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05/2H0C55IFVZ_2.jpg" /></figure>김민석 국무총리는 5일 "헐값 매각 우려가 제기된 YTN 지분 매각 등을 포함, 지난 정부와 현 정부에서 추진된 매각 사례에 대해 즉각적인 전수조사와 감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김 총리는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 자산매각 전면 중단' 지시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 상황을 보고 받은 뒤 이런 긴급 지시를 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특히 매각 과정에서 재산 가치가 훼손되거나 특혜 제공 등의 문제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검찰과 경찰의 합동수사를 통해 법적 책임에 따른 엄중한 조치를 하는 것은 물론, 계약취소 등을 통해 원상회복하는 방안까지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div>

<div>李 ‘정부자산매각 중단’ 지시 따라가이드라인·제도 개선안도 수립김민석 국무총리가 5일 “‘헐값 매각’ 우려가 제기된 YTN 지분매각 등을 포함해 지난 정부와 현 정부에서 추진된 정부 자산매각 사례에 대해 즉각적인 전수조사 및 감사를 실시하라”고 관계부처·기관에 긴급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 자산매각 전면 중단’ 지시에 따른 것으로, 문제가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국무총리실은 김 총리가 이날 이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 상황을 보고받은 뒤 이 같은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1/05/20251105517332.jpg" /></figure>김 총리는 “대통령 지시를 엄중히 인식하고 철저히 이행하라”며 “공공시설 민영화에 대한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고 국민자산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도록 국회 협의, 국민 여론 수렴 과정 등 자산매각 절차를 엄격화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조속히 수립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현재 진행·검토 중인 자산매각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더불어 불필요한 자산을 제외한 매각을 자제할 것을 지시했다. 매각이 필요한 경우에도 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했다.담당 부처는 곧바로 지시 이행에 착수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한 자리에서 이 대통령의 지시와 관련해 “전체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며 “헐값 매각을 방지하는 가이드라인도 제시하고 제도개선까지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김민석 국무총리가 5일 “‘헐값 매각’ 우려가 제기된 YTN 지분매각 등을 포함해 지난 정부와 현 정부에서 추진된 정부 자산매각 사례에 대해 즉각적인 전수조사 및 감사를 실시하라”고 관계부처·기관에 긴급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 자산매각 전면 중단’ 지시에 따른 것으로, 문제가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김총리 “YTN 포함 헐값 매각 전수조사”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05/f960428c-bf97-496c-b26c-e8152a90cc72.jpg" /></figure>정부가 지난 3일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 자산매각 전면 중단 지시에 따라 보도전문채널 YTN의 지분 매각 과정에 불법이 없었는지 들여다보기로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5일 “헐값 매각 우려가 제기된 YTN 지분매각 등을 포함해 지난 정부와 현 정부에서 추진된 매각 사례에 대해 즉각적인 전수 조사 및 감사를 실시하라”고 각 부처와 관계기관에 지시했다고 총리실은 밝혔다.김 총리는 “국민의 소중한 재산가치 훼손 및 특혜 제공 등 문제가 확인된 경우, 검경합동 수사 등을 통해 법적 책임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계약취소 등 원상회복 방안까지도 지체없이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유진그룹의 인수 계약 자체를 무산시키는 방안까지 열어둔 것이다. 계약취소가 될 경우 민영화됐던 YTN은 다시 공공기관이 된다. 총리실 관계자는 “조사 결과를 봐야지, 지금 어떻게 할 것이라고 예단해 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윤석열 정부는 2022년 11월부터 공공기관 혁신 계획의 일환으로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 매각을 추진했다. 공공기관이 갖고 있던 자산 가운데 비핵심 자산을 처분해 자산을 효율화한다는 취지였다. 이듬해인 2023년 10월 YTN 지분매각 최종 낙찰자로 3199억원을 써낸 유진그룹이 선정됐다. 이어 지난해 2월 방송통신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유진그룹의 YTN 지분 인수를 승인했다.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과 YTN 노동조합은 매각 과정에 윤석열 정부의 압력이 작용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전체 5명의 상임위원 중 3명이 공석인 ‘2인 체제’인데도 지분매각을 최종 의결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김건희 여사가 자신에 대한 YTN 보도를 문제 삼아 매각에 관여한 것이라는 의혹도 있다. YTN 출신인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정감사에서 YTN 취재진이 김 여사에게 허위 이력 의혹 등을 취재하자 “진짜 나도 복수를 해야지, 안 되겠네”라고 하는 김 여사의 녹취를 공개하기도 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05/ed6a8169-7d8d-4650-b41d-1b319e98611f.jpg" /></figure>국민의힘은 김 총리의 이번 지시를 여당에 유리하도록 YTN 지배구조를 재편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이뤄지는 ‘공영방송 재탈환 작전’의 일환이라는 것이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사실상 전 정부 표적 감사와 같은 것”이라며 “결국 자신들에게 유리한 YTN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총리가 말한 ‘헐값 매각’ 의혹에 대해선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이 “유진그룹이 시가보다 4배 높게 산 것”이라며 반박했다. 최 대변인에 따르면, YTN의 주가가 주당 6000원일 당시 유진그룹이 매입단가를 2만 4000원으로 써내 낙찰됐다. 한전KDN과 한국마사회 지분을 통매각해 이른바 ‘지분 몰아주기’를 했다는 민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유진그룹은 한전KDN 지분만 가지고도 1대 주주가 될 수 있었다”며 “한국마사회 지분을 판 건 ‘지분 몰아주기’와 상관 없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05/7851a8c9-7a46-46a0-8b4b-6bfbf3b77382.jpg" /></figure>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는 “이재명 정부가 YTN 지분매각 전수 조사와 감사를 추진하기로 한 방침을 적극 환영한다”며 “철저한 조사와 감사를 통해 방송장악 음모의 실체를 낱낱이 밝히고, 가담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촉구한다”는 입장을 냈다. YTN 노조는 매각 무효를 주장하며 최근까지 5차례 파업을 진행했다.</div>

