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정부 조직개편 방안 발표
"산업안전 대책 효과 기대"
조직 재정비 행안부와 협의 중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정부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1급)를 차관급으로 격상시킬 방침이다. 산업재해 대응 조직을 강화해 산재 예방과 대응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포석이다.
정부는 지난 7일 오후 고위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분야를 총괄·조정하는 차관급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신설한다.
아울러 모든 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산업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 정책 전담실을 신설하고, 산재예방 감독 기능을 확대한다.
이번 개편에는 산업재해 근절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강경한 메시지가 담겼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발생시 안전 비용의 배가 되는 비용을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벌금 해봤자 300만원, 500만원 벌금인데 지금은 제재가 아무런 효과가 없다"며 "중대재해 발생 시 추락방지시설 비용 곱하기 몇 배, 매출의 몇 배 그런 검토를 해보라"고 언급했다.
정부도 관련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인력 충원을 비롯한 조직 재정비 방안을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산업안전이 대통령 주요 관심사이고 이에 따라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산업안전보건본부에 조직과 인력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산안부가 차관급으로 격상되며) 산업안전 강화 대책을 실행하는 것에 있어서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yuna74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