한홍 정무위원장은 이에 "추진단이 구성되면 간부(명단)는 제출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다"며 "일반 직원(명단)까지 제출할지 말지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란다"고 했다.한미 관세협상 관련 질의도 제기됐다. 윤 실장은 관세협상 대응이 미흡하다는 야당 의원 지적에 "협상 과정에 있고, 최대한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 중"이라며 "우리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똑같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관세를 15%로 낮추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협상을 최대한 빨리 이뤄내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하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부당하게 국익의 침해를 받거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서 합의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이어 "그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여러 분야, 지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면서 그게 장기적인 고통으로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글로벌 빅테크기업의 법인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나름대로 정부가 고민 중"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서 확실하게 잡아야 하는데 최근 여러 협상이 연계돼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구해서 대응하라는 것이지 관세협상 때문에 다 물러나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한국에서 번 돈에 대해선 세금을 받아라"고 당부했다.sheep@newspim.com</div>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검찰개혁 부작용 우려에 대해 "보완책을 감안해 제도 설계를 해 나가겠다"고 13일 밝혔다.

[2025 국감] 검찰개혁 부작용 우려에…윤창렬 "보완책 마련"

(가운데)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에 대한 2025년도 국정감사에 출석해 고개를 푹 숙이며 찡그린 표정을 짓고 있다.

국정감사에서 찡그린 표정 지은 김윤덕 국토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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