정부가 지난 3일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 자산매각 전면 중단 지시에 따라 보도전문채널 YTN의 지분 매각 과정에 불법이 없었는지 들여다보기로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5일 “헐값 매각 우려가 제기된 YTN 지분매각 등을 포함해 지난 정부와 현 정부에서 추진된 매각 사례에 대해 즉각적인 전수 조사 및 감사를 실시하라”고 각 부처와 관계기관에 지시했다고 총리실은 밝혔다.

金 총리 “YTN 등 정부자산 헐값매각 조사…불법시 계약취소”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05/2H0C3BV30C_1.JPG" /></figure>구윤철(사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국유재산 헐값 매각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자산 매각 중단 지시와 관련해 “대통령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이뤄진 자산을 싼 값에 매각한다는 것에 대해 문제 의식을 갖고 계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구 부총리는 “언론과 국회에서 계속 헐값으로 국유재산을 매각한다는 우려가 제기됐고, 대통령도 APEC 정상회의를 마치고 사태를 보니 ‘이대로 두면 안되겠다’고 한 것”이라며 “정부 자산 매각을 중단하고 매각 사유가 불가피한지, 가격을 싸게 판 것은 없는지 전체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하고 각 부처들이 보유한 국유재산을 헐값에 매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가이드라인을 줘야할지 제도개선을 포함해 보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구 부총리는 이번 APEC 정상회담의 최대 성과로 자동차 관세 15% 인하를 꼽았다. 그는 “관세협상 타결로 자동차 관세는 15%로 낮아져 수출 불확실성이 사라졌다”면서 “반도체와 복제약품 등도 최혜국 대우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다만 철강·알루미늄 등은 관세협상 타결 품목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선 “미국은 이들 품목에 전세계적으로 50%의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관세 인하 노력과 함께 수소환원제철과 탄소강 등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 위주로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구 부총리는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 공개 시점과 관련해서는 “경제 분야는 양국이 매듭을 지은 상태”라며 “아직 안보분야의 문구 작업이 진행중인데 마무리되면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div>

구윤철(사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국유재산 헐값 매각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자산 매각 중단 지시와 관련해 “대통령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이뤄진 자산을 싼 값에 매각한다는 것에 대해 문제 의식을 갖고 계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구윤철 "국유재산 매각 전수조사…헐값 매각 방지 가이드라인 준비중"

