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증시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정부와 금융당국 및 유관기관들이 외환시장 접근성을 높이고자 거래시간 연장, 제3자 외환 결제 방식 등 구조 개선에 나섰으나, 여전히 상장 기업들은 이익을 대주주를 위해 나누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더해 공매도에 대한 높은 규제, 공매도 연장에 따른 정책 불확실성 등이 외국인 투자자에게 불안정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다.
4일 한국거래소가 개최한 '한국 자본시장 컨퍼런스 2024(Korea Capital Market Conference 2024)' 세션2 '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한 제언 패널 토론에서 전종언(Jon Jhun) 알파자산운용 한국 본부장 상무이사는 "최근 인프라 정책 현안들과 같이 한국 증시의 노력은 시장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충분하지 않다"며 "해외투자자로서 한국 기업 이익이 100이라면 이익 모든 부분이 기업 재투자 혹은 대주주로 넘어갈 뿐, 주주에게 환원되지 않고 새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진국들은 자본이 현명하게 투자되거나 독립된 사외이사들이 주주환원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만 한국 기업들은 그간 지배구조 문제를 많이 보여줬다.독립적인 사외이사가 부재하다는 문제가 많았다"며 "이에 해외 투자자들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한국 증시가 저평가됐다. 이번 상법 개정이 제대로 된다면 증시도 부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결 방안으론 대주주와 일반 주주가 일치하는 방향으로 지배구조가 개선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또한 독립된 사외이사가 감시와 견제 본연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터스테인(Peter Stein) 아시아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ASIFMA) 최고경영자(CEO)도 외국인 투자자 신뢰 저하가 한국 증시 저평가의 큰 원인이라는 점에 동의하면서 공매도 관련 정책 불확실성에 대해 제기했다.
그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한국에 큰 타격"이라며 "중국에서 떠난 자금이 한국이 아닌 다른 시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는 해외 투자자가 한국 증시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기업 지배구조 문제뿐만 아니라 규제 환경도 영향을 미친 것"이라며 "특히 공매도 금지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공매도 금지가 연장됐다.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 투자하기 위한 익스포저 헷지가 필요한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틈새시장으로서 매력이 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외인 투자자들이 포지션을 회피할 수 있는 장치가 사라지면서 국제적 정합성 측면에서 높은 규제 등이 정책 불안정성을 키웠다는 평가다. 앞서 2022년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시장 변동성을 우려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 2021년 일부 제한이 풀렸으나 2023년부터 다시 금지, 내년 3월30일까지 금지를 연장했다.
이에 대해 정규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상무는 "한국 증시는 개인투자자 시장 참여가 매우 활발한 시장, 공매도 경우 대다수 개인투자자들이 규제 불균형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며 "공매도 신뢰 회복을 위해 투자자들에게 공정한 공매도 기회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리셋하고 시스템화하기 위해 노력 중으로 이러한 노력들이 장기적으로 공매도 순기능 강화되는 방향으로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IRC) 폐지로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을 제고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내비쳤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중순 IRC를 폐지했다. 이후 올해 상반기 말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실적이 월평균 200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정 상무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IRC 폐지가 외국인 투자자들의 한국 시장 적절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용준 기획재정부 사무관도 원화의 단계적 국제화라는 비전을 제시하며 외환시장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차액결제선물환(NDF)을 국내 시장으로 유인하는 것이 1차적 목표"라며 "이후 24시간 거래로 연장하고 원화를 본격적으로 국제화할 것, 또한 비전 실현 과정에서 원화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이야기했다. NDF 시장은 파생상품으로 어떤 증거금융 규제라는 것이 많아 우리나라에 직접 들어올 때 투자자들의 비용을 높이는 원인 중 하나다.
정책의 투명성과 정책의 명료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피터 스타인 대표는 "정부의 이상거래 가이드라인이 좀 더 명확했으면 좋겠고 각종 공시와 정부 정책들이 영어로 제공되면 긍정적일 것"이라며 "또한 실시간 거래 정보 제공이 되는 것이 많은데 이는 오히려 투자자들의 혼돈을 일으킬 수 있다. 주간 단위 거래 주체의 정보들이 제공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밝혔다.
