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상생재단이 19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중소건설업 재해예방을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우재준 의원(국민의힘)이 공동 주최하고 산업안전상생재단과 한국건설안전학회가 공동 주관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회 및 정부 관계자, 학계 전문가, 건설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해 중소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책을 논의했다. 산업안전상생재단은 매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 방향과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해 현장의 목소리를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재욱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50인 미만 중소건설현장은 관리 인력과 역량 부족으로 인해 안전보건 교육 개선, 안전예산 확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예비비 전환, 건설현장 안전서류 간소화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용수 한국건설안전학회 부회장은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가 보다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현장 안전관리 정책을 집행해야 하며 안전관리계획서의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계획의 필수확인점(Hold Point) 제도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 발표 후 열린 현장 토론에서는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관계자, 건설업계 및 노동조합 대표, 건설안전 전문가들이 참석해 중소건설업 재해예방을 위한 정책 방향과 제도 개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안경덕 산업안전상생재단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이번 토론회로 건설업계의 구조적인 안전관리 문제점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과 원·하청 상생협력 모델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안홍섭 한국건설안전학회 회장은 “건설 사고의 심각성을 공감하며 국회와 정부가 협력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안전상생재단은 현대자동차 그룹 6개사가 출연해 설립한 국내 최초 산업안전보건 전문 공익법인으로,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역량 강화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중소기업 안전보건체계 구축 지원’, ‘산업재해 예방 교육’, ‘산업안전 우수기업 포상’, ‘안전보건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 지원’ 등이 있다.
헬로티 구서경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