<div>전날 공공기관 자산 매각 전면금지 지시 내려"기본적으로 매각 자제 지시""국민 여론과 배치…일방적 집행 있어"<div style="position:relative;width:100%; height:0; padding-bottom: 56.25%;"><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VO3hDYyuiyo" allowfullscreen="allowfullscreen" frameborder="0" style="width:100%; height:100%;top:0; left:0; position:absolute"></iframe></div>[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주요 공공시설을 민영화 하는 것에 국민들이 불안해 하니 국회와 충분히 협의하거나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는 제도를 만들도록 검토하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48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공공기관의 자산 매각이 무원칙하게 대량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어제 전면금지, 전면 보류하라는 지시를 내렸었다"며 이같이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04/2511041418038100.jpg" /></figure>이 대통령은 "꼭 필요한 것과 해야 할 것은 국무총리의 재가로 처리하되, 기본적으로 매각은 자제하게 지시했다"며 "소위 공기업 민영화가 행정부가 너무 쉽게 국민 여론과는 배치되게 일방적으로 집행하는 경우가 있어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되는 경우가 있다"고 꼬집었다.이 대통령은 "제가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하고 있을 때도 공기업을 (무분별하개) 민영화하지 못 하도록 절차적 통제하려는 제도를 만들려다 못 했었다"고 덧붙였다.최휘영 정부 대변인 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 3일 "(이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불필요한 자산을 제외한 매각은 자제하되, 부득이 매각이 필요한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도 기자단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국가의 자산이 헐값에 매각된다는 우려가 국정감사나 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지난달 23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대상 국감에서 여당을 중심으로 '실제 자산의 판매 가격이 감정가에 못 미치는 사례가 매년 늘고 있다'는 취지의 지적이 나온 바 있다. pcjay@newspim.com</div>

전날 공공기관 자산 매각 전면금지 지시 내려. "기본적으로 매각 자제 지시" "국민 여론과 배치…일방적 집행 있어"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주요 공공시설을 민영화 하는 것에 국민들이 불안해 하니 국회와 충분히 협의하거나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는 제도를 만들도록 검토하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李대통령 "공공시설 민영화, 국민 불안…여론 수렴 제도 만들라"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145/art_17622425128794_1a54ff.jpg" /></figure>(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LX하우시스·LX글라스를 상대로 현장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업계는 공정위의 이번 현장조사가 지난달 국감에서 제기됐던 하도급법 위반 의혹과 관련된 것으로 내다봤다.4일 경쟁당국 및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서울 중구 후암로 LX하우시스 본사 등을 상대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LX하우시스·LX글라스를 대상으로 한 공정위 현장조사를 두고 업계는 지난달 중순경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감 때 지적한 하도급법 위반 의혹의 연관성을 제기했다.앞서 지난 10월 15일 이정문 의원은 “LX하우시스는 아파트 등 대형 건축물 공사 진행 과정에서 유리 제조·유리창 시공 협력업체들을 상대로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며 “여기에 단가 등이 정해지지 않은 개별 공사에서는 이메일, 카톡, 구두 등을 통해 수시로 작업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명백히 하도급법 제3조를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한 바 있다.그러면서 “LX하우시스는 물가, 원부자재 비용, 인건비 등이 폭등했음에도 불구하고 협력사인 대진글라스를 대상으로 지난 7년간 2018년 당시 단가를 적용해왔다”며 “이에 대진글라스는 여러 차례에 걸쳐 LX하우시스에 단가 인상을 요청했지만 LX하우시스는 끝내 협의하지 않았다. 하도급법 제16조에서는 협력업체가 원청에게 단가 협의 요청을 할 경우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이정문 의원은 “LX하우시스의 경우 실체 없는 가상재고를 전제로 기성금을 앞당겨 먼저 지급한 후 회계처리가 문제가 되니까 대여금으로 이를 다시 변경했고 이 과정에서 심지어 이자까지 요구한 정황이 있다”며 LX하우시스의 분식회계 의혹도 제기했다.같은당 소속인 허영 의원 역시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 LX하우시스의 하도급법 위반 및 분식회계 등의 위반 의혹을 지적하고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공정위가 이같은 의혹에 대해 조사한 뒤 수사 의뢰를 해야한다고 요청했다.한편 공정위 관계자는 ‘조세금융신문’과의 통화에서 “현재 조사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일체의 내용을 언급할 수 없는 점 양해바란다”면서도 “다만 조사 과정 중에서 중대한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LX하우시스·LX글라스를 상대로 현장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는 공정위의 이번 현장조사가 지난달 국감에서 제기됐던 하도급법 위반 의혹과 관련된 것으로 내다봤다.

