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공공시설 민영화, 국민 불안…여론 수렴 제도 만들라"

전날 공공기관 자산 매각 전면금지 지시 내려

"기본적으로 매각 자제 지시"

"국민 여론과 배치…일방적 집행 있어"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주요 공공시설을 민영화 하는 것에 국민들이 불안해 하니 국회와 충분히 협의하거나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는 제도를 만들도록 검토하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48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공공기관의 자산 매각이 무원칙하게 대량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어제 전면금지, 전면 보류하라는 지시를 내렸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꼭 필요한 것과 해야 할 것은 국무총리의 재가로 처리하되, 기본적으로 매각은 자제하게 지시했다"며 "소위 공기업 민영화가 행정부가 너무 쉽게 국민 여론과는 배치되게 일방적으로 집행하는 경우가 있어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되는 경우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제가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하고 있을 때도 공기업을 (무분별하개) 민영화하지 못 하도록 절차적 통제하려는 제도를 만들려다 못 했었다"고 덧붙였다.

최휘영 정부 대변인 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 3일 "(이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불필요한 자산을 제외한 매각은 자제하되, 부득이 매각이 필요한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도 기자단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국가의 자산이 헐값에 매각된다는 우려가 국정감사나 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3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대상 국감에서 여당을 중심으로 '실제 자산의 판매 가격이 감정가에 못 미치는 사례가 매년 늘고 있다'는 취지의 지적이 나온 바 있다.

pcj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