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베트남, 무역구제 현안 점검·협력 강화…신중한 적용 강조

2024-11-05

무역구제협력회의·FTA 무역구제위원회 개최

베트남에 한국산 규제조치 최소화 요청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6일 베트남 무역구제청과 서울에서 '제8차 한-베트남 무역구제협력회의'와 '제9차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구제위원회'를 통합 개최했다.

양국 무역구제기관은 지난 2015년 12월 '한-베트남 FTA' 발효와 2018년 3월 '한-베트남 무역구제기관 간 협력확대 MOU'를 체결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상호 수입규제 현안을 신속하게 협의하고 무역구제 제도와 조사기법 등을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는 협력 채널을 구성한 이래 그간 매년 긴밀한 교류를 이어왔다.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상호 규제 중이거나 조사 중인 건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아울러 무역구제 조사 시 현장실사 기법, 최근 전 세계적으로 증가추세인 무역구제의 관행과 주요 쟁점 등 조사 당국으로서의 관심 사항들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우리 측은 베트남이 지난 6월 조사 개시한 한국산 아연도금강판 반덤핑조사 관련, 해당 제품의 베트남 철강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으로 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한 조사 진행과 최소 규제를 요청했다. 앞으로도 양측이 협력관계를 지속하며 필요한 사안에 대해 소통해 나아갈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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