공정위, LX하우시스 등 현장조사…분식회계‧하도급법 위반 의혹 조사하나?

<div>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진행 중인 국유재산 매각 절차를 전면 중단하라고 3일 긴급 지시했다. 전임 정부 정책이 관성적으로 유지돼 국유재산이 헐값에 매각되는 일이 많다는 국회 국정감사 지적 등에 따른 것이다. 부득이 매각해야 한다면 국무총리 사전 재가를 받도록 했다. 적절한 조치라고 본다.국가 차원에서 보유 목적이 사라지거나 활용도가 떨어진 국유재산은 민간 매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매각된 국유지는 개발 사업에 활용돼 경제성장을 이끌고, 지역 활성화 및 도시 재생에 기여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도 10조원 규모 국유재산을 매각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집권 초부터 국유재산 매각 그 자체에 몰두해왔다. 부자감세 정책으로 거덜 난 재정을 메우려는 방편이었다. 2021년 145건, 2022년 114건이던 매각 건수는 2023년 300건대로 급증했고, 지난해엔 800건에 이르렀다.윤석열 정부의 매각 문제는 상당수가 제값을 받지 못한 ‘헐값 매각’이라는 점이다.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 감정가보다 낮게 낙찰된 ‘낙찰가율 100% 미만’ 사례는 2021년 16건, 2022년 5건에 불과했지만 2023년 149건으로 늘고 2024년에는 467건에 달했다. 올해에도 벌써 324건에 이른다. 예컨대 서울 강남구 논현동 72-10 건물(278.9㎡)과 토지(463.4㎡)는 합쳐서 120억원에 낙찰됐다. 감정평가액(183억5000만원)의 65.4% 수준이다. 서울 강남의 금싸라기 땅을 이렇게 넘겨도 되는가. 매각 결정을 내린 공무원은 누구고 땅을 산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공기업인 한국마사회와 한전KDN이 보유한 YTN 지분이 2023년 유진기업에 넘어가는 과정도 수상하기 짝이 없다. 국유재산 매각은 공개 경쟁입찰이 원칙이지만 수의계약으로 이뤄지는 사례도 부지기수다.국유재산 헐값 매각은 그 자체가 국민을 배신한 배임 행위다. 국민 모두를 위해 활용되어야 할 국가 재산이 특정 부유층 수중에 넘어가게 해선 안 된다. 국유재산 매각 결정은 신중하고, 절차와 과정은 투명해야 한다. 당국은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진 국유재산 매각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하면 감사와 수사도 진행해야 한다. YTN 지분 매각과 관련해 이른바 ‘김건희 개입설’도 규명돼야 한다. 일방적이고 무분별한 국유재산 처분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한다. 100억원이 넘는 국유재산 매각 시엔 정부가 국회 동의를 얻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1/04/news-p.v1.20251103.bc6423c4663a4b6798b802659c8695ed_P1.webp" /></figure></div>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진행 중인 국유재산 매각 절차를 전면 중단하라고 3일 긴급 지시했다. 전임 정부 정책이 관성적으로 유지돼 국유재산이 헐값에 매각되는 일이 많다는 국회 국정감사 지적 등에 따른 것이다. 부득이 매각해야 한다면 국무총리 사전 재가를 받도록 했다. 적절한 조치라고 본다.

국유재산 ‘헐값 매각’ 급제동, 누가 사고팔았는지 밝히라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1/04/news-p.v1.20251014.1cfe9ae890c84c6390d66c289769f562_P1.webp" /></figure>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2·3 불법계엄 당시 법무부에 내린 지시가 ‘국가 비상상황 대비 계획에 따라 통상적인 지시를 한 것’이라는 그의 설명과 달리 계획에도 없는 내용이거나 기존 지침과 다른 내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지시를 받고 불법계엄에 법무부를 동원하려고 했다고 보고 조만간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이다.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박 전 장관이 계엄 당일 법무부에 지시를 내릴 때 근거로 삼았다고 한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 계획’에 적힌 법무부 조치 사항은 실제 박 전 장관 지시와 달랐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전 대통령 등을 만나고 오면서 구치소 등 수용 여력 점검·출국 금지팀 대기·계엄사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검사 파견 검토 등 임무를 법무부 실무자에게 지시했다.박 전 장관은 수용 여력 점검이나 출국 금지팀 대기 등 지시는 전쟁 등 국가 비상상황 대비 훈련인 UFS 연습 계획에 적힌 법무부 조치를 준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마련된 비상행동 지침에 따른 통상적인 조치에 불과하다는 논리다. 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 역시 계엄법과 시행령에 따랐다고 주장한다.그러나 UFS 계획에 따르면 법무부 교정본부는 가장 낮은 비상 단계인 ‘충무 3단계’ 때부터 수용 중인 중범죄자를 일반 구치소·교도소에서 거점 교도소인 여주·천안·원주 교도소로 이송해야 한다. 박 전 장관이 실제 이 계획대로 지시했다고 한다면 구치소가 아니라 이 세 교도소의 수용 여력을 먼저 확인했어야 한다.특검팀은 교정본부가 수도권 구치소에 계엄 관련자 3600명을 추가 수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박 전 장관에게 보고한 점 등으로 볼 때, 박 전 장관이 UFS 계획과 무관하게 계엄 당시 정치인 등 주요 인사를 잡아 가두기 위해 통상적이지 않은 지시를 내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또 UFS 계획에 따르면 법무부는 국가 비상상황에서 출·입국자를 모두 통제해야 하고, 밀입국자를 잡아내기 위해 선박 검색도 강화하게 돼 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당시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 금지팀만 대기하라고 지시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그가 체포 명단에 오른 주요 인사의 출국을 막기 위해 매뉴얼과 달리 ‘핀셋’ 조처를 내린 것일 수 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한 출입국본부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면서 “박 전 장관이 유독 출국금지팀만 소집한 것이 의아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박 전 장관의 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 역시 내부 규정과는 동떨어져 있었다. 계엄 상황에서 합수부 편성을 담당하는 국군방첩사령부 내부 지침에는 경찰과 국가정보원, 해양경찰이 합수부에 동원되는 것으로 명시됐지만 검찰은 없었다. 실제 계엄 3개월여 전인 지난해 8월 하순에 실시된 UFS 연습 때 가상으로 합수부를 구성할 당시 검찰은 포함되지 않았다.특검팀은 이런 점을 미뤄볼 때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별도의 명령을 받아 지시를 내렸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르면 이달 초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법원에 이를 적극 소명한다는 방침이다.</div>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2·3 불법계엄 당시 법무부에 내린 지시가 ‘국가 비상상황 대비 계획에 따라 통상적인 지시를 한 것’이라는 그의 설명과 달리 계획에도 없는 내용이거나 기존 지침과 다른 내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지시를 받고 불법계엄에 법무부를 동원하려고 했다고 보고 조만간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이다.

[단독]‘계엄에 법무부 동원’ 박성재, ‘통상 지시’ 였다지만···실제 지침 달랐다

<div>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운영실태 점검 연구비 편취 8억4000만원 확인…7억9000만원 환수 짬짜미 계약 및 쪼개기 수의계약 등 381억4000만원상시 모니터링·현장점검 등 다층 감독체계 구축 추진[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지방대학 재정지원 사업 운영실태 점검을 통해 408억원의 부적정 집행사례를 적발했다.4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교육부와 합동으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운영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2020년부터 2024년까지 RIS 사업에 들어간 비용은 국비와 지방비를 모두 합쳐 1조7032억원에 달한다. 연도별로 1370억원, 2451억원, 3491억원, 4890억원, 4830억원으로 집계됐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3/07/21/2307211142075950.jpg" /></figure>RIS 사업은 지역 인구감소 등 지역위기 극복을 위한 교육부의 지방대학 재정지원 사업이다. 부패예방추진단은 사업 규모와 중요성에 비해 그간 외부 집행 점검이 없었고, 올해부터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로 확대 개편된 점을 고려해 예산 누수를 차단하기 위해 이번 점검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이번 조사 대상은 전국 9개 플랫폼 가운데 울산·경남 플랫폼(2020~2024년), 충북플랫폼(2020~2024년), 전북플랫폼(2023~2024년) 3개 플랫폼의 사업비 5244억원이었다.우선 허위 연구비 청구, 연구와 무관한 개인물품 구매, 방만한 출장비·회의비 지출 등 연구비 부적정 집행 건수는 421건으로 확인됐다. 액수로는 8억4000만원으로, 이 중 7억9000만원을 환수했다. 7개 사례는 수사 의뢰했다.가족업체 간 입찰담합(짬짜미) 의심사례, 계약조건 무단 변경, 경쟁입찰 회피를 위한 쪼개기 수의계약 등 입찰담합·계약절차 위반 사항은 339건으로 나타났다. 액수는 381억4000만원으로, 환수액은 3145만원에 그쳤다. 3개 사례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뢰했다.RIS 사업과 무관한 건물 리모델링 및 전광판 설치 등 사업비 목적 외 사용 사례는 120건이었다. 적발 액수는 16억2000만원으로 이 중 4533만원 환수했다. 성과관리 부적정 사례는 60건, 환수액은 210만원으로 확인됐다.정부는 부적정 사례에 대한 엄정 조치와 재발 방지 교육 강화, 제도 정비를 강력 추진할 방침이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기반한 상시 모니터링, 정밀 현장점검, 제재 처분 등 다층 감독체계도 구축한다.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이번 점검을 계기로 추가 현장조사를 통해 필요한 경우 환수·수사의뢰 등 추가 조치할 예정이다. 대학재정지원사업 참여대학과 기관에 관련 사례를 전파, 대학에 예산 활용 및 운용 관련 컨설팅도 제공한다.sheep@newspim.com</div>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운영실태 점검. 연구비 편취 8억4000만원 확인…7억9000만원 환수. 짬짜미 계약 및 쪼개기 수의계약 등 381억4000만원

정부, 지방대학 연구비 편취·입찰담합 등 408억 적발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04/2H0BNE0555_2.jpg" /></figure>검찰이 지난해 유상증자 과정에서 부정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고려아연과 유상증자 모집 주선 증권사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4일 법조계와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오전 고려아연 본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PC 문건과 관련 서류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엔 미래에셋과 KB증권 본사 등도 포함됐다.앞서 남부지검은 올 4월 23일에도 3개 회사에 대해 같은 혐의로 압수수색을 펼친 바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검찰이 추가 조사를 위해 당시 유증 실무를 맡았던 임직원들과 면담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검찰은 고려아연이 지난해 10월 30일 2조 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자사주 공개매수가 끝나기 전 유상증자를 계획했으나 이를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는 의혹으로 올 1월 금융감독원이 검찰에 이첩한 사건이다.고려아연은 지난해 10월 4일부터 23일까지 자사주 공개매수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공개매수 이후 재무구조 등에 변경을 가져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다”고 공시했으나 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이 같은 달 14일부터 유상증자를 위한 실사를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div>

검찰이 지난해 유상증자 과정에서 부정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고려아연과 유상증자 모집 주선 증권사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4일 법조계와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오전 고려아연 본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PC 문건과 관련 서류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엔 미래에셋과 KB증권 본사 등도 포함됐다.

검찰, '유상증자' 고려아연·미래에셋·KB증권 추가 압수수색[시그널]

김민석 국무총리는 5일 "헐값 매각 우려가 제기된 YTN 지분 매각 등을 포함, 지난 정부와 현 정부에서 추진된 매각 사례에 대해 즉각적인 전수조사와 감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金총리 "YTN 등 정부자산 '헐값매각' 전수조사